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라도… 한국 장기 거주시 ‘국적이탈’ 불허

서울행정법원은 미국 출생의 선천적 복수국적자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적이탈 신고 반려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A씨가 7년간 한국에서 거주하며 국제학교에 다녔고, 실제 생활 근거지가 한국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는 선천적 복수국적법에 따른 국적이탈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판결은 ‘홍준표법’으로 불리는 선천적 복수국적법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 미국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 # 한국 장기 거주시 ‘국적이탈’ 불허

“한국인의 못 말리는 라면 사랑”

2023년 한국의 라면 소비량은 41억개로 전년 대비 1.4% 증가했으며, 1인당 소비량은 79.2개로 베트남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했..

연방 ‘셧다운’ 장기화… 실생활 타격 현실로

연방 정부 셧다운이 13일째 이어지면서 항공편 지연 및 결항이 급증하고, 국립공원 운영이 중단되는 등 미국 내 일상생활과 경제..

동부연안 폭풍 상륙에 일부 주 비상사태 선포…항공편 지연

동부 연안에 접근한 폭풍으로 뉴저지주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뉴욕시 등지에 해안 홍수 주의보가 발령됐다. 보스턴, 워싱턴, 뉴욕, 필라델피아 등 주요 공항에서는 항공편 지연이 발생했다. 뉴저지주 일부 해안 지역에 최대 시속 100㎞의 강풍과 13㎝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되었다. 기상청은 13일 밤 폭풍이 동부 연안을 벗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행정부, 셧다운에 CDC 700명 해고 통보했다 취소… “전산오류”

트럼프 행정부는 셧다운 기간 중 CDC 직원 약 1,300명에게 해고 통보했다가 전산 오류로 700명에게 해고 취소 통보를 발송했다. 전염병역학조사팀 등 핵심 인력들이 포함되었으며, 약 600명은 실제 해고되었다. AFGE는 불법 해고 중단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보건복지부 등 4천100명 이상 감축 계획도 밝혀졌다.

WSJ “조지아 공장, 단속 앞서 잇따른 인명사고로 구설”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3년 동안 3명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현장의 안전 문제가 ICE 단속의 배경이 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현대차와 LG엔솔은 안전 관리를 강화했지만, 노동단체는 여전히 안전 실태 및 노동 여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미 당국은 9월, 해당 현장에서 475명을 체포했으며, 그 중 300여 명이 한국인이었다.

디캡 교육감 비리 혐의로 일리노이서 기소

디캡 교육감 데본 호튼이 일리노이주 연방법원에 기소되며 사기 혐의에 휘말렸다. 호튼은 에반스턴/스코키 학군 교육감 재직 시..

코로나19 백신접종 처방전 없이 가능

CDC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최종 권고안을 확정하며, 6개월 이상 모든 연령대가 의사에 근거해 접종 여부를 결정하도록 권..

메트로 애틀랜타 전역 가뭄 ‘심각’

메트로 애틀랜타를 포함한 조지아 전역에 가뭄이 급속하게 확산되며 심각한(Severe) 수준(D2)을 보이고 있다. 남서부 일부 지역..

일부 미 식당들 한인 대상 ‘교묘한 차별’

뉴욕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는 한인 손님이 70분간 주문한 음식을 받지 못했고, LA의 유명 레스토랑에서는 아시아계 손님들이 구석 자리에만 배정받는 등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러한 사례가 온라인을 통해 확산되면서 인종차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온라인 여론은 강하게 비판하고 있으며, 법적 조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주 복지부 해킹 피해…주민정보 누출 우려

소셜연금, 과세 전면폐지 법안 발의

“미국서 한국 경찰 대상 해킹 시도 많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춘생 의원이 경찰청 자료를 통해 한국 경찰 조직을 대상으로 한 해킹 시도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총 2만817건의 해킹 시도가 감지되었으며, 올해 1~9월에만 5,483건이 발생했다. 해킹 시도는 주로 경찰청 홈페이지, 경찰민원포털, 교통민원24 등을 겨냥했고, 미국 IP 주소에서 가장 많이 감지되었다. 정보 유출 시도가 7,40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실제 해킹 성공 사례는 없었다. 정 의원은 보안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남성 출입금지’ 마을 화제 텍사스에 “독신여성만 거주”

텍사스 컴비 지역에 '더 버즈 네스트'라는 여성 전용 마을이 조성되어 화제다. 70세 로빈 예리안이 3만5천 달러로 토지를 매입, 약 10만~15만 달러를 추가로 투자하여 평균 430 스퀘어피트 이하의 초소형 주택 12채를 건설했다. '남성 사절, 불화 금지' 원칙 아래 60대부터 80대, 그리고 33세의 젊은 입주자를 포함한 독신 여성들이 거주한다. 남성 출입이 철저히 금지된 이 마을은 여성들의 안전과 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한다.

노벨평화상에 독재 맞선 '베네수엘라 민주화 불씨' 마차도

한인노인회 '노인의 날' 축하 행사

'더 나은 한-조지아 파트너십을 위하여'

내년 우리가족 보험료는…ACA〈오바마케어〉원도우 샤핑 개시

디즈니랜드, 입장권 가격 또 올린다

미국내 한국인 범죄의 절반은‘출입국 범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기현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한국인의 절반 가까이(49%)가 출입국 관련 범죄 혐의를 가지고 있다. 재외국민 범죄 가해자 수는 2020년 2,297명에서 2024년 3,321명으로 45% 증가했으며, 중국이 3,389명으로 가장 많았다. 김 의원은 외교부의 미흡한 자료 제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현실적인 재외국민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동포청 출범 2년인데… 주요 공관 전담영사는 ‘0명’

전국 공항서 항공편 지연 잇달아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인해 전국 공항에서 항공편 지연이 잇따르고 있다. 항공관제사들의 병가가 원인으로, 셧다운 기간 급여를 받지 못하는 관제사들이 병가를 내면서 인력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 내슈빌 국제공항의 항공편 평균 지연 시간은 3시간에 달하며, 피닉스, 덴버 등 다른 공항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다. NATCA는 관제사 인력 부족이 항공 시스템을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교통부 장관은 관제사들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