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선천적 복수국적자 1만여명 병역문제로 한국 국적 이탈

최근 5년간 한국 국적을 이탈한 미국내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1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2020년 6월까지 최근 5년간 국적포기자(상실 및 이탈)는 13만3,423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대다수가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병역 문제 때문에 한국 국적을 이탈한 국적이탈자는 총 1만4,481명으로 미국이 1만1,068명으로 76.4%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일본(9.3%), 캐나다(7.7%), 호주(2.1%) 등의 순이었다.

 

 

이 기간 국적상실자수는 총 11만 8,942명이었다.

 

이들 국적상실자가 선택한 국가는 미국이 5만6,890명으로 47.8%를 차지하며 역시 가장 많았고. 일본이 24.9%, 캐나다 12.4%, 호주 6.4% 등의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국적상실자 중 55%를 41세 이상이 차지했으며, 국적이탈자는 20세 이하가 전체 94.2%로 대부분이 20세 이전에 국적을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한국 내 경기침체로 인해 국적포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 했지만 법무부는 2016년, 2018년에 국적상실자가 대폭 증가한 것은 각각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제7회 지방선거를 위해 기존에 접수된 신고를 집중 처리한 결과이며, 특히 2018년 국적이탈자의 경우 개정 재외동포법 시행에 따른 영향과 이전에 접수된 신고 건을 집중 처리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한국에서 40년 이상을 산 중장년층과 노년층이 정든 나라를 두고 다른 나라로 떠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연령별로 국적포기 원인을 분석하여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