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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주택 무단 점거자 추방법’ 통과

경찰 신고만으로 퇴거 집행 가능기존의 법원 심리 과정 폐지 조지아 의회가 지난 회기에서 ‘주택 무단 점거자 개혁법’(Georgia Squatter Reform Act)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그동안 법적 제재 방법이 없었던 무단 점거자를 경찰 신고 만으로 체포하고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하원과 상원에서 모두 ..

# 조지아 ‘주택 무단 점거자 추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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