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앞다퉈 대선공약

윤석열·이재명 후보 등

 

20대 대선 후보들이 732만 재외동포를 전담하는 기구인 ‘재외동포청’을 신설하겠다고 일제히 공약해 차기 정부에서는 과연 실현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지난 24일 가진 외교안보 공약 발표 회견에서 ‘재외동포청 신설’과 ‘750만 재외동포와 함께하는 글로벌 한민족 네트웍 구축’ 등 재외동포 공약을 직접 발표했다고 김석희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이 전했다.

 

윤석열 후보는 “재외동포청 설치는 오랜 기간 재외동포들의 숙원이란 걸 잘 안다”며 “재외동포재단을 흡수해 외교부 외청으로 설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같은 재외동포청 공약은 다른 후보들도 마찬가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그동안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이 한민족 정체성 함양 등을 위한 많은 사업을 펼쳐왔다”며 “재외동포청을 신설해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재외동포청 신설을 전제로 먼저 대통령 직속 재외국민위원회를 상설 운영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재외동포 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기구인 재외동포청을 조속히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후보들은 큰 틀에서 재외동포청 신설을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청사진은 아직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재외동포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 등을 제시하는 ‘재외동포기본법’을 국회에서 제정한 뒤 전담 기구를 신설하겠다는 데는 대체로 의견이 일치한다.

 

하지만 역대 대선에서도 후보들은 재외동포청 신설을 약속했지만 집권 후에는 이를 지키지 않아 이번에도 헛된 공약으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현재 재외동포 정책과 관련해 교육은 교육부, 영사 업무는 외교부, 출입국은 법무부, 병역은 국방부, 세금 문제는 국세청, 문화 분야는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관장하고 있다. 재외동포들은 이들 업무를 한곳에서 ‘원스톱’으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전담 기구를 둬야 한다고 주장한다.

 

<석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