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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 집 급습해 총 겨눈 FBI… 법원 “면책권 없다”

9년전 애틀랜타 주택 오인 급습 사건법원 “피해가족, 정부 상대 소송 불가요원 상대 권리 침해 소송은 인정” 연방수사국(FBI)이 주소를 착각해 사건과 관련이 없는 애틀랜타의 한 주택을 급습한 사건과 관련, 피해가족이 연방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진행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법원은 작전을 ..

# 오인 급습 # 제 11연방순회항소법원 # FBI # 권리침해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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