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이드 부정수급 사기 대대적 단속 천명

  트럼프, ‘납세자 돈 남용’ 척결 천명

  뉴욕주 등 민주성향 5개주 집중 조사

 “뉴욕주 가입자 75% 간병서비스 이용”

  CMS, 부정행위 조사 필요성 제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을 포함한 5개 주를 대상으로 메디케이드 부정 수급 사기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천명하고 나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 전국적으로 만연한 메디케이드 사기 행각을 척결할 것”이라면서 “그 임무는 JD 벤스 부통령이 총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뉴욕주를 비롯해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미네소타, 메인 등 5개 주를 주요 단속 대상으로 지목하며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이른바 ‘블루스테이트’에서 납세자 돈이 남용돼 왔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메멧 오즈 연방메디케어·메디케이드국(CMS) 국장은 최근 뉴욕주 메디케이드 가입자 680만 명 가운데 약 75%에 달하는 500만 명이 개인 간병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부정행위 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메디케이드 부정수급 조사 착수의 명분으로 내세운 수치는 이후 잘못된 것으로 드러났다. CMS의 크리스 크레피치 대변인은 “뉴욕주 메디케이드 가입자의 약 6~7% 수준인 45만 명이 지난해 개인 간병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청구 코드 해석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CMS는 뉴욕주의 메디케이드 사기 조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크레피치 CMS 대변인은 “개인 간병 서비스는 물론, 뉴욕주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부실에 대한 우려가 남아 있어 조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CMS는 뉴욕주의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 있어 수혜자 1인당 지출액이 다른 주 평균보다 높고, 개인 간병 서비스 관련 지출이 과도한 점 등을 문제 삼고 있다.

이에 대해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는 “CMS의 초기 주장은 명백히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며 “뉴욕주는 낭비와 사기, 남용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뉴욕주 보건국 역시 오즈 국장의 최초 주장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려는 시도였다”고 비판했다.

반면 뉴욕의 보수성향 싱크탱크 ‘앰파이어센터’는 뉴욕 메디케이드 가입자 1인당 지출이 지나치게 높다는 CMS의 의견에 동의했다. 엠파이어센터의 빌 해먼드 보건 정책 선임 연구원은 “뉴욕주가 메디케이드 자금을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 의심할 이유는 많고, 오랫동안 어떤 형태의 감독이 필요했다”며 “연방정부의 모든 처리 방식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과정이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메디케이드 부정수급 단속 강화는 정치권 이슈로도 불거지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강세 지역에만 ‘메디케이드 사기’ 문제가 만연해 있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측은 메디케이드 부정 문제가 미 전국적인 사안 임에도 친민주당 성향의 특정 주에 단속이 집중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