한미 대학생 취업연수 프로그램 5년 연장

“기소중지 한인들 자수하세요”

한국정부, IMF경제사범 특별자수기간내달부터 두 달간… 불구속 수사 ‘구제IMF가 터진 지난 1997년부터 늘고 있는 한국 경제사범들에 대해 한국 정부가 특별 자수기간을 정해 구제 기회를 주기로 했다. 한국 정부는 경제범죄를 저지르고 미국 등 해외로 도피해 기소 중지된 한인들을 대상으로 다음달 1일부터 특별 자수기간을 설정해 LA 총영사관을 포함한 전 세계 재외공관에 자수한 경우 불구속 수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국 외교부와 검찰청이 한국서 기소중지된 한인들을 위해 정한 특별 자수기간은 11월1일부터 1

한국건보 '6개월 체류' 확정

건보 개정안 행정예고내년 1월1일부터 시행 한국에 3개월만 머물러도 가입할 수 있었던 재외국민과 외국인들의 국민건강보험이 앞으로는 '6개월 이상' 체류해야만 가능해진다. 한국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고시 개정안(이하 외국인 건강보험 고시)'을 26일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단기간 한국에 머물다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고액 진료를 받고 출국하는 소위 ‘먹튀’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라는 게 보건 당국의 설명이다. 이날 고시된

해외 병역기피 체류자 775명

미국 등 외국에 장기체류하며 병역을 기피하는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병역미필자 중 해외여행이나 유학을 이유로 출국한 후 귀국하지 않은 미귀국자는 775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4년 162명, 2015년 161명, 2016년 155명, 2016년 177명, 올해 8월까지 120명 등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하지만 이들 중 실제 형사처벌을 받은 병역기피자는 2%에 해당하는 17명에 불

한국 1인당 GDP 3만달러 진입 유력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내놔2023년엔 4만달러 돌파도올해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3만달러 진입이 유력한 가운데 2023년이 되면 1인당 GDP가 4만달러에 돌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한국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는 25일 ‘2019년 및 중기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1인당 GDP는 전년 대비 7% 내외 증가한 3만1,862달러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인당 GDP는 2만9,744달러였다. 전망대로라면 한국은 2006년 1인당 GDP가 2만873달러로 2만달러대로 올라선 후 12년 만에 3만달러를

담배에 술까지...자살위험 256배

평소 음주량이 과도하면서 담배까지 피우면 자살위험이 최대 256배까지 치솟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자살위험 측면에서 보면 음주에 흡연을 병행하는 게 ‘불에 기름을 붓는 격’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연세대 원주의대 예방의학교실 정명지 연구팀은 2013∼2015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2만1,654명(남 9,729명, 여 1만1,925명)을 대상으로 음주와 흡연을 함께 할 때 자살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한국시간 24일 밝혔다.연구팀은 세계보건기구(WHO)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AUDIT.이하 오디

한국건보‘ ‘본인 확인’ 의무화 추진

재외국민‘먹튀’진료 차단목적 체류기간 6개월 연장 별도로미주한인을 포함한 재외국민과 외국인들의 한국 건강보험 부정수급 이른바 ‘먹튀’ 진료 문제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본인 확인 절차’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재외국민을 포함한 외국인 지역건강보험 가입에 필요한 체류 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것과는 별도로 진료시 본인확인 절차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현재 병원에서는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강제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의무화하

한국 인구 5,120만명 세계 27위

한국의 총인구는 5,120만 명으로 전 세계에서 27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합계출산율은 한국보다 낮은 국가가 2개국뿐일 정도로 최하위였다.인구보건복지협회는 유엔인구기금(UNFPA)과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2018 세계인구현황보고서’ 한국어판을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세계 총인구는 76억3,300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8,300만 명 증가했다. 전 세계 인구는 중국(14억150만 명), 인도(13억5,410만 명), 미국(3억2,680만 명) 등의 순으로 많았다. 한국의 인구성장률은 0

해외 독립유공자 후손 찾습니다

한국의 국가 보훈처가 내년 3•1운동 및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아 해외에서 활동한 독립유공자의 후손 찾기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펼친다. 국가보훈처는 15일 “2018년 9월말 현재 후손을 찾지 못해 훈장과 포장이 전달되지 못한 독립유공자가 6,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독립유공자 1만 5,000여명 가운데 9,300여명의 후손에게만 훈포장이 전달됐을 뿐 나머지 6,000여명의 후손들의 소재는 파악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보훈처는 특히 미주와 중국 등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 후손

한국 여권 32년만에 ‘남색’으로

미국으로 피신한 도피범 증가세

5년간 163명, 2배 증가사기·횡령·배임이 절반한국에서 형사 처분을 피하기 위해 미국으로 도주해 온 ‘국외 도피범’이 지난 5년간 16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1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외도피범은 2013년 254명에서 2017년 528명으로 5년 사이 108% 증가했다.도피 국가별로는 미국이 163명으로 중국 635명, 필리핀 514명, 태국 218명 등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범죄 유형별로는 사기, 횡령·배임 등 경제사범이 1061명(48.6%)을 차지했다.

외교예산 사적 용도로 ‘펑펑’

외교네트웍 구축비 전용부적절 사용사례 드러나전 세계 재외공관 소속 외교관들의 외교역량 강화를 위해 책정된 ‘외교 네트웍 구축비’ 예산이 정해진 목적과는 달리 공관장의 사적 용도 등으로 부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비롯해 일부 재외공관의 외교 네트웍 구축비를 열람한 결과, 부적절 사용 사례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한 공관의 영사 A씨는 지난 한해 골프회원권을 이용해 12차례 골프를 쳤다. 이중 5번은 외교 목적이 아닌 한인과 골프 회동을 한 것으

해외 한글학교 지원금 반납 급증

해외지역 한글학교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원금의 상당수가 현지 학교 폐쇄와 운영 부실 등의 이유로 반납되고 있으며, 이같은 반납금의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9일 최근 4년간 해외 한글학교의 지원금 반납 규모가 8배로 증가했다고 밝혔다.이 의원이 재외동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2만6,107달러였던 한글학교 지원금 반납 규모는 지난해 22만9,612달러로 급증했다. 반납 규모가 3년 만에 8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이다. 지원금을 반납한 학교

한국여권 만료 6개월 전에 '문자'

한국정부 15일부터 시행재외국민 적용대상 제외앞으로 한국여권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만료가 임박했다는 사실을 통지 받을 수 있게 된다.한국 외교부는 오는 15일부터 여권유효기간 만료 약 6개월 전에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 미리 만료 임박을 통지하는 ‘여권 유효기간 만료 전 사전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이는 중국, 그리스, 멕시코 등 상당수 국가가 입국 허가요건으로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여권의 소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여권 소지자가 이를알지 못해 출입국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막기 위한 것이다.&

외교관들 혈세 횡령… 성희롱에 갑질도

2만6,000달러 횡령 등 드러나"감사강화·내부고발 보호해야”재외공관에서 장기간 나랏돈을 횡령하고 공관 예산으로 개인 경비를 지출한 외교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또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에서는 성희롱과 폭행, 갑질 행태가 벌어진 것으로 드러나 직원 2명이 파면됐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진영(더불어민주당·서울 용산) 의원은 해외 공관 자금을 횡령하고 개인 물품 구매에 지출한 전 이스탄불 총영사관 직원 A씨가 올해 7월 기소됐다고 외교부 자료를 근거로 7일 밝혔다.총영사관 경비 출납 업무를 맡았던 A씨는 공관 통장에서 인출한 현금을 사무

총영사직, 실무형 직급으로 낮춘다

한국 외교부가 향후 3년 이내에 차관급과 1급 등 고위직 외교관들이 부임하는 재외공관장직을 25% 정도 감축하는 등 재외공관 조직에 대한 대대적 슬림화·효율화 개혁을 단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4일 브리핑에서 고위급 중심 인력구조를 실무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향의 인력구조 방안을 소개하며 차관급과 1급 상당 공관장 직위의 25%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현재 전체 164개 공관장 가운데 차관급은 13곳, 1급은 80곳이다.이에 따라 이들 공관장직위 25%를 줄인다는 것은 결국 차관급이나 1급 고위 외교관이

‘건보 먹튀’ 방지... 6개월이상 체류해야

한국 정부가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의 이른바 한국내 건강보험 ‘먹튀’를 막기 위해 외국인 대상 건강보험료를 올리고 가입조건도 대폭 강화하는 등 고삐조이기에 나섰다.한국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및 자격 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이에 따르면 현행 국내 3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개인의 필요에 따라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6개월 이상 체류하면 지역가입자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또 외국인 지역가입자 세대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올려 전년도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

"4억 내고 224억 혜택"한국건보 '먹튀' 심각

최근 5년 간 한국에서 외국인 환자 100명을 치료하는데 쓰인 건강보험 부담금이 224억달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들로부터 받은 건강보험료는 고작 4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치료비 상위 외국인 환자 100명에게 지급된 건강보험 재정이 224억8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반해 건강보험을 지원 받은 100명이 지불한 보험료는 4억3,000만원이었다.환자 100명 중에는 중국인이 68명으로 가장 많았

재외동포들도 자동출입국 심사

앞으로 재외동포와 외국인들도 한국 공항에서 자동출입국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한국 법무부는 10월부터 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들은 사전절차 없이 공항 등지에서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현재 외국인은 미리 자동출입국 등록센터에 방문해 사전등록을 해야만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법무부는 다만,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하는 날 기준으로 체류 만료일이 1개월 이내인 외국인, 거소신고 사항과 여권상 인적사항이 다른 외국인 등은 사전등록 절차를 거치거나 대면 심사대를 이용해야

SK, 미국에 전기차 배터리 공장 추진

SK이노베이션이 미국에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을 추진하는 것으로 지난 달 30일 전해졌다.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현재 미국 내 2∼3곳을 후보지로 놓고 경제성 등을 검토하며 공장 건설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부지 규모와 생산량 등 구체적인 사안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는 중국·유럽과 더불어 중요성이 커지는 미국 전기차 배터리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미국 진출이 현실화할 경우 한국, 유럽, 중국, 미국 등 4곳에 배터리 생산기지를 구축하게 된다. SK이노베이션은 올해 초 헝가리

한국인 해외 범죄피해 하루 34건꼴

5년 새 3배나 급증절도·여권분실 최다미국을 포함한 해외지역에서 재외국민 등 한국 국적자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5년 사이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재외국민 사건사고 통계’에 따르면, 2013년 하루 평균 13건 발생했던 한국 국적자와 관련한 범죄피해가 2017년 34건으로 증가했다. 한국 국적자들을 대상으로 발생한 범죄피해 대부분은 절도로, 여권 분실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3년에 하루 평균 8건 발생한 절도 피해는 2017년

해외 수감 한인 1,317명 ‘관리부실’

연1회 영사면회 규정 안 지키는 공관 많아미국 등 전세계에 수감돼 있는 한국 국적의 재소자가 연 1회 영사면회를 받지 못하는 등 재외국민 관리에 심각한 허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은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재외공관별 수감자 영사면회현황’ 자료를 토대로 전세계 교도소에 수감된 한국 국적 재소자는 1,317명으로 지난 4년간 누적 수감자 7,126명 가운데 4.7%가 단 한차례의 영사방문 면회를 제공받지 못하는 등 해외에 수감된 재외국민 재소자의 인권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nbsp

한국, 해외여행객 휴대품 집중단속

한국 관세청은 추석 연휴와 10월 초 징검다리 연휴를 맞아 해외 여행자 휴대품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 기간은 22일부터 한달간이다. 이 기간 여행객은 면세 한도를 초과한 물품을 세관에 자진 신고하면 15만원 한도로 관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해외여행 중이나 국내외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의 면세 한도는 600달러(미화 기준)다. 이와 별도로 1ℓ이하 400달러 이내 주류는 1병까지, 담배는 1보루(200개비)까지, 향수는 60㎖ 1병까지 면세가 된다.  관세청은 이에 앞서 해외여행

복수국적 자녀 아동수당 지급 또 논란

한국 출국 시 외국여권 사용해외 체류하며 수당 불법수령복지부, 복수국적자 명단관리미국 등 해외에서 태어나 외국에 계속 체류하는 복수국적 자녀들에 대한 아동수당 지급이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그동안 선천적 복수국적 자녀와 같이 미국 여권이 있는 경우 한국 출입국 때 미국 여권을 사용해 입국하면 자녀가 한국내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돼 수당이 지급될 수 있다는 허점이 있었지만 불법수령자를 적발하기 위한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20일 “복지부는 부정수급 현황조차 파악이 어

작년 한국인 암 사망자 8만명 육박

폐암·간암·대장암·위암·췌장암 많아한국에서 작년에 암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통계작성 후 가장 많아진 것으로 파악됐다.한국 통계청이 19일 공개한 ‘2017년 사망통계원인’ 보고서를 보면 작년에 행정기관에 신고된 한국인 사망자 수는 28만5,534명으로 2016년보다 4,707명(1.7％) 늘었다.사망자는 1983년 사망자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후 작년에 가장 많았다.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조 사망률은 557.3명으로 2016년보다 7.9명(1.4％) 증가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사망자 수가 집계 후 가장 많아진 것

카톡 메시지 삭제 가능해졌다

세계의 시선 또 다시 한반도에

18-20일<한국시간> 평양 남북정상회담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여정의 변곡점이 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18일(이하 한국시간)부터 이틀간 열린다. <관련기사 D1·3·5면> 4·27, 5·26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후 넉 달 만에 성사된 세 번째 만남이자, 문 대통령의 취임 후 첫 방북이기도 하다.문 대통령은 18일 서해 하늘길을 통해 평양을 찾아 사흘간 머물며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한다. 사흘간 이어질 두 정상의 주요 일정은 생중계를 통해 전 세계에

“국적법 시대 맞게 바꿔야” 개선 청신호

법무부 국적법 TF 발족마지막 여론수렴 나서 한인회“청원운동 전개”미국에서 출생 당시 부모의 국적에 의해 이중국적으로 분류된 한인 2세 남성들 가운데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한국내 경제활동에 불이익을 당하는 불합리한 국적법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한국 법무부는 지난 6월 국적이탈 및 국적상실 제도 등을 개선하고자 전문가와 관계기관, 재외동포재단이 참여하는 ‘국적제도개선 자문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현재 개선안을 논의중인 가운데 시대변화의 흐름에 따라 개선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잘못 보낸 카톡 메시지, 지울 수 있다

미주 한인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카카오톡에서 이미 보낸 메시지를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이 생긴다.카카오 측은 카카오톡 발송 메시지 삭제 기능의 도입이 최근 확정됐다고 5일 밝혔다. 이미 보낸 메시지라도 상대방이 읽기 전이라면 지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카카오톡은 지금도 메시지 삭제기능이 있지만, 자신의 채팅방에서만 지워질 뿐 상대방에 보낸 것까지 없앨 순 없다.그동안 카카오톡에 메시지 삭제 기능을 넣어달라는 사용자들의 목소리가 꾸준히 있었지만, 카카오는 서비스 철학과 사용성 등을 이유로 도입을 주저해왔다. 그러나 경쟁 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