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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치로 때려 죽여도 기소유예 처분...동물학대 징역형 아직 한 명도 없어

동물보호법 처벌 규정 미약법 개정안도 국회 상임위 표류최근 이웃집 반려견임을 알면서도 도축해 잡아먹는가 하면 길고양이를 학대해 죽이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에서 동물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현재 동물보호법 위반 시 처벌..

# 동물학대 #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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