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양승태 영장 발부, 한국헌정초유 사법수장 구속

“병역필 복수국적자 한국국적 자동 유지”

선천적 복수국적으로 분류된 미주 한인 남성들 가운데 한국에서 병역을 마칠 경우 국적선택 신고 없이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복수국적자가 한국 군대에서 전역하면 국적 선택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한국 국적을 자동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지난 2일 밝혔다.노 의원에 따르면 현행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복수국적자는 22세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다만 병역의무 이행자의 경우 전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외국국적

한인 4세대도 '재외동포' 인정

한국 재외동포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국내 체류 중인 부모와 헤어져 있는 경우가 많았던 고려인 4세대 청소년 등도 재외동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법무부는 올해가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점을 감안, 고려인 동포 등을 적극 포용하고 안정적인 국내 체류를 지원하기 위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그동안 재외동포법 시행령의 동포 범위는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로 3세대까지 한정돼있었다. 이에 구소련정부에

한국 보내는 설선물 통관심사 '깐깐’

물품가격 150달러 넘거나수량 초과 땐 통관 보류가격 거짓기입 벌금폭탄한민족 대표적 명절인 설날(2월5일)이 열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국 정부가 설을 맞아 미국 등 해외에서 배송된 불법 물품 반입 차단 및 검색을 강화하고 있어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 및 친지에게 선물을 보내려는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최근 전세계 한국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테러 주의보가 내려진데다 캘리포니아주 마리화나 합법화 이후 공항 안전에도 빨간불이 켜지면서 공항이용객들을 포함한 수하물 보안검색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인천본부세

한국인, 29세부터‘흑자 인생’... 58세 들어서면‘적자 인생

 “29세부터 소득>소비” 한국 국민은 29세부터 소득이 소비보다 많아지는 흑자 인생에 처음 진입해 43세에 정점을 찍은 후, 58세부터 다시 적자 신세에 접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없는 유년기엔 주로 부모가, 노년기엔 국가가 적자를 메워주는 것으로 조사됐다.통계청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2015년 국민이전계정 개발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을 집계할 때 사용되는 국민계정자료를 활용해 연령대별 소득과 소비수준을 집계한 자료다. 최바울 통계청 경제사회통계연구실장은 “1인당 GDP가

영주권자등 재외국민, 건보 차별 논란

“같은 한국 국적인데도 영주권자 혜택제한 문제”재외국민들의 이른바 한국 건강보험 ‘먹튀’ 방지책 마련에 나선 한국 정부가 사실상 해외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만 한국내 건강보험 혜택 제한 조치를 하고 있어 재외국민에 대한 차별이 논란이 일고 있다.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자를 포함해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 한국에 입국해 건강보험으로 값비싼 진료를 받고 빠져나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달 18일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한 국내 최소 체류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했다. 이에 따라 영주권

"해외 구조시 정부에 비용 내라"

한국외교부 관련법안 공포자국민 보호의무 배치 논란오는 2021년부터 해외 재난 발생 시 한국 국적자가 긴급구호를 받는 데 쓰인 예산을 정부가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하지만 자국민 보호 의무가 있는 정부가 일부 구호활동에 대한 지원 비용을 국민에게 부담시켜야 하느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국 외교부는 15일 “국민의 안전한 국외 거주·체류 및 방문을 도모하기 위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영사조력법)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2년이 지난 2021년 1월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세는 나이 아닌 만 나이로 통일’

‘만 나이’ 기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한국 국회에서 발의돼 한국식 나이 계산법이 사라질 전망이다.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은 4일 “공문서에 만 나이 기재를 의무화하고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로 계산 및 표시하는 것을 권장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연령을 표시할 때에 출생일부터 계산하도록 하고, 1년에 못 미치는 잔여개월 수를 함께 쓰도록 했다.현재 한국에서는 일상생활에서는 주로 세는 나이가 사용되지만 법률관계에서는 출생일부터 연령을 계산하는 ‘만 나이’가 적용된다. 또 병역법과 청소년보호법 등에는 현재 연도에서

재외동포 관련규정 올해부터 뭐가 달라지나

지난 1일부터 재외국민이 한국내 부동산 등기신청시 처분위임장에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대신 재외공관의 인증을 받아 제출이 가능해졌다. 오는 3월부터는 미국에서도 해장 지역 총영사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을 통해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재외국민 무임승차 논란으로 한국 건강보험 가입을 위한 체류조건이 6개월로 강화된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재외동포 관련 한국 규정들을 소개한다.■재외국민 부동산 등기규칙 개정 재외국민이 처분위임장을 작성해 대리인을 통해 한국내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경우 이전에는

‘갑분싸’ ‘TMI’ ‘인싸’ ‘~각’ 모르면 구세대

한국에서는 하루가 다르게 이와 같은 갖가지 줄임말이나 생소한 조합어들이 ‘신조어’라는 이름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최근 조사에 따르면 한국에서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쓰는 첫 번째 신조어는 ‘갑분싸’(28%)로 나타났다. 분위기가 갑자기 싸한(식은) 상황을 뜻할 때 쓴다고 한다.이는 한국을 홍보하는 대학생 연합동아리 ‘생존경쟁’이 최근 서울·경기지역 대학생 2,018명에게 올해 대학가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신조어를 고르라면서 제시한 12개 후보에서 나온 것이다.다음으로 많이 선택된 것은 ‘TMI’(24%)로 ‘Too Much Info

소시지·망고, 인천공항 밀반입 최다

연말연시와 겨울 방학을 맞아 한국을 방문하는 미주 한인이나 일시 귀국하는 유학생 등이 늘면서 한국 관세청이 휴대품 면세 범위 초과 물품 및 미신고자들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특히 인천국제공항 입국자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적발되는 밀반입 휴대품은 망고와 같은 과일·식물류와 소시지 등 육류·축산물인 것으로 나타났다.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지난 2015~2017년 인천국제공항의 여객기 입항정보와 휴대품 검역단속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가장 많이 적발된 식물 품목은 망고로 적발

재외국민 한국 건강보험 6달 이상 한국 체류해야

미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을 포함한 외국인들은 앞으로 한국내 건강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 이상 한국에서 체류해야만 한다. 한국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이날 입국자부터 적용해 재외국민과 외국인들의 경우 한국내 입국 후 6개월이 되는 날부터 건강보험 지역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입국 후 6개월 동안 연속 30일을 초과해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재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건강보험에 가

ESTA, 출발 72시간 전까지 승인 받아야

CBP, 실시간 승인 중단당일신청 탑승 못할 수도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려는 한국 여행객들은 항공기 출발 최소 72시간 전에 ‘전자여행허가시스템’(ESTA)를 통해 여행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는 지난 11일 한국 등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 국가의 여행객들이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려할 경우, 항공기 출발 72시간 전까지는 ESTA에 여행신고를 하고 승인절차를 마쳐야 한다고 밝혔다. CBP측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ESTA 승인절차가 변경돼 더 이상 ‘실시간 승인(real-time

재외국민 등록부, 온라인서 받아본다

앞으로 미국에서도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한국 국회는 지난 7일 인터넷상에서 재외국민등록 등본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재외국민등록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은 한국내 대학특례 입학 및 재산권 행사 등 관련 해외체류 사실증명 목적으로 사용되는데, 그동안에는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만 신청이 가능해 재외공관 원거리 거주자들의 경우 등본 신청과 수령에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와함께 재외국민 등록사항에 여권번호, 체

한국, 씁쓸한 올해의 사자성어

직장인 '각자도생'구직자 '고목사회'자영업 '노이무공'한국의 직장인들은 올해 자신의 상황을 잘 나타내는 사자성어로 ‘일이 많아 몹시 바쁘다’는 의미의 ‘다사다망’(多事多忙)을 가장 많이 꼽은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한국 취업포털 인크루트에 따르면 지난 5∼7일 직장인을 비롯한 성인남녀 2,971명을 대상으로 올해 ‘자신의 사자성어’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의 14.2%가 ‘다사다망’을 선택했다.이어 ‘고목사회’(枯木死灰·마른 나무나 불기 없는 재와 같이 생기와 의욕이 없는 상태)와 ‘노이무공’(勞而無功·애만 쓰고

'미 시민권 선서'처럼 '국민선서'해야 한국국적 허용돼

국적법 개정 시행에 따라 65세 이상 복수국적자도앞으로 65세 이상 재외국민에 대한 복수국적 허용 제도에 따라 한국 국적을 회복하는 미 시민권자 한인들은 국적증서 수여식에 참석해 ‘국민선서’를 해야만 한국 국적이 부여된다.한국 법무부는 오는 20일부터 국적 허가자에 대한 국적증서 수여식을 본격 도입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0일을 기준으로 이후 한국에 귀화하는 외국인이나 또는 한국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경우 출입국·외국인관서 장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참석해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증서를 받아야 국적을 취득할 수

시민권 따도 한국국적 유지

한국 외교부가 미주지역 총영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미 시민권 취득 한인들에게 국적보유 신고를 권고했다. 국적보유 신고는 미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이 한국 국적을 계속 유지하는 것을 희망할 경우 하는 절차로 시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한국 법무부장관에게 ‘국적보유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미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따라 부나 모의 외국국적을 함께 취득하게 된 자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등이 한국국적을

"재외국민전형 부정입학 뿌리 뽑겠다"

대입 부정 4건 중 1건 꼴 한국국회"입학자체 취소"한국 대학 부정입학으로 적발된 4건 가운데 1건이 재외국민 특별전형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 정치권이 이러한 부정입학을 근절하기 위해 부정입학생의 입학 허가를 취소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나섰다.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외국민 특별전형을 포함해 대학 부정입학생의 입학 허가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올해까지 대학 부정 입학 취소 사례는 209건으로,

‘헬 조선 탈출’ 10년래 최고

한국국적포기 올 3만명 2세들 국적이탈도 급증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한국인들이 급증해 올해 3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10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불합리한 한국 국적법으로 인해 미 공직진출 및 사관학교 진학이 가로막힌 미국내 한인 자녀들을 구제하기 위한 구제법안이 발의를 앞둔 가운데 국적을 포기하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24일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말까지 한국 국적을 상실한 한국인은 2만3,791명이었고, 국적이탈을 신청한 한국인은 6,493명

한국 면세한도 600→1,000달러 추진

한국정부가 현재 1인당 600달러인 면세한도의 증액안을 놓고 검토에 들어갔으며, 1,000달러 인상안이 유력하다고 14일 경제전문지 머니투데이가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내년 2월을 목표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작업을 진행 중이다. 당초 내년 5월 이후 검토에서 시기가 앞당겨진 것이다. 면세한도 증액은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뒤 법제처 심의를 거치면 된다. 법 개정 사항이 아니어서 별도 유예기간이 없다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 가능하다고 신문은 전망했다.매체에 따르면 4년 전 2014년 400

재외국민 주택임대차법 보호 받나

한국내에 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놓고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를 열어 판단하기로 했다.한국 대법원은 12일 부동산개발업체 S사가 한국 국적의 뉴질랜드 동포인 J씨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 상고심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밝혔다.인천의 한 주택 근저당권자인 S사는 법원이 주택 경매절차에서 J씨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 인정해 우선 배당을 받도록 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S사는 “재외국민인 J씨는 주민등록 없이 국내 거소신

재외국민 주민등록 신고, 출입국 기록 확인 강화

앞으로 재외국민이 한국에서 주민등록을 신고할 때 출입국 기록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행정안전부는 8일 재외국민의 출입국 확인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위임을 받아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신고하는 경우에만 출입국 기록을 확인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본인이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출입국 기록을 확인하도록 개선된다.이번 조치는 영주권자가 아닌 미 시민권자 등 외국 국적 취득자(국적상실자)가 외국 여권으로 한국에 입국한

미국서 ‘마리화나’ 한국인 귀국후 처벌

한국경찰 단속 강화 나서최근 잇따라 적발 및 처벌 캘리포니아 등 미국내 여러 주와 캐나다에서 마리화나 합법화 조치가 시행되면서 이들 지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한인 및 한국인들에 대한 공항 검색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경찰이 미국과 캐나다 등 현지에서 마리화나를 사용한 뒤 한국으로 입국한 사람들에 대한 단속 강화를 경고하고 나섰다.한국 경찰에 따르면 20대 여성 A씨는 지난 7월 관광 목적으로 캐나다를 방문했다. 캐나다에서 마리화나 흡연이 합법화 돼 당연히 한국에서도 처벌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A씨는 호기심에 지인

재외국민, 전화·인터넷으로 의료상담

앞으로 한국 국적의 해외 여행자와 재외국민들이 해외 지역에서 전화·이메일·인터넷으로 전문 의료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한국 소방청은 11월1일부터 해외여행객 등 재외국민이 해외에서 전화·이메일·인터넷으로 전문 의료상담을 받을 수 있는 119 응급의료상담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비스는 전화 +82-44-320-0119, 이메일은 central119ems@korea.kr, 인터넷 http://119.go.kr을 통해 제공된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연간 한국인 출국자는 2,649만 명으로 5년 전에 비해 78.5

ATL 한인상공인들 한국서 무역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