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재용 부회장 징역 12년 구형

재외국민 보호 컨트롤타워 만든다

외교부 ‘해외안전지킴이센터’신설해외 사건사고 초기 신속대응 위해민원상담 중점 영사콜센타와 구분 미국을 포함한 해외 지역에서의 사건사고 증가로 재외국민 및 한국인 여행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외교부가 해외 사건사고 대응과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새로운 컨트롤타워로 ‘해외안전지킴이센터’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한국시간 20일 해외 사건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초기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외안전지킴이센터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강 장관은 이날 청와대 경내

‘불편 대명사’ 공인인증서 사라진다

한국은행연합, 새 인증시스템 내년 도입재외 한인들, 해외서 본인인증 쉬워질 듯 미주 한인 등 재외한인들이 한국의 전자민원이나 금융기관의 인터넷 뱅킹 등을 이용하기 위해 필수요건으로 요구돼 불편함의 대명사가 돼 온 ‘공인인증서’가 사라지고 새로운 인증 시스템으로 대체될 전망이다. 한국 금융권은 인터넷 뱅킹 등에 사용되는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블록체인 방식의 인증 시스템이 이르면 내년부터 상용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블록체인 방식이 공인인증서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본인 인증 방식이 될 것으로 기

한미 FTA 개정협상 여부 논의 시작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한국시간 1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위원회 특별회기가 22일 서울에서 열린다고 발표했다.이로써 양국은 한미 FTA 개정협상 개시 여부 등을 놓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산업부는 "양측 수석 대표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가 22일 영상회의를 갖고 이후 고위급 대면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국정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임명하고 미국과 공동위 특별회기 개최 날짜, 장소, 의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해왔다.산업부는 "한미 FTA가

재외공관 비리∙갑질 뿌리 뽑는다

내년부터 163개 전 공관에 감찰담당관실 신설 한국 외교부가 전세계 대사관과 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에 소속된 행정직원들에 대한 부당대우 실태 파악에 나선 가운데, 외교부가 내년 1월부터 감찰담당관실을 신설·가동할 계획으로 알려졌다.외교부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부와 감찰담당관실 신설 관련 협의를 갖고 사실상 신설하기로 확정한 상태로 예산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출범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외교부가 최근 공문을 통해 뉴욕총영사관을 비롯한 전세계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행정원 및 공관직원들에게 부당한

칠레 미성년 성추행 한국외교관 징역 3년

“국가 이미지 손상했다”재외 외교관 일탈에 경종 해외 근무지에서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칠레 주재 외교관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광주지법 제11형사부(강영훈 부장)는 한국시간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모(51) 전 칠레 주재 참사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재판부는 “성추행 횟수가 4회에 달하고 공무원으로서 국가 이미지에 손상을 입혔다”며 “

재외동포 의보혜택 기준 대폭완화 추진

재외국민들이 한국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 체류해야 하는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30일로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은 9일 재외동포의 의료 관련 서비스를 개선하는 내용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한국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의료 혜택만 챙기는 재외국민들의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과 국내 거소신고를 한 외국 국적 동포가 90일 이상 한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만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에 따라 건

대한항공기 엔진 이상 회항 후 정비중 불나

대한항공 여객기가 엔진 이상으로 회항하고 대체편이 투입되면서 운항이 4시간가량 지연돼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회항한 여객기는 이후 자체 정비 도중 엔진에 불이 나 엔진 하나가 불에 탔다.6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20분 김포공항을 떠나 베이징으로 향하던 KE2851편(B777-200) 여객기가 이륙 1시간여 만에 엔진 이상이 감지됐다.기장은 오른쪽 엔진의 엔진오일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확인하고 안전을 위해 김포공항으로 회항했다.승객 216명과 승무원 14명은 김포공항에 내렸고, 오후 1시 14분 투입된 대체기를 이용해

스마트폰 저장 ‘야동’ 입국심사관에 '덜컥'

미 공항 2차 검색대서 음란물 적발외장하드 아동 포르노 저장 실형도“카카오톡 등을 통해 전송된 음란성 사진이나 동영상을 지우지 않고 갖고 있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어요”한국 외교부는 최근 한 한국인이 아동 음란물이 담긴 외장하드를 갖고 캐나다를 방문했다 적발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발생했다며 관련 법규 준수를 당부했다.외교부는 지난 3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페이스북 페이지에 “최근 한국 국적자가 외장하드에 음란물을 소지한 채 캐나다 입국 심사장에서 체포돼 재판을 받고 징역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nbsp

‘한국내 거주자’기준완화 한국투자 쉬워진다

한국 정부가 소득세법상 재외동포에 대한 한국내 거주자 판정기준을 ‘2년 중 6개월(183일) 체류 이상’에서 ‘1년 중 6개월 체류 이상’으로 기준을 다시 완화한다.재외동포들에 대한 소득세 과세 기준이 지난 2015년부터 ‘2년 중 6개월(183일) 체류 이상’으로 강화되면서 미 시민권자들을 포함한 해외 한인들이 한국에 투자하는 기회를 줄인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이같은 조치를 들고 나온 것이다.한국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

“선천적 복수국적, 주류사회 진출 피해 없어야”

한국 국회가 국적이탈 기한을 놓쳐 미국에서 연방 공직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한인 자녀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안 개정에 나선다.더불어 민주당의 이종걸 의원은 지난 1일 LA 한국교육원에서 열린 선천적 복수국적관련 국적법 개정 공청회에서 국적이탈 시기를 놓친 선천적 복수국적 한인자녀들이 국적 문제로 주류 사회 진출에 걸림돌이 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법안 개정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이날 공청회에서 이 의원은 지난 2005년 원정출산을 차단하기 위해 개정된 국적법이 오히려 재외국민들의 연방 고위직 진출에 장벽이 되고

몽블랑산 등반 중 실종 한인 남성 숨진채 발견

알프스 산맥의 몽블랑산을 등반하다 실종된 한국인 남성 이모(34)씨(본보 1일자 보도)가 조난 당한 지 사흘 만에 산악구조대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프랑스 오트사부아 지역 샤모니몽블랑 산악구조대는 2일 오후 2시30분께(현지시간) 이씨가 조난신호를 보낸 몽블랑산의 해발 4,300ｍ 브렌바 지역에서 시신을 발견했다.독일 함부르크에 거주해온 이씨는 대학 선배인 또 다른 이모(44·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거주)씨와 함께 지난달 30일 오전 1시에 해발 3,613ｍ 코스믹 산장을 출발, 그날 저녁 브렌바 지역에서 기상악화로 발이 묶였다며

미국서 600달러이상 구매시 한국 관세청에 실시간으로 통보

한국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 통보기준 확대 분기당 5,000달러→실시간 600달러 이상으로앞으로 미국 등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한 번에 600달러 이상 물품을 구매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면 한국 관세청에 실시간으로 거래 내역이 통보된다. 한국 기획재정부가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는 관세청에 통보되는 해외물품 구매, 현금인출 기준을 분기별 합계 5,000달러 이상에서 건당 600달러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 내역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해외 사용·인출 내역을 확인해 해외여행자가

기내반입 금지물품 택배로 보내준다

앞으로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미주 한인들은 보안검색대에서 기내 반입이 금지된 물품을 뒤늦게 발견할 경우 택배로 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인천국제공항공사와 국토교통부는 항공기반입 금지 물품 보관·택배 서비스를 8월1일부터 시작 했다고 밝혔다.금지 물품을 가진 여객은 보안검색대 옆 접수대에서 보관증을 작성하고 요금 한화 3,000원을 결제하면 택배사에 물품을 맡길 수 있다. 귀국할 때 되찾아가거나 추가 요금을 내고 원하는 주소로 배송시키면 된다.공사에 따르면 작은 맥가이버칼이나 화장품, 영양제 등을 수하물로 부치지 않고 비행

"한국 입국할 때 과일 조심하세요"

13일까지 휴대 식물류 특별 검역포장 육류.과일도 반입 까다로워본격적인 휴가시즌을 맞아 한국을 방문하는 미주 한인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오는 13일까지 과일 등 휴대 식물류 반입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해 주의가 요구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열대 과일 등 휴대 식물류 반입이 늘어나면서 해외 악성 병해충의 국내 유입이 우려됨에 따라 13일까지 2주간 특별검역을 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여행객이 불법 반입한 열대과일 등 수입금지품 142톤

‘영사관 ID’신청 급증… 상반기 861건 발급

국적이탈 신고 40% 증가출입국증명서 19% 늘어LA 총영사관이 관할지역내 한인 불체자들의 운전면허증 발급시 신분 증명 서류로 활용되는 총영사관의 신규 ID 수요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7일 LA 총영사관이 공개한 상반기 민원통계 실적에 따르면 이 기간 LA 총영사관에서 발급한 총영사관 ID는 861건으로 전년 동기 349건 대비 2.5배가 증가했다.LA 총영사관은 지난 2006년부터 불법체류 신분 한인 서류미비자들의 신분증명을 위해 영사관 ID 발급을 시작했으나 신분증으로 인정해주는 은행 및 기관이 점차 줄어들면서 연간

재외국민도 자녀 보육비 받는다

한국에 30일 이상 장기체류하는 재외국민의 영유아 자녀들에게 앞으로 누리과정(만 3-5세 유치원·어린이집 공통 교육과정) 지원금 29만원씩이 무상 지원된다. 이는 그동안 국내 영주 의사가 없는 재외국민 자녀들에게 학비·보육비 지급을 거부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판단은 차별이라는 지적에 따른 결과다. 교육부는 한국에 30일 이상 거주 중인 3-5세 재외국민 자녀를 유치원 학비지원 제외 대상에서 삭제, 지원금을 다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2017학년도 유아 학비 지원계획’을 최근 만들어 전국 시·도 교육청에 송부했

한인 등 불체자 110여명 체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연방 이민 당국의 대대적인 불법 체류자 단속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뉴욕에서 한인을 비롯한 100명이 넘는 불법 체류 이민자가 또 체포됐다.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뉴욕지부는 이달 초부터 11일간 중범죄를 저지른 불체자에 대한 단속 작전을 실시해 마약과 성범죄, 사기 혐의 등으로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적이 있는 불법체류 이민자 82명 등 114명을 체포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에 체포된 불체자들 중에는 한국 국적자 1명이 포함됐으며, 멕시코 21명, 도미니카공화국 15명, 과테말라 5명, 에콰

미주 독립유공자 절반 훈·포장 전달 안돼

215인 중 104인 국가보훈처에서‘낮잠’확인절차 복잡... 공적 모르는 경우도광복 72주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미주지역 독립유공자 215인 가운데 절반 가량에 달하는 104인의 훈장·포장과 대통령 표창이 주인을 찾지 못한 채 국가보훈처에 보관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본보가 미주 독립유공자 전집과 국가보훈처 자료를 종합해 미주지역에서 독립유공자로 인정돼 훈·포장이 수여됐으나 후손을 찾기 보내 전달되지 못한 경우를 조사한 결과 대통령표창 36명, 애족장 16명, 건국포장 39명, 독립장 3명, 애국장 8명, 대통령장 2명 등으로 나

‘사공 많은’ 동포재단 산으로 갈라!

전직 한인회장·단체들지분 주장 이권 챙기기LA 한인회관 건물 관리 주체인 ‘한미동포재단’문제가 또 다른 분란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태애서  한인사회 내 이곳 저곳에서 서로 자신들이 맡을 정당성이 있다며 지분을 주장하고 나서는 모양새가 결국 또 다른 이권 챙기기 아니냐는 지적이다.한미동포재단 전직 이사 등이 모인 가칭 한미동포재단 정상화 추진위원회는 25일 3차 모임을 갖고 분쟁 당사자 양측은 물론, 한인회관 건물 관리를 맡고 있는 한미동포재단과 세입자 계약 관계에 있는 L

‘카페베네’ 성공 이끌며 ‘커피왕’ 별명 망고식스 인수 후 영접부진에 고전

한국 해외계좌 신고 10억 → 5억원으로

한국의 재력가들이 해외로 자산을 빼돌려 탈세를 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해외 금융계좌 의무 신고제’의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24일 한국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해외 금융계좌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기준 금액을 현행 10억원(현재 환율 기준 약 89만7,000달러)에서 내년부터 5억원(약 44만8,000달러)으로 내려 그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내달 초 발표하는 세재 개편안에 이를 포함시키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2011년부터 시행돼오고 있는 해외 금융계좌 의무 신고제는 한국내 거주자나 법

한국 ‘해외 재난안전센터’설치 추진

재외국민보호 전담인력 충원법안 발의연 1만5천여명 해외서 사고·범죄피해해외 체류 중인 한국 국적자의 안전을 위해 외교부 내 ‘해외 재난안전센터’ 설치가 추진된다.더불어 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늘어나는 해외여행자 및 재외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비가 요구되고 있어 외교부내 해외재난 관리 부서를 설치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지난 19일자로 발의했다고 밝혔다.외교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출국자 수는 2,200만명, 해외에 거주 중인 재외국민도 247만명으로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연간 1만4,500명의 한국 국

'한글학교 교사를 한국 홍보대사로'

반크, 새 프로젝트 전개... 내달 '발대식'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는 전 세계 한글학교 교사를 '글로벌 한국 홍보대사'로 양성하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24일부터 전개한다고 밝혔다.박기태 반크 단장은 "전 세계 교과서, 세계지도, 백과사전, 박물관, 웹사이트 등에 동해가 '일본해'로, 독도가 '다케시마'로 표기된 상황에서 국내 청소년, 청년들의 시정 노력만으로는 한계를 느꼈다"며 "전 세계 곳곳에서 활동하는 한글학교 교사들이야말로 여러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는 주인공이라 생각해 이번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FTA 개정 요구에 "경제 효과부터 따져보자"

한국, 역제안 ... 치열한 협상 예고워싱턴 개최 요청에 "서울서 하자"한국 정부가 2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요청한 미국 정부에 역으로 FTA의 경제적 효과를 먼저 분석하자고 제안했다.앞으로 한미 양국은 공동위원회에서 논의할 의제는 물론 개최 시기와 장소를 두고 치열한 물밑 협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산업부는 이날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USTR의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 요청에 대한 백운규 산업부 장관 명의의 답신을 보냈다. 산업부는 협정문에 정한 절차에 따라 공동위원회 개최 요구에 동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