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역사의 시작'...남.북정상 손 잡았다

박근혜 비판 신문광고 한인에 벌금

한국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고 장준하 아들 장호준 목사에게 20대 총선을 앞두고 뉴욕한인사회에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는 신문 광고를 게재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고 장준하 선생의 아들 장호준 목사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18일 장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중단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활동을 계속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당시 정부정책을 일관되게 비판하는 측면에서 범행

한국 부동산 매입 신고 안 하면 처벌

신고·보고의무 누락 불이익 속출부모에게 증여 받아도 신고해야 . 경기도 분당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라크라센터 소재 해외부동산을 취득한 후 매각하면서 지난해 9월 매각자금 중 일부인 25만 달러를 현지 A은행에 예금했으나, 외국환은행장 앞 해외예금 거래 신고를 누락해 위반 금액의 2%에 해당하는 5,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할 처지에 놓였다. 이처럼 개인이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투자하는 등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보고 의무를 누락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속출해 금융당국이 각별한 주의를

대입부정 통로 '재외국민 특별전형'

적발된 10건중 6건 차지 서류위조 제출사례 많아한국 대학 부정입학으로 적발된 10건 가운데 6건이 재외국민 특별전형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교육부가 제출한 ‘부정입학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이후 각종 부정입학 적발 건수는 모두 33건으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이 중 재외국민 특별전형은 64%에 해당하는 21건이었다. 이에 따라 특별전형 수혜대상인 공관·지상사 직원 및 외국국적 한인 자녀등 자격 있는 신청자들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병역미필 국적이탈자 F4〈재외동포 비자〉 발급 제한

병역을 이행하지 않고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재외동포 체류자격(F4) 제한을 강화하는 법안이 오는 5월1일부터 한국에서 시행에 들어간다. 지난해 9월 통과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다음달 1일자로 발효됨에 따라 오는 5월부터 병역 이행 없이 국적이탈 및 상실 신고를 한 재외 한인에 대해서는 만 40세까지 재외동포(F4) 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부모 한 쪽이 한국 국적인 가정에서 태어난 미국 태생 한인 2세의 경우 ‘선천적 복수국적’인 상태에서

재외동포 모국연수 참가하세요

11일 마감, 5년 이상 해외체류 중·고·대학생재외동포재단이 모국인 한국에서 사회, 문화, 역사 체험을 통해 자긍심과 리더십을 함양하는 재외동포 청소년 교류사업 참가자를 모집하고있다. 신청자격은 해외에서 5년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중·고·대학생(15~23세)이며 신청 마감은 오는 11일까지다. 참가자는 오는 7월24~31일 7박8일간 한국 서울과 지방 3~9개 도시들을 방문해 역사 유적지 및 주요 시설 견학, 홈스테이, 한국학교 체험 등을 하게 된다. 참가자에게는 항공료(50%)와 숙박, 식사, 차량 등이 제

선천적 복수국적자 구제법안 다시 추진

이종걸 의원 "예외 허용"일부선 "공수표 우려"도선천적 복수 국적자 중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한국 주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국적이탈을 허용하도록 하는 구제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 달 29일 LA 한인타운에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국내 정서상 원정출산을 차단하기 위해 선천적 복수국적이라는 뒤틀린 제도로 한인 2세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입법의 원칙에 어긋난 것”이라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한인 자녀들의 케이스를 별도로 심사해 이들의 국적이탈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국적법 개정안이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재외 선거인 신청기간 선거60일→50일전으로재외선거인 및 국외부재자의 신고 신청 기간을 선거일전 50일 전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김정우 의원은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현행법에는 재외국민 등이 투표를 하려는 경우, 국외부재자는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 재외선거인은 선거일 전 60일까지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이같은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의 신고·신청기간을 현행 선거일 전 60일에서 50일 전까지로 확대함으

6월 지방선거 투표 못 한다

국민투표법 개정되더라도공직선거법상 참여 못해정치권의 합의로 국민투표법이 개정돼도 해외에 체류 중인 재외국민들은 6·13 지방선거에 투표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재외국민은 대선과 총선만 투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지방선거에도 투표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작업이 같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27일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다만 특정 지자체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재외국민은 선거 당일 국내에 입국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부재자 투표

재외국민 빼놓고 개헌투표 못한다

재외국민투표 개정없이국민투표 자체 불가능해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정부 개헌안을 공식 발의한 가운데 재외국민투표를 제한하고 있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처리 여부가 예기치 못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개헌의 마지막 절차인 국민투표를 하려면 앞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현행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헌재는 2014년 국내 거소신고가 안된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14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당시 헌재는 2015년 말까지 이 조항을 개정하라고 했

〈이명박 구속〉 전직 대통령의 비극 재연

이명박 전 대통령이 22일 구속되면서 구치소에 수감된 역대 네 번째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됐다.헌정 사상 첫 전직 대통령 구속 사례는 1995년 11월 16일 구속된 노태우 전 대통령이다. 그로부터 17일 뒤인 12월 3일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12.12 군사반란과 비자금 혐의 등으로 안양교도소에 구속 수감됐다.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이듬해 4월 17일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 형을 확정받았지만, 1997년 12월 22일 특별사면됐다.지난해 3월 31일에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됐다.&n

〈이명박 구속〉구치소 MB...'머그샷' 찍고 가슴엔 수인번호

이명박 구속...전직 대통령 동시구속 재연

사건·사고 담당 영사 39명 증원 배치

한국 외교부는 사건·사고 담당 영사 39명을 증원하는 등 재외국민 보호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 외교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국민 의견 수렴 원활을 위한 ‘국민외교센터’를 5월 중 출범할 예정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21일 부서 혁신 로드맵 추진 동향을 발표하면서 “재외공관의 재외국민 보호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사건·사고 담당 영사를 39명 증원, 38개 공관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또 기존 외교부 내 재외동포영사국을 재외동포영사실로 격상하고, 그 아래에 국장급인 재외동포영사기획관과 해외안전관리기획관을 두기로 했다.

재외한인 보호 ‘안전지킴센터’ 신설

한국 외교부가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해외안전지킴센터를 신설하고, 재외공관의 부조리와 각종 비위 적발 및 조사를 전담하는 감찰관실도 설치하는 등 재외국민 보호 및 공관 감찰 강화에 나선다.외교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재외동포영사실·감찰담당관실 신설 등 ‘혁신 로드맵’ 상의 조직개편을 본격화한 것이다.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재외동포영사국’이 ‘재외동포영사실’로 격상되고 이를 책임지는 재외동포영사실장과 실장 산하의 재외동포영사기획관·해외안전관

한국검찰, MB 구속영장 청구

재외공관 행정직원 노조가입 '속속'

28개국100여명 한국노총 가입애틀랜타는 가입 사례 없는 듯재외공관 행정직원들에 대한 갑질횡포와 부당대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들어 한국노총의 노조원으로 가입하는 재외공관 행정직원들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총은 14일 “현재 28개국 재외공관 행정직원 100여 명이 중부지역 공공산업노조에 가입한 상태”라면서 "노조가입 소식이 알려지자 미주, 유럽, 동남아 등 재외공관 행정직원들이 속속 가입신청을 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재외공관 행정원들 경우 그동안 한국 국내가 아

ATL-인천 유류할증료 또 인상

국제유가 상승과 함께 미주 출발 국적기들의 유류할증료가 또 다시 오른다. 대한항공은 애틀랜타-인천을 포함한 미주 지역 출발 국제선 전 노선에 대해 지난 7일부터 왕복 티켓에 적용되는 유류할증료가 40달러 인상됐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애틀랜타발 인천행 노선의 유류할증료는 기존 왕복 180달러에서 220달러가 된다. 이같은 유류할증료 인상은 지난 1월 20달러 인상에 이어 2개월 여만에 또 다시 오르는 것이다.아시아나항공도 오는 13일부터 미주 출발 노선의 왕복 유류할증료가 40달러 오른다고 밝혔다.&nbs

'평창 감동 2막' 동계패럴림픽, 오늘개막

전 세계인에게 또 한 번 감동을 선사할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장애인올림픽)이 9일 막이 올랐다. 장애인들의 지구촌 최대 겨울스포츠 축제인 평창 동계패럴림픽은 9일 오전 5시(미 동부시간) 평창올림픽스타디움에서 열린 개회식을 시작으로 18일까지 열흘간의 열전에 들어갔다.1988년 서울 하계 패럴림픽 이후 30년 만에 안방에서 열리는 패럴림픽이다. 이번 평창 대회에는 북한을 포함해 49개국 선수 570명이 참가했다.2014년 소치 대회 때의 45개국, 547명을 뛰어넘는 역대 최대 규모다. 금메달 개수도 80개로 소치 대

재외공관 민원처리 동시 서비스로

한국 외교부 영사서비스 개혁 2020년까지 3단계 나눠 진행 한국 외교부가 오는 2020년까지 애틀랜타 총영사관을 포함해 전 세계 재외공관의 민원처리 속도를 한국 수준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외교부는 6일 재외공관 민원행정 및 영사서비스 혁신을 위해 법무부, 법원행정처 등 16개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개최하고 재외국민을 위한 통합전자행정시스템(G4K: Government For overseas Koreans) 구축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G4K 시스템 구축 사업은 오는 2020년까지 3

남북정상 내달 말 만난다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서김정은“비핵화 북미대화 가능”  남북은 다음달 말 판문점 남측 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이에 앞서 남북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간의 핫라인을 설치해 정상회담 이전에 첫 통화를 하기로 했다.북한은 비핵화와 북미 관계 정상화를 주제로 미국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또 북한은 남측을 향해 무력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또 조만간 재개될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해 양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