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 이민도 전방위 ‘빗장’

미·캐나다 무역협상 결렬… 트럼프 50% 관세 발표

관세법 338·232조 근거캐나다도 바로 보복 발표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 협상이 결렬되면서 미국이 약 200억달러 상당의 캐나다산 수입품에 50% 관세를 매기기로 했다. 미국의 새 관세 부과 대상은 전체 캐나다산 수입 금액의 5% 수준에 그쳐 그 자체로는 규모가 크지는 않다. 하지만 전통적 우방이었던 양국 관계는 이를 계기로 급격히 냉각될 전망이다. 21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캐나다가 이번 주 초 합의된 조건에 따라 무역협정을 최종 타결하

“중앙그룹 사태 원인, 경영진 판단·관리부실”

■ 한국기자협회 여론조사절반 넘는 56.1% 달해공격적 투자 실패’22% 본국 중앙일보와 JTBC를 포함한 중앙그룹 계열사들이 유동성 위기 속 워크아웃 또는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이같은 중앙그룹 사태의 결정적인 원인에 대해 한국 기자들의 대다수가 ‘경영진의 경영 판단 및 관리 부실’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한국기자협회가 창립 62주년을 맞아 ‘중앙그룹 사태와 미디어산업 위기’를 주제로 실시한 기자 대상 여론조사에서 나온 것이다. 한국기자협회보에 따르면 한국기자협회가 지난달 21일부터 29일까지

[이민법칼럼] 사전가입국 허가와 해외 여행

김성환 변호사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입국이 허가되었거나, 가입국(paroled)”이 되어야 한다. 밀입국한 사람이라도 사전가입국 허가(advanced parole)를 받아 출국했다가 나중에 미국에 돌아오면 이 요건을 갖출 수 있다. 이런 방식의 출국은 3년·10년 입국 금지의 조건이 되는 “출국”으로 보지 않았다. 이것이 지난 14년 동안 법이었다.이 원칙을 이민 항소법원(BIA)이 지난 8월13일 뒤집었다. 이제는 사전가입국 허가를 받고 출국 후 미국에 돌아오더라도 1년이상 미국에 불법 체류를 했다면 10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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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앞 물가 민심에…트럼프, 다진소고기 초과관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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