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저소득 전공 학과’ 학자금 끊는다

[이민법 칼럼] 격변하는 학생신분

이경희 변호사   오는 9월15일부터 학생비자(F-1), 교환연수 비자(J-1), 그리고 언론인 비자(I) 관련 사항들이 대폭 바뀌게 된다. 이로 인해 유학생들 사이에 많은 혼란이 야기되고 문의가 끊이지 않는다. 관련 사항들을 정리했했다. -앞으로는 체류 기간이 어떻게 바뀌나▲지금까지는 학생비자로 와서 입학허가서(I-20)를 연장하면 계속 공부할 수 있었다. 또한 학교와 전공을 옮겨다니면서 계속 체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진다. 체류기간은 I-20에 명시된 프로그램 만료일과 그 후 OPT 기간까지 합쳐 최대 4년

뉴저지 ‘불체자 운전면허 허용’ 폐지되나

비시민권자 6,600여명유권자 등록사태 여파 뉴저지주에서 6,600여 명에 달하는 비시민권자가 유권자 명부에 등록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불법체류자들에게도 운전면허 취득을 허용해온 주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뉴저지주의회 공화당은 지난 22일 이번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두 가지 주법을 지목했다. 지난 2021년부터 시행된 ‘이민신분에 관계없는 운전면허 취득 허용법’과 2018년 도입된 ‘운전면허 신청시 유권자 자동등록법’이 결합하면서 발생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공화당 측은 “비시민권자가 유권자 명부에 오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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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국정 갈림길…동력 확보냐 레임덕이냐

‘301조 강제노동’ 빌미… 되살아난 트럼프 관세

한국 등 60개국에 10~12.5% 부과 ‘10% 관세’ 만료 7시간 전 발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60개 주요 교역국에 10~12.5%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했다. 명분은 '강제노동 근절'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로 무력화된 상호관세를 다른 법적 근거를 통해 되살렸다는 평가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3일 무역법 301조에 따라 강제노동을 이유로 한국을 비롯한 60개국에 10~1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한국과 일본, 스위스는 최혜국(MFN) 관세율과 합산해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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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의 30% 렌트비 공식… 이젠 현실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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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용사들의 수고와 희생 잊지 않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