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3순위 숙련직 1년6개월 진전

[이민법칼럼] 마약 범죄로 추방명령 받은 한인 1.5세

김성환 변호사   어려서 미국으로 이민 온 한인 영주권자가 마약밀매와 불법총기소지 등 혐의로 유죄가 인정돼 추방령이 내려진 후 한국에 가면 군 복무를 하고 박해를 당할 것이라는 이유로 추방정지를 신청했으나 연방 제9항소법원은 추방재판에 대한 사법심사에서 한국의 군복무와 형사처벌은 박해나 고문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캘리포니아에서 사는 올해 22세 영주권자 박모씨는 지난 2018년 프리웨이에서 과속으로 차선 변경을 하다가 적발됐고 그 과정에서 경찰이 박씨의 차에서 마약과 총기를 발견했다. 박씨는 보석으로 석방되었으나

연방법원 또 ‘다카’ 위헌 판결

즉각 중단 명령은 내리지않아기존 수혜자 보호조치는 유지 연방법원이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에 또 다시 위헌 판결을 내렸다. 다만 DACA 프로그램에 대한 즉각적인 중단 명령은 내리지 않아 기존 수혜자에 대한 보호 조치는 유지된다. 13일 연방법원 텍사스 지법의 앤드류 해넌 판사는 지난 2012년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시행된 DACA 프로그램에 대해 “연방헌법이 정한 행정부의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며 위헌 판결을 내렸다.해넌 판사는 2020년에도 DACA 프로그램에 대해 불법이라고 판

미네소타주도 불체자에 운전면허증 발급

내달 1일부터 시행 미네소타 주정부가 오는 10월1일부터 주내 서류미비 신분 이민자들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주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네소타주 공공연전부는 내달부터 주내 거주자들에 대해 운전면허증 신청시 합법 체류신분을 증명해야 하는 요건을 없애 모든 주민들이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이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지난 3월 미네소타 주의회를 통과해 법제화된데 따른 것으로, 팀 왈츠 미네소타 주지사실은 이번 조치로 인해 주내 약 8만1,000명의 서류미

E-2 투자비자의 자금 출처

이경희 변호사   투자비자(E-2)를 신청하려는데 자금이 여의치 않은 경우가 많다. 이때 다른 사람의 자금을 활용할 방법이 있는지 문의가 많다. 투자비자를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자금 출처에 대해 정리했다. -부모로부터 투자금을 빌릴 수 있나가능하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투자금을 보조해 준 부모가 이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에 대한 근거자료가 필요하다. 또한 투자비자 신청 서류에 차용증서를 만들어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명시해야 한다. 차후에 투자자가 투자비자나 신분을 연장할 때 차용증서에 의거해

‘한국인 전문직 취업비자 법안’ 지지 확산

연방의회 내 찬성 늘어…오소프 상원의원 성명 “법안 통과 노력 계속” 지난 4월 연방 의회에 재발의된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 법안에 대한 상하원 의원들의 지지가 늘어나고 있다. 존 오소프 연방 상원의원은 7일 성명을 통해 ‘한국과의 파트너 법안’(Partner with Korea Act)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분주히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법안이 미국과 한국 상호 간 경제협력을 공고히 할 것이라며 “한미 우호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초당적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오소프 의원은 연방 상원

8월 가족단위 밀입국 ‘역대 최다’

‘타이틀 42’ 정책 종료후 불법 이민 다시 급증세 미국 국경을 넘는 가족 단위 밀입국 이민자 수가 지난달 역대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내년 대선을 앞둔 미국에서 이민 정책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민자 이동 경로에 놓인 중미 국가들도 “남 얘기가 아니다”라며 대책 마련에 애쓰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한 달간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넘었다가 국경순찰대에 붙잡힌 가족 단위 불법 이민자 수는 최소 9만1,000명으로 나타났다. 당국 예비 데이터를 입수했다는 WP는

[이민법칼럼] J-1 인턴 및 훈련생 프로그램

김성환 변호사   미국에 있는 기업이 해외에서 단기적으로 직원을 채용하는 길은 넓지 않다. H, L, E 비자 등 단기 취업비자를 받을 수 없을 경우, 흔히 사용하는 것이 J 프로그램이다. 인력난을 겪는 미주 한인 업체들 사이에서 날이 갈수록 주목하는 J-1 인턴 및 훈련생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본다. -J-1 프로그램은▲국무부가 운용하는 J-1 프로그램에는 교환 학생및 교수등 그 종류가 많다. 그중 한인 고용주들이 직원을 채용할 때 두 가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인턴 혹은 훈련생 프로그램이 바로 그것이다

[이민법칼럼] 영주권 도장 받기

이경희 변호사   영주권 카드가 만료되거나 분실되면 영주권 도장(I-551 ADIT스탬프)를 받아야 한다. 물론 영주권 카드가 없다고 해서 영주권자 신분이 끝나는게 아니다. 하지만 영주권자임을 보이려면 영주권 도장이 필요하다. 이 경우 이민국에 연락해서 방문 예약을 잡고 들어가 영주권 도장을 받거나 우편으로 영주권 도장을 받을 수 있었다. 이제는 이민국에 전화가 아니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긴급으로 여행허가서를 신청할 때도 온라인으로 예약을 요청할 수 있다. 더 편리해진 방법을 정리하였다. -그동안은 어떻게 이

성역도시들 “난민 수용에 한계”

[이민법칼럼] 해외에서 태어난 시민권자

미국에서 태어나면 누구나 시민권자이다.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미국내에서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은 모두 미국 시민권자라는 수정헌법 14조의 명문 규정이 그 근거이다. 그럼 해외에서 태어난 사람중 누가 미국 시민권자인가. 해외에서 태어난 사람 중 부모를 통해서 시민권자가 된 케이스를 정리했다. -태어날 당시 부모가 미국 시민권자라면 해외에서 태어난 자녀는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되는가?부모가 시민권자라도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만 태어날 때부터 미국 시민권자가 된다. 첫째, 아이가 출생할 당시 부모가 모두 시민권자이고, 부모가 혼인한

캘리포니아 해안 멕시코 국경 펜스 교체

[이민법칼럼] 취업이민 1순위

이경희 변호사   회사 스폰서 없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국가이익면제(NIW)와 취업이민 1순위(EB-1A)가 있다. 취업이민 2순위에 해당하는 NIW에 문호가 적용되어 수속기간이 길어지자 취업이민 1순위에 관심이 많다. 하지만 심사조건이 까다롭다. 고객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정리했다. -스폰서 회사없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데▲그렇다. 과학, 예술, 교육, 사업, 그리고 체육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국내적 혹은 국제적 명성을 쌓은 사람은 회사 스폰서없이 단독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

취업·가족이민 대부분 ‘올스톱’

추방소송 계류 한인‘12년래 최저’

귀넷 시민권자, 과거 고국 범죄로 철창행

국경난민 통제 강화정책 유지

취업비자 추가 추첨 완료, 당첨자들에게 개별 통보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올해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청자들에 대한 2차 무작위 추첨을 완료했다고 지난달 31일 발표했다. USCIS는 2024 회계연도 H-1B 취업비자 발급을 위한 쿼타가 채워지지 않아 서류 접수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2차 무작위 추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당초 H-1B 비자 청원서 접수 자격자를 뽑는 무작위 추첨은 지난 3월 이뤄져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로 신청 기간이 종료됐으나, 쿼타 충당이 이뤄지지 않아 USCIS가 2차 추첨을 통해 추가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다. USCIS는

국경 밀입국 크게 늘었다

취업비자 신청자 추가 추첨

연방 이민서비스국 발표2024년 쿼타 안 채워져 “2차 무작위 추첨 예정”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올해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청자들에 대한 2차 무작위 추첨을 실시한다고 지난 27일 발표했다.USCIS는 2024 회계연도 H-1B 취업비자 발급을 위한 서류 접수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2차 무작위 추첨을 조만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H-1B 취업비자 발급 쿼타가 채워지지 않고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USCIS는 “2024 회계연도 쿼타를 채우기 위해 추가 추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존

“장기체류 난민신청자 보호소 떠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