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에서 우편투표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LA와 뉴욕 등 미국 지역을 비롯해 뉴질랜드 오클랜드, 캐나다 토론토 등 14개 국가의 재외국민으로 구성된 ‘재외국민유권자연대 우편투표 도입촉구 청원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같은 내용의 국민청원을 올렸다.
추진위는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재외공관 투표소의 모든 선거업무가 중단돼 미국과 캐나다 등 전세계 40개국 65개 재외공관 투표소가 문을 열지 못했다”며 “코로나19 상황이 재외국민 유권자들의 투표권리를 가로막았다”고 지적했다.
추진위는 이어 “2022년 3월에는 재외국민 유권자들이 기다리는 대통령 선거가 있지만 그때는 코로나19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요?”라고 반문하며 “우편투표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또 헌법이 보장하는 소중한 한 표를 나라 밖에서 행사하기 위해서 대사관, 총영사관에 설치되는 투표소까지 가기 위해 비행기나 기차를 타야하고, 자동차를 몇 시간씩 운전해야 하는 불편한 현실을 지적하며 재외국민 유권자들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공관투표소 직접방문 투표와 우편투표를 병행해서 할 수 있게 재외선거 관련법을 개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번 청원에는 LA시간 10일 오후 현재 700명 이상이 참여했으며, 청원 만료 기간은 12월10일까지다.
실제로 재외선거 우편투표 도입 요구는 이전부터 있어왔으나 특히 올해 4월 총선 당시 미국 등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 사태로 곳곳에서 재외선거 사무가 중지돼 재외선거인의 절반가량이 투표에 참여할 수 없게 되자 재외 한인사회에서는 우편·인터넷 투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올해 3월에도 재외국민유권자연대가 성명을 내고 “우편·인터넷 투표 제도를 진작에 도입했다면 코로나19로 투표를 못 하는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번 총선으로 꾸려지는 21대 국회에서는 무엇보다 우선해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재외국민유권자연대는 미국, 독일,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위스 등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운데 11개국이 우편 또는 인터넷 투표를 허용하고 일본, 스페인, 포르투갈 등은 공관·우편투표 양쪽을 병행하고 있는데 한국만 뒤처져 있다고 지적했다.
각국의 재외선거 참여를 독려해온 세계한인민주회의의 정광일 사무총장은 올해 총선 당시 “중국을 비롯한 각국에서 코로나19가 내년 봄에 다시 재발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며 “현행대로면 앞으로도 바이러스 확산 사태가 벌어질 때마다 재외선거 사무를 중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사무총장은 “우편·인터넷 투표를 도입하면 전염병 등으로 격리가 돼도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선거에 들어가는 막대한 세금을 줄일 수 있으며 투표율도 대폭 끌어올릴 수 있어 일거양득”이라고 강조했었다.
< 금홍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