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권, 32년 만에 녹색옷 벗는다

해외지역 독립유공자 후손, 한국 국적 회복·취득 쉽게

특별 귀화제도등 통해복수국적 유지도 가능한국 정부가 특별귀화 제도를 운영하는 등 해외지역 독립유공자 후손의 한국 국적 취득 및 회복 절차를 용이하게 해 적극 장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 법무부는 최근 한국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은 독립유공자의 후손인 경우 보다 간소한 절차를 통해 한국 국적을 회복하거나 특별귀화를 할 수 있으며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독립유공자 후손의 경우 과거 한국 국적을 한 번이라도 보유했을 경우 국적회복절차를 통해 한국국적을 회복할 수 있다.  규정에 따라  6

한국 국적이탈, 금년 3배 급증

올들어 한국 국적을 이탈한 복수국적 미 시민권자의 수가 급증해 지난해 전체 이탈자수의 무려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9일 한국 법무부에 따르면 올 1월부터 4월까지 국적이탈 신고자는 총 5,695명으로 지난 한해 전체 이탈자인 1,905명보다 3배나 많았다. 국적이탈자를 국가별로 분류할 경우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들이 가장 많이 체류하고 있는 미국이 72.4%로 가장 많았으며, 캐나다(11.7%), 일본(8.7%), 호주(3.2%)가 뒤를 이었다. 국적이탈자의 대부분은 만 18세 미만 남성으로, 이같이 이탈자수가 급증한

한국 ‘출입국관리소’ 명칭 ‘출입국·외국인청’으로 변경

한국 정부가 법무부 소속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명칭을 ‘출입국·외국인청’으로 변경하고 수요자 중심의 새로운 출입국 서비스를 개시한다.한국 행정안전부(행안부)와 법무부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를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명칭을 60년만에 개편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르면 업무량이 많은 인천공항·서울·부산·인천·수원·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등 6곳은 ‘출입국·외국인청’으로 바뀐다.   이밖에 서울남부·김해·대구·대전·등 13개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각각 변경된다.&n

‘유공동포 포상’후보 추천

한국 외교부가 오는 10월5일 열리는 ‘제12회 세계한인의 날’을 기념해 재외동포 분야의 유공동포 포상을 국민공모를 통해 추천받는다.재외동포의 권익 신장과 동포사회 발전에 공헌한 재외동포 또는 국내 유공자가 대상이며, 국민훈장(무궁화·모란·동백·목련·석류), 국민포장, 표창(대통령·국무총리·외교부 장관) 세 부분으로 나눠 포상한다.최소 공적 기간 자격 기준은 훈장 15년 이상, 포장 10년 이상, 표창 5년 이상이다. 정부 포상을 받은 이는 포상의 훈격과 관계없이 훈장 7년 이내, 포장 5년 이내, 표창 3년 이내에는 다시

한인 시민권자, 한국공항서 한국여권 사용 '벌금'

편리하다 제시했다 적발벌금 최소 200만원 부과한인 시민권자 한공공항서 한국여권 사용 '벌금'#>미국으로 이민을 온 뒤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미 시민권자인 20대 한인 정모씨는 지난주 한국 입국 과정에서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돼 최소 2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할 위기에 처했다.  한국내 취업을 위해 지난 2015년 미 시민권을 취득한 정씨는 이후 한국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고 인천공항에서의 출입국 편의를 위해 한국 여권을 사용해왔는데, 세금 문제로 외국인

복수국적자 아동수당 지급 원천차단

한국정부,수당 신청때 복수국적 신고 의무화한국 정부가 오는 9월부터 신설되는 아동수당의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해 수당 신청 시 복수국적 신고를 의무화 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더해 복수국적 자녀의 부정 수급이 적발될 경우 원금에 더해 이자까지 벌금을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다.한국 보건복지부는 오는 9월부터 시행하는 아동수당 신청서에 ‘복수 국적여부 체크’란을 만든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은 한국내 2인 이상 가구 중 상위 소득 10%를 제외한 모든 가구의 만 0∼5세 아동에게 최대 72개월까지 매달

〈특별 인터뷰 전문〉 리제너레이션 김종대 대표·재미탈북연대 조진혜 대표

평창 동계올림픽 단일팀 구성에 이어 남북정상회담까지 남북 관계가 호전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해 희망의 목소리와 함께 회의적인 목소리도 들리고 있다. 과연 차세대 통일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을 어떻게 지켜봤을까? 본보는 통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현시국을 지켜봐온 김대중 전 대통령의 손자이자 난민구호 교육단체 리제너레이션의 김종대 대표와 재미탈북연대 조진혜 대표를 둘루스의 한 카페에서 만나 토론을 나눠봤다. 두 대표는 조금의 입장차이를 보이기도 했지만 인권과 한반도 안정을 위한 평화통일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재외국민이 건강보험 적자 주범"

건보공단“2억 달러”주장외국인 전용제도 생기나미국을 포함한 재외 한인 등 한국내 외국인들의 한국 건강보험제도 악용 사례가 지속되면서 이로 인한 한국 건강보험공단의 재정 손실이 작년 한해만 2억 달러에 달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 최도자 의원은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외국인 지역가입자가 유발한 재정 적자는 2,050억 원(약 2억 달러)이었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이들이 보험공단에 낸 보험료보다 공단에서 이들에게 지급한 진료비가 훨씬 많다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 건강보험

서물 미세먼지 문제, 한·미양국 같이 푼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미국 국무부 추천 대기 질 분야 전문가와 주한미국대사관, 국내 전문가와 함께 미세먼지·오존 등 대기 질 개선을 위한 공동협력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서울보건환경연구원, 미국 국무부 추천 'ERM'(Environmental Resources Management)사 소속 대기 질 전문가, 한국대기환경학회 등은 올 한 해 동안 이메일과 전화 등으로 협력한다. 또 네 차례에 걸쳐 화상 세미나를 열고 주제 발표와 의견 교환을 할 예정이다.공동협력 주제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 영향 평가, 오존 저감 대책, 센서형 미

통일문예대전 재외한인 작품 공모

재외 한인을 포함한 초중고 및 대학생과 성인들을 대상으로 국내외 미래 통일세대들에게 통일의지를 심어주고, 통일지지 기반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실시되는 한민족통일문예대전이 제49회를 맞아 작품을 응모한다.한국 통일부와 민족통일협의회는 오는 5월25일까지 응모 작품을 접수한 뒤 심사를 통해 6월25일 입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제출 부문은 초등부(4학년 이상)와 중등부, 고등부, 그리고 대학·일반부 등 4개 부문으로, 형식은 소설, 수필, 시(시조), 기행문, 소감문 등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공모 주제는 ▲우리가 해야 할

박근혜 비판 신문광고 한인에 벌금

한국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고 장준하 아들 장호준 목사에게 20대 총선을 앞두고 뉴욕한인사회에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는 신문 광고를 게재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고 장준하 선생의 아들 장호준 목사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18일 장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중단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활동을 계속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당시 정부정책을 일관되게 비판하는 측면에서 범행

한국 부동산 매입 신고 안 하면 처벌

신고·보고의무 누락 불이익 속출부모에게 증여 받아도 신고해야 . 경기도 분당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라크라센터 소재 해외부동산을 취득한 후 매각하면서 지난해 9월 매각자금 중 일부인 25만 달러를 현지 A은행에 예금했으나, 외국환은행장 앞 해외예금 거래 신고를 누락해 위반 금액의 2%에 해당하는 5,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할 처지에 놓였다. 이처럼 개인이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투자하는 등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보고 의무를 누락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속출해 금융당국이 각별한 주의를

대입부정 통로 '재외국민 특별전형'

적발된 10건중 6건 차지 서류위조 제출사례 많아한국 대학 부정입학으로 적발된 10건 가운데 6건이 재외국민 특별전형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교육부가 제출한 ‘부정입학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이후 각종 부정입학 적발 건수는 모두 33건으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이 중 재외국민 특별전형은 64%에 해당하는 21건이었다. 이에 따라 특별전형 수혜대상인 공관·지상사 직원 및 외국국적 한인 자녀등 자격 있는 신청자들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병역미필 국적이탈자 F4〈재외동포 비자〉 발급 제한

병역을 이행하지 않고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재외동포 체류자격(F4) 제한을 강화하는 법안이 오는 5월1일부터 한국에서 시행에 들어간다. 지난해 9월 통과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다음달 1일자로 발효됨에 따라 오는 5월부터 병역 이행 없이 국적이탈 및 상실 신고를 한 재외 한인에 대해서는 만 40세까지 재외동포(F4) 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부모 한 쪽이 한국 국적인 가정에서 태어난 미국 태생 한인 2세의 경우 ‘선천적 복수국적’인 상태에서

재외동포 모국연수 참가하세요

11일 마감, 5년 이상 해외체류 중·고·대학생재외동포재단이 모국인 한국에서 사회, 문화, 역사 체험을 통해 자긍심과 리더십을 함양하는 재외동포 청소년 교류사업 참가자를 모집하고있다. 신청자격은 해외에서 5년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중·고·대학생(15~23세)이며 신청 마감은 오는 11일까지다. 참가자는 오는 7월24~31일 7박8일간 한국 서울과 지방 3~9개 도시들을 방문해 역사 유적지 및 주요 시설 견학, 홈스테이, 한국학교 체험 등을 하게 된다. 참가자에게는 항공료(50%)와 숙박, 식사, 차량 등이 제

선천적 복수국적자 구제법안 다시 추진

이종걸 의원 "예외 허용"일부선 "공수표 우려"도선천적 복수 국적자 중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한국 주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국적이탈을 허용하도록 하는 구제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 달 29일 LA 한인타운에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국내 정서상 원정출산을 차단하기 위해 선천적 복수국적이라는 뒤틀린 제도로 한인 2세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입법의 원칙에 어긋난 것”이라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한인 자녀들의 케이스를 별도로 심사해 이들의 국적이탈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국적법 개정안이

안철수, 서울시장 출마선언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재외 선거인 신청기간 선거60일→50일전으로재외선거인 및 국외부재자의 신고 신청 기간을 선거일전 50일 전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김정우 의원은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현행법에는 재외국민 등이 투표를 하려는 경우, 국외부재자는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 재외선거인은 선거일 전 60일까지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이같은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의 신고·신청기간을 현행 선거일 전 60일에서 50일 전까지로 확대함으

6월 지방선거 투표 못 한다

국민투표법 개정되더라도공직선거법상 참여 못해정치권의 합의로 국민투표법이 개정돼도 해외에 체류 중인 재외국민들은 6·13 지방선거에 투표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재외국민은 대선과 총선만 투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지방선거에도 투표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작업이 같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27일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다만 특정 지자체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재외국민은 선거 당일 국내에 입국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부재자 투표

재외국민 빼놓고 개헌투표 못한다

재외국민투표 개정없이국민투표 자체 불가능해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정부 개헌안을 공식 발의한 가운데 재외국민투표를 제한하고 있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처리 여부가 예기치 못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개헌의 마지막 절차인 국민투표를 하려면 앞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현행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헌재는 2014년 국내 거소신고가 안된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14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당시 헌재는 2015년 말까지 이 조항을 개정하라고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