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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부채 탕감’법적 공방 예상

연방의회 거치지 않고 행정명령…소송 제기 가능성보수성향 연방대법원서 제동 걸릴 가능성 높아공화“정부적자 가중·인플레 악화 시킬 것” 조 바이든 대통령이 24일 발표한 학자금 융자 대규모 탕감에 대해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탕감 조치 시행을 막기 위한 법적 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전망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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