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첫광고
엘리트 학원
이규 레스토랑

DACA 수혜자 오바마케어 ‘제한’

미국뉴스 | 이민·비자 | 2024-12-11 08:32:18

DACA 수혜자, 오바마케어 제한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누가 스킨 케어

바이든 허용안 시행금지

텍사스 등 19개주 소송

연방법원 가처분 명령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들의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가입이 일부 주에서 차단됐다.

 

연방법원 노스다코타 지법의 댄 트레이너 판사는 지난 9일 캔자스 등 19개 주가 제기한 소송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DACA 수혜자 오바마케어 가입 허용조치의 시행을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DACA 수혜자에게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주정부가 공공서비스에 더 많은 세금을 지출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고 주장하는 주정부들이 지난 8월 제기했다.

 

이날 법원의 가처분 명령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캔자스, 오하이오, 아이다호, 네브라스카, 사우스캐롤라이나, 앨라배마, 버지니아, 테네시, 인디애나, 미주리, 몬태나,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 아이오와, 뉴햄프셔, 켄터키, 텍사스, 플로리다, 아칸소 등 19개 주에서 DACA 수혜자의 오바마케어 가입이 차단됐다.

 

트레이너 판사는 “합법 이민 신분이 없는 이들에게 공공 혜택 제공을 금지하는 법률을 위반한다”며 “건강보험개혁법(ACA)은 연방메디케어메디케이드국(CMS)에 수혜 대상이 합법 신분 요건을 갖췄는지를 확인하는 권한만 부여했다. 이 때문에 행정부는 의회 승인 없이 합법 신분을 재정의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건강정책을 연구하는 비영리기관 KFF는 “이날 내려진 법원 결정은 이번 소송을 제기한 19개 주에만 적용되고, 다른 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와 뉴욕, 뉴저지 등 다른 주들에서는 DACA 수혜자의 오바마케어 가입이 계속 허용된다. 뉴욕 및 뉴저지주정부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의 조치를 지지하는 법정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지난 5월 바이든 행정부는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가입 대상을 DACA 수혜자까지 확대하는 조치를 발표했고, 이에 따라 2025년 오바마케어 건보 공개가입 기간이 시작된 11월부터 DACA 수혜자들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KFF는 “이번 가처분 명령에 소급 적용 명시는 없지만, 신규 가입이 차단된 주에서 이미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에 등록한 DACA 수혜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지는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바이든 행정부는 법원결정이 미칠 영향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가처분 명령에 대한 항소 여부는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8일 공개된 NBC와의 인터뷰에서 “DACA 수혜자가 미국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구제책 마련을 위해 민주당과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한서 기자>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트럼프, 멕시코 이어 캐나다 25% 관세도 한 달간 전격 보류
트럼프, 멕시코 이어 캐나다 25% 관세도 한 달간 전격 보류

관세 부과 시행 직전에 결단…트럼프, ‘10% 관세’ 중국과도 통화 예정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 부과 시행을 하루 앞둔 3일, 이를 한 달간 전격 유예키

조지아텍, 방한 통한 한국 기업과 연계 심화
조지아텍, 방한 통한 한국 기업과 연계 심화

기업-대학 협력 모델 강화한국 대학과 네트워크 구축 조지아텍과 한국 제조업의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앙헬 카브레라 조지아텍 총장은 지난해 현대자동차와의 파트너십 체결 이후 이

귀넷, 8일 가정용 유해 폐기물 수거 행사
귀넷, 8일 가정용 유해 폐기물 수거 행사

8일 오전9시-오후6시, 페어그라운드 귀넷카운티 주민들은 오는 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정용 유해 폐기물을 처리할수있다.귀넷 클린앤뷰티플과 귀넷 수자원국은 2018년부터

NC 애쉬빌 한인회 신년잔치 열려
NC 애쉬빌 한인회 신년잔치 열려

서상표 애틀랜타총영사 참석 격려미주 피해 보상기금 620달러 전달 노스캐롤라이나주 애쉬빌한인회(회장 방경률)는 지난 1일 애쉬빌 지역 한인들과 함께 신년잔치를 개최했다. 1부 행사

〈포토뉴스〉 미션 아가페, 노숙자 위한 토요 샌드위치 나눔
〈포토뉴스〉 미션 아가페, 노숙자 위한 토요 샌드위치 나눔

미션 아가페(대표 제임스 송)가 1일 중앙장로교회(담임목사 한병철)에서 노숙자를 위한 토요 샌드위치 나눔을 진행했다. 미션 아가페는 중앙장로교회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샌드위치 나눔

클락스빌 한인회 신년하례식 성황
클락스빌 한인회 신년하례식 성황

시장, 주의원 등 400여명 참석 한인 커뮤니티의 공헌에 감사 테네시주 클락스빌한인회(회장 최건홍)는 지난 1일 오스틴 피 주립대 모건 유니버시티센터에서 음력설을 맞아 ‘2025

성문교회, '진익재 담임목사' 취임
성문교회, '진익재 담임목사' 취임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일 최선 다할 것"김영복 목사·김치문 목사 공로 목사 추대 아틀란타 성문교회는 2일 성문교회 본당에서 진익재 목사를 담임목사로 세우고, 김영복 목사와 김치문

트럼프 발 ‘관세전쟁’ 조지아 경제에도 직격탄
트럼프 발 ‘관세전쟁’ 조지아 경제에도 직격탄

조지아-3국교역 연540억 달러농업 타격 예상 속 긍정평가도일부 농민 “가격 경쟁력 회복”  트럼프 발 ‘관세전쟁’이 4일부터 시작되면서 조지아 경제도 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코야드, 2024 어워드 시상식 개최
코야드, 2024 어워드 시상식 개최

3C 통해 약물 영향 위험성 알려국제 강사 프로그램 등 운영  약물 예방과 리더십 훈련을 지원하는 코야드(COYAD)가 지난 1일 애틀랜타 센터에서 2024 어워드 시상식을 개최했

금지도서…  포사이스  손 들어준 연방교육부
금지도서… 포사이스 손 들어준 연방교육부

바이든 행정부 결정 뒤집어“일선교육청∙지역사회 문제” 연방 교육부(DOE)가 포사이스 교육청에 대한 도서금지 규제 조치를 해제했다. 동시에 11건의 연방도서 금지 관련 민원도 모두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

매년 귀찮은 미국 자동차 갱신(Tag Renewal), 5분만에 돈내고 스티커까지 바로 받는 꿀팁!!
[애틀랜타 홈리뷰] 알만한 사람 다 아는 둘루스 완전 좋은 위치의 새 단지! 싱글홈은 이미 완판, 타운홈은 아직 있다!
[애틀랜타 홈리뷰] 아니? 둘루스에 이런 뷰 동네가 있었어?? 백야드가 바로 호수로 이어지는 끝내주는 뷰를 가진 집!
[미국 서부 오버랜딩 EP01] 여행사는 못가는 미국 서부 대자연 체험하러 애틀랜타에서 콜로라도까지! 누구는 이틀 운전, 누구는 비행기?? #겨울캠핑#오프로드#오버랜딩#서부여행
[애틀랜타 뉴스] 2025년 1월 31일(금)#아틀란타이상무#미주한인의날#이민단속직격탄#오피스재개발#아틀란타한인단체동정
한국 4대 서점 베스트셀러의 저자 레몬쌤이 직접 가르친다! 성취감 팍팍 드는 테트리스 공부법으로 어른들 영어실력 일취월장!! #100개언어공부법 #윤아카데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