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회사들 폭리 그만” 연일 압박…‘횡재세’ 논란 확산

중간선거 다급한 바이든, 유가 인하 경고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소비자 유가를 인하하라고 연일 메이저 석유 기업들을 압박하고 나섰다.

 

바이든 대통령은 1일 트위터에 글을 올려 “석유 기업들이 전쟁 폭리를 취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며 “미국에 대한 그들의 책임을 다하고 주유소에서 미국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보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전날에 이어 연이어 석유 기업들에 유가를 내리라고 경고음을 울린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연설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속에 천문학적인 이윤을 내는 석유 기업들의 이익을 ‘횡재’라고 표현하면서 이른바 ‘횡재세’를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석유 기업들이 거둔 이익을 추가 생산과 유가 인하를 위해 투자하지 않으면 초과 이익에 대한 추가 세금은 물론 기타 제한 사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를 위해 연방의회에 해당 법안 처리를 촉구할 수 있다고 했다.

 

실제로 주요 석유 기업들은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다. 엑손 모빌은 3분기에 197억 달러의 영업수익을 올려 작년 같은 기간보다 3배나 많은 수익을 가져갔다. 셰브런도 3분기에 112억 달러, 셸은 94억5,000만 달러의 수익을 각각 올렸다.

 

주요 석유 기업들의 엄청난 수익을 비판해왔던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해서 압박 수위를 높이는 중간선거에 대한 다급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연방하원 다수당의 지위가 공화당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큰 가운데 연방상원도 양당이 박빙승부를 벌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유권자 표심을 조금이라도 움직이려는 시도인 셈이다.

 

하지만 업계는 물론 민주당 정부 최고위직을 지낸 인사도 이를 비판하고 있다.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재무장관을 지낸 래리 서머스는 이날 트위터에 “나는 에너지 기업 횡재세 주장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바이든 대통령 언급을 반박했다.

 

서머스 전 장관은 민주당 측 인사이면서도 바이든 정부의 경제 정책에 비판적 견해를 견지하는 대표적인 전문가다. 그는 지난해 5월 바이든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과도하다며 인플레이션 위험을 일찌감치 경고했고, 지난 6월에는 경기침체 조짐이 없다는 재닛 옐런 현 재무장관의 주장을 반박하며 1∼2년 내 경기침체 가능성을 예측하기도 했다.

 

서머스 전 장관은 이날 “수익성을 낮추면 투자를 위축시켜 우리의 목표와 정반대로 가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것(횡재세 부과)이 공정한 주장이라도 그 논리를 따르지 않겠다”면서 “엑손 모빌은 (현재) 횡재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전체 시장 평균 이익을 밑돌았기 때문”이라고 사례를 언급했다.

 

불황일 땐 그냥 두다가 호황을 빌미로 세금을 더 걷는 게 맞지 않는 데다 그렇게 수익성을 낮추면 투자 저하로 이어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논리인 셈이다. 석유 기업은 불황과 호황을 거듭하는 대표적인 업종으로 분류된다. 실제로 2020년 적지 않은 석유 기업들이 불황으로 파산했다고 CNN은 전했다.

 

미국석유협회(API) CEO인 마이크 소머스도 전날 성명에서 “가격 하락에 대한 공을 차지하고 물가 상승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기 전에 바이든 정부는 수급 불균형에 대처하는 데 진지해져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