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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선거법 개정되나

한국 개헌 논의 개시 속 국민투표법‘헌법불합치’현행법으론 실시 불가능“우편투표 등 확대 필요”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개헌’이 1순위 국정과제로 포함되면서 재외국민 선거법 개정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공식활동을 마무리한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시한 개헌 주요 의제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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