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혜, 결혼 11년 만에 득녀

"한국서 출생신고 안했는데 복수국적 불합리"…이민2세 헌법소원

1997년 미국에서 영주권자 아버지와 시민권자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엘리아나 민지 리(23·여)씨.한국에선 출생신고도 안된 리씨는 자신의 국적은 미국 뿐이라고 생각했다.작년 10월 미 공군 선발시험에 응시해 합격을 눈앞에 둔 리씨는 신원조회 과정에서도 복수국적이 아니라고 답했다. 하지만 이후 미국에서 태어난 여성도 한국 국적법상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결국 국적이탈 신고를 위해 13년 전 이혼한 부친의 서명이 필요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한국에 출생신고조차 못했다.게다가 국

‘격리면제’ 심사 1~2주 소요 전망

코로나19 백신을 접종자가 한국내 직계가족 방문시 한국서 자가격리를 면제해주는 조치가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격리면제 신청이 이메일로도 이뤄질 전망이다. 단, 단순하게 관광을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격리면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오는 7월1일부터 직계가족 방문 목적 격리면제 신청을 접수할 예정인 총영사관은 현재 구체적 시행방안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어 아직 세부안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한국 외교부가 밝힌 내용을 보면 개략적인 방침을 예상할 수 있다. 외교부가 밝힌 ‘해외예

19세때 미 유학, 병무청 귀국 통보 불응…40세에 귀국했다가 형사처벌

미국으로 건너와 한국 병역을 면제받는 연령인 만 38세를 채우고 한국으로 귀국한 40대 한인이 병역기피에 따른 병역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병역기피 목적으로 미국 등 해외에서 38세가 될 때까지 머무른 뒤 한국으로 돌아갈 경우 병역의무 기간이 지났다고 해도 형사기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한국 제주지법 형사1 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19세

7월1일부터 신청 접수… 사전엔 못 한다

오는 7월부터 백신 접종 완료자들은 자가격리 기간이 없는 한국 방문길이 열리게 된 가운데, 미주 한인들을 대상으로 한 자가격리 면제 신청 및 허가 절차가 어떻게 이뤄질 지에 대한 관심이 폭증하고 있다. 특히 관련 대상이 한국 내 직계가족 방문으로만 제한되면서 향후 세부 지침이 어떻게 나올지가 관건이다. 한국 자가격리 면제 절차 관련 현재까지 알려진 세부 내용을 한국 보건복지부 자료와 LA총영사관 설명을 토대로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직계 방문시에만 영사관에 신청… 형제자매 제외“신청 폭주시 당일 발급 어려워… 오래

한국 방문시 ‘14일 격리’ 내달부터 없앤다

접종완료자 직계가족 방문·사업목적 등영사관에 신청서 등 관계 서류 제출해야 미국 등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면 오는 7월1부터 한국 방문시 대부분 14일 자가격리를 면제받게 된다.해외 백신접종 완료자들에 대해 중요 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직계가족 방문 시에는 입국 후 2주간의 자가격리 조치를 면제하는 내용의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입국관리 체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면제 대상은 일단 재외국민 등이 한국내에 거주하는 직계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방문하는 경

재외국민 우편투표안…국회, 법률 개정 발의

한국 국회가 재외국민들의 투표 편의를 제고하고, 참정권 확보를 위해 우편투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재외국민이 우편투표를 통해 재외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선거 시 재외투표소를 직접 방문해 투표하는 방법 이외에 우편 투표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영교 위원장은 “지난 총선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BA “빅리거, 올림픽 못 간다”

베이스볼아메리카(BA)가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40인 로스터에 든 선수는 도쿄올림픽에 참가할 수 없다”고 재차 확인했다. BA는 10일 “메이저리그 사무국에 도쿄올림픽 야구 선수 차출에 관해 물었고, 공식적으로 ‘40인 로스터에 포함된 선수는 뛸 수 없다’는 답을 받았다”고 전했다. 당연히 40인 로스터의 올림픽 출전 불허는 미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에 적용한다. BA는 한국 야구를 대표하는 좌완 류현진(34·토론토 블루제이스)과 김광현(33·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일본 야구 아이콘 오타

‘2세들 3년 이상 한국 체류시 징집’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2세라도 선천적 복수국적 신분으로 한국에 3년 이상 체류하면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한국 헌법재판소(헌재)의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한인 2세 남성들이 한국에 장기 체류할 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헌재는 지난 6일 A씨 등이 ‘병역법 시행령 128조 7항 2호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병역법 조항은 재외국민 2세가 3년 넘게 한국내에 머물면 병역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선천적 복수국적 신분의

'한일 월드컵 영웅' 유상철 전 감독, 암 투병 끝에 숨져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내년부터 코인 거래소 계좌도 포함

한국 국세청은 내년부터 해외 가장자산(코인) 거래소에 거래한 계좌에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적용된다고 3일 안내했다.해외금융계좌 신고는 한국내 거주자 또는 한국내 법인이 ‘해외금융회사’ 등에 보유한 계좌들의 잔액을 합친 금액이 1년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면 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듬해 6월에 신고하는 제도이다.예^적금,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보험상품 등 모든 상품을 아우르는데 내년부터는 해외 가장자산 사업자(코인 거래소)에 개설한 계좌까지도 포함된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2023년 6월 신고

재외국민 환자 한국 이송·보호 개선된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해외에서 감염병이나 안전사고에 노출된 국민은 한층 체계적인 정부의 보호·이송 서비스를 받을 전망이다. 한국 정부는 3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2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무조정실(실장 구윤철) 주관으로 마련한 ‘해외 우리국민 환자 이송·보호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외교부는 현지 이송지원업체 및 병원·의료보장제도 관련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소방청과 협력해 24시간 응급의료 전화 통역 서비스에 나서는 등 해외 환자 이송·보호 관리체계를

유승준 ‘입국 거부 평등 위배’ 주장

‘내년 3월 대선, 한표 행사 차질 없게’

하정우, 프로포폴 불법투약 약식기소…"스스로 단속"

손흥민 '축구황제' 펠레의 선택 받았다…FIFA 21 베스트11 포함

한국 전자여행 허가제 9월부터 의무화

무비자 방문 대상 한인 미 시민권자들 해당K-ETA 사전 등록 안 하면 비행기 못 타최소 24시간 전 신청… 음성확인서는 별도 미 시민권자들이 무비자로 한국을 방문할 때 사전에 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는 한국 전자여행 허가제(K-ETA)가 시범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법무부가 오는 9월부터는 사전허가 취득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한국 국적이 없는 한인 시민권자들은 그동안 무비자로 90일까지 자유롭게 한국 방문 및 체류가 가능했었으나, K-ETA 제도가 본격 의무화되는 오는 9월부터는 관광, 친지 방문, 각종 행사나

유승준, 한국땅 밟을까…이번주 두번째 비자소송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받게 해 달라며 가수 유승준(45·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두 번째 소송 재판이 이번주 처음 열린다. 30일(이하 한국시간)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오는 6월3일 유씨가 “사증(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연다. 유씨는 과거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에 재외동포 입국 비자로 입국시켜달라고 신청했으나 비자

외교부 산하에 ‘재외국민정책위원회’ 신설 한국국회 ‘재외국민기본법’ 발의

한국 국회에 재외국민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재외국민기본법’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서일준 국회의원은 24일 미국 등 193개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268만여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교부 산하에 ‘재외국민정책위원회’를 신설해 주요 사항 심의·조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 법안에 따르면 외교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3년마다 재외국민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또 외교부 소속으로 재외국민정책위원회를 두도록 법적 근거를

장수 가야 토기 첫 언론 공개

역시나 맹탕… 복수국적 공청회 왜 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