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핵무기 포기하지 않을 것”

올해 한국국적 포기 벌써 6,803명

지난해 비교 19.5% 늘어불합리한 병역제도 등으로 2세 남성들 이탈 줄이어 모호한 한국 국적법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한국 국적을 버리는 복수국적자들이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 법무부에 따르면 올 1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한 해외 거주 한인은 6,803명으로 전년 동기인 5,695명 대비 19.5%가 증가했다. 지난해 1분기 한국 국적을 포기한 5,695명은 전년도 한해 전체의 1,905명 대비 3배 이상 많은 수치로, 해마다 한국 국적을 포기하

한국 공항입국장 면세한도 상향 검토

한국 정부가 한국 공항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 한도와, 해외여행객이 반입하는 물품에 대한 면세한도를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한국 기획재정부는 공항 입국장 면세점 구매 한도를 현재 600달러(별도로 술 1병(1ℓ, 400달러) 및 향수 60㎖ 구매 가능)에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또한 해외여행객이 개인적인 소비를 목적으로 해외에서 구매하거나 한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상품을 반입할 때 이 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를, 입국장 면세점 시범운영 추이 등을

한국 건보가입 외국인, 한인 포함 100만명

미주 한인을 비롯해 한국에 장기체류하는 외국 국적자가 증가하면서 한국 건강보험에 가입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가입자가 10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달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2018년 건강보험 주요통계 자료’에 지난해 재외국민과 외국인을 포함한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 수는 5,107만명이다.이 중 2018년 말 기준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 국적자와 재외국민은 97만1,199명(1.9%)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2년 58만1,000여명 대비 67.1% 증가한 수치다.건강보험공단은 이러한 수치의 증가

42만 달러〈5억원〉 이상 금융계좌 한국 신고해야

주재원·유학생·단기체류자 등2년간 183일 이상 한국거주 영주권자 등 재외국민도 대상 한국 정부가 한국 국적자들의 해외 금융계좌 신고 기준을 대폭 강화됐다. 이에 따라 미 금융기관에 5억원(현 환율기준 약 42만달러) 이상 보유하고 있는 영주권자 등 한국 국적자는 세무당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한국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 잔액기준이 지난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춰졌다며 한국 국적 개인이나 법인은 다음달 30일까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27일(한국 시간) 한국 국세청은 거주자 및 내

한인 가이드 폭행 군의원에 집유 구형

미주 연수 도중 한인 가이드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철 전 경북 예천군의원에 대해 징역형이 구형됐다.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단독 심리로 21일 열린 박 전 의원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당시) 군의원임에도 해외연수 도중 현지 가이드를 때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비춰 엄하게 구형할 필요가 있다”면서 “하지만 군의회에서 제명됐고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3300달러를 지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박 전 의원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11

시민권자도 6개월 이상 체류시 건보 의무

한국, 7월16일부터 적용본인신고 관계없이 처리7월 중순부터는 한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는 미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들도 한국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된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7월16일부터 6개월 이상 머물고 있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에 대해 국민건강보험이 당연 가입된다고 21일 밝혔다. 가입 대상은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 재외국민 중 건강보험 미가입자로 유학 또는 결혼이민의 경우 입국해 외국인을 등록한 날 가입된다. 또 한국에서 체류기간이 6개월을 경과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한국 법무부의 외국인등록 자료와 연계해 직

해외체류 연 8만명‘한국 건강보험 먹튀’

보험료 부과 체계 악용영주권자도 이용 많아치료비 3년간 4천만달러정부, 관리 강화키로장기간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유학생 및 해외이주신고를 하지 않은 영주권자 등 재외국민들 가운데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진료만 일삼는 사례가 연간 8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공개한 ‘당월 출국 건강보험 급여정지 해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진료만 받고 해외에 체류중인 장기체류자가 총 22만8,48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정 의원실에

재외국민 한국 인터넷 회원가입‘봉쇄’

아이핀 서비스 종료 후한국 휴대전화 없으면본인 인증 사실상 불가능한인 김태훈씨는 최근 한국의 유명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의 커뮤니티에 가입하려고 한동안 애를 쓰다가 결국 포기해야 했다. 네이버 커뮤니티 가입에 필요한 본인 인증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영주권자인 김씨가 본인 인증을 하기 위해서는 공공 아이핀이 필요했지만 지난해 한국 정부가 서비스 폐지 결정을 내리면서 본인 인증이 불가능해진 것이다.한국 정부의 공공 아이핀 서비스 종료로 재외국민들의 한국 인터넷 서비스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

원·달러 환율 1,200원대 '눈 앞'

미중무역 여파·한국경제 약화 일부선 1,210원까지 상승전망원ㆍ달러 환율이 달러당 1,200원선을 향해 치닫고 있다. 한 달 전만 해도 1,130~1,140원대에 머물던 환율은 15일 전일 종가(1,187.5원)보다 3.0원 오른 1,190.50원으로 거래를 끝냈다. 미중 무역갈등의 여파로 원·달러 환율이 연일 연고점을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1,210원까지 오를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가파른 원화 약세(환율 상승) 현상의 원인을 강달러 기조나 외국인 투자자 배당 등 일시적 요인에서 찾는 시각도 없지 않지만,

“헬기 연속 사격 모습 봤다”

전두환 5·18 명예훼손 2차 공판증인 5명 "헬기 사격" 증언  13일(한국시간) 전두환(88) 전 대통령의 사자 명예훼손 사건 2차 공판이 광주지법 형사대법정에서 진행됐다.형사 사건 피고인 신분인 전씨는 법원으로부터 불출석 허가를 받고 출석하지 않았다.  헬기 사격 여부가 핵심 쟁점인 이날 재판에서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진술한 시민 5명에 대한 증인 신문이 6시간 가까이 진행됐다.이들은 모두 1980년 5월 21일 오후 무렵 광주천변과 전남대병원 인근, 옛 공용터미널 부근에

' 1달러=1168.2원'

원·달러 환율이 지난달 30일 또 다시 급등하며 2년3개월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158.5원) 대비 9.7원 오른 1168.2원에 마감했다. 이는 종가기준으로 지난 2017년 1월20일 1169.2원을 기록한 이후 2년 3개월만에 최대치다. 양호한 미국 경기지표와 달리 중국 제조업 지표가 시장 예상을 밑돌자 글로벌 강달러 현상이 심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5월 1일 금융·외환시장이 휴장하는 만큼 휴일을 앞두고 역외에서 달러화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영주권자 한국건보 편법이용 연 267억원

해외이주 신고 안 하면 내국인 대우 허점 이용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뒤 현지 재외공관에 해외이주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 건강보험을 악용하는 재외한인들의 의료비가 연간 2,5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학 및 주재원 등 해외에 장기체류한 재외국민들 가운데 영주권을 취득해도 해외주재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국외이주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내국인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같은 얌체 의료관광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후반의 미국 영주권자인 한인 장모씨. 그는 지난해 한국을 방문해 두

‘춤추는 한국 할머니들’ 화제

뉴욕타임스(NYT)가 초등학교에서 신나게 춤을 추는 한국 할머니들의 동영상을 지난 27일 게시해 주목됐다. 이들은 바로 전라남도 강진 대구초등학교에 입학한 늦깎이 학생들이다.NYT는 한국의 출산율 저하로 폐교의 위기에 처한 시골의 초등학교들이 시골 여성들에게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며 이같은 소식을 전했다. 2019년 초등학교에 입학한 70살 황월금 할머니, 75살 박종심 할머니 등의 이야기도 자세히 다뤘다. 황 할머니는 60년 전 친구들이 학교로 달려가는 것을 지켜보며 나무 뒤에 숨어 눈물을 흘렸던 이야기를

외국 인재 귀화 쉽게, 국적법 개정안 발의

외국인 우수 인재의 한국내 유치를 내용으로 하는 국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김경진(광주 북구갑) 의원은 지난 2월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국적법 개정 토론회’ 개최 이후 주무 부처인 법무부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국적법 개정안을 마련해 대표 발의했다고 최근  밝혔다.개정안은 ▲사회·경제적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정부의 국적제도 수립·시행 의무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사 학위 이상 취득자의 간이귀화 규정 신설 등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한

‘성폭력’외교관 실형 선고 전 에티오피아 대사 2심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김문환 전 주 에티오피아 대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19일 피감독자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사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 전 대사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업무상 관계가 있던 부하 직원과 성관계를 맺고, 또 다른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김 전 대사 측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성관계는 합의 하에 이뤄졌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른 여성 2명의 손등이나 어깨를 두드리는 등의 신체 접촉은

젖병 소독제품 속에 ‘가습기 살균제’성분

미주 한인사회에서 친환경 젖병 세척제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에티튜드’(Attitude) 주방세제의 한국 수입품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돼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한인 주부들이 큰 혼란에 빠졌다.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에티튜드 등 수입 세제에서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이 검출돼 통관금지 및 수거·폐기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CMIT, MIT는 낮은 농도로도 살균·보존 효과가 뛰어나 미국에서는 샴푸나 세제 등 생활용품에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세척제,

“잃어버린 과거 찾고 싶어”

미국적 4만5천명, 한국서 치료 받았다

작년 외국인 환자 37만명진료과목 내과·성형외과 순지난해 미주 한인을 포함해 한국에서 치료를 받은 외국인 환자가 38만 명에 달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지난 10년간 누적 환자 수가 200만 명을 넘어섰다. 외국인 환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환자는 전년보다 17.8% 늘어난 37만8,967명으로 집계돼 2009년 이후 최대 규모로 기록됐다.2018년 외국인 환자 유치 현황을 보면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전세계

한국 외교부 ‘성 추문과의 전쟁’ 나섰다

대사가 근무중 음란채팅 부하직원 추행·희롱 등작년 징계 절반이 성 관련재외공관의 외교관들의 성추행이나 성희롱, 또는 갑질 행태 등이 지속적으로 드러나면서 외교부의 기강해이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외교부는 전 세계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성 비위 관련 감사 내용을 담은 감사 보고서를 내부 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면서 ‘성 비위’와의 전쟁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감사 보고서에는 그동안 외교부 감사를 통해 적발된 전 세계 재외공관 내 공관장과 직원들의 각종 성 비위 사실들이 그대로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보통사람들, 월 476만원 벌고 238만원 쓴다

작년 보다 소득14만 소비는 7만원 늘어나한국의 ‘보통사람’은 지난해 월평균 476만원을 벌어 절반가량인 238만원을 소비하는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소득은 전년에 비해 소폭 늘었고 소득 격차는 다소 줄었다. 하지만 보유 자산 측면에선 빈부격차가 오히려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20, 30대 사회초년생의 부채는 1년 사이 400만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은행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를 공개했다. 은행 급여이체 고객(서울 거주 94만명), 카드 거래

“새 주인은 누구?”기대와 우려 교차

'탈한국' 해외이주 7년 만에 급증

작년 6,257명이 외국으로 1년 전 대비 5천여명 늘어 미국행이 50.8%로 최다저성장과 높은 실업률을 견디지 못해 미국 등 해외로 이민을 택하는 한국인이 크게 늘고 있다. 13일 한국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인 해외이주자는 총 6,25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의 1,443명과 비교해 무려 330%가량 증가한 수치다.해외이주는 2011년 이후 감소세를 보였으나 7년 만에 갑자기 증가세로 돌아서는 등 한국내 급격한 노동인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해외이주는 한국 국적자 가운데

"재외동포도 임대차법 보호대상"

해외시민권을 취득한 뒤 한국에 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한국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는 부동산개발업체 S사가 한국 국적의 뉴질랜드 동포인 J씨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인천지법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인천의 한 주택 근저당권자인 S사는 법원이 주택 경매절차에서 J씨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 인정해 우선 배당을 받도록 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S사는 “재외

문 대통령 오늘 미국 도착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1박 3일 일정으로 10일 워싱턴DC에 도착한다.이번 회담은 하노이 담판 결렬 이후 약화된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동력을 되살리기 위한 것으로, 두 정상은 11일 백악관에서 머리를 맞댄다. 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는 10일 오후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 영빈관에서 하룻밤을 지낸다. 문 대통령은 이튿날인 11일 오전 영빈관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차례대로 접견한다.

국회의원도 모르는 '국적이탈' 법규

종소기업 장관후보 청문회서 "자녀 국적선택 아직 안했냐" “18세가 되면 국적선택이 가능한데 장관 후보자 아들은 선택을 했습니까?” 모호한 국적법으로 연방 고위직 및 사관학교 진학에 피해를 본 미주지역내 한인자녀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7일 한국 국회에서 열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자녀의 국적이탈 문제를 거론한 자유한국당 소속 정유섭 국회의원의 발언이 큰 화제가 되고 있다.  정 의원은 “18세 이상이 되면 국적 선택이 가능하게 돼 있는데 박 후보자의

"위암수술, 한국서 하면 생존율 '월등'"

■한·미 의료팀 공동조사 결과 미주 한인환자 사망률 서울보다 3배나 높고5년 생존률은 2배 낮아 미국에서 국소 위암으로 수술을 받은 현지 거주 한인·백인은 한국(서울성모병원)에서 위암 수술을 받은 한국인보다 사망위험이 각각 2.8배, 5.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위암센터 송교영 위장관외과 교수팀이 하버드대 의대 외과 존 멀른 교수팀과 공동으로 위암 수술을 받은 환자의 생존율을 비교분석한 결과다. 연구팀은 지난 1989~2010년 위암 수술을 받은 1만6,622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