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과거 찾고 싶어”

외국 인재 귀화 쉽게, 국적법 개정안 발의

외국인 우수 인재의 한국내 유치를 내용으로 하는 국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김경진(광주 북구갑) 의원은 지난 2월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국적법 개정 토론회’ 개최 이후 주무 부처인 법무부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국적법 개정안을 마련해 대표 발의했다고 최근  밝혔다.개정안은 ▲사회·경제적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정부의 국적제도 수립·시행 의무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사 학위 이상 취득자의 간이귀화 규정 신설 등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한

‘성폭력’외교관 실형 선고 전 에티오피아 대사 2심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김문환 전 주 에티오피아 대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19일 피감독자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사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 전 대사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업무상 관계가 있던 부하 직원과 성관계를 맺고, 또 다른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김 전 대사 측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성관계는 합의 하에 이뤄졌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른 여성 2명의 손등이나 어깨를 두드리는 등의 신체 접촉은

젖병 소독제품 속에 ‘가습기 살균제’성분

미주 한인사회에서 친환경 젖병 세척제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에티튜드’(Attitude) 주방세제의 한국 수입품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돼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한인 주부들이 큰 혼란에 빠졌다.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에티튜드 등 수입 세제에서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이 검출돼 통관금지 및 수거·폐기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CMIT, MIT는 낮은 농도로도 살균·보존 효과가 뛰어나 미국에서는 샴푸나 세제 등 생활용품에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세척제,

미국적 4만5천명, 한국서 치료 받았다

작년 외국인 환자 37만명진료과목 내과·성형외과 순지난해 미주 한인을 포함해 한국에서 치료를 받은 외국인 환자가 38만 명에 달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지난 10년간 누적 환자 수가 200만 명을 넘어섰다. 외국인 환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환자는 전년보다 17.8% 늘어난 37만8,967명으로 집계돼 2009년 이후 최대 규모로 기록됐다.2018년 외국인 환자 유치 현황을 보면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전세계

한국 외교부 ‘성 추문과의 전쟁’ 나섰다

대사가 근무중 음란채팅 부하직원 추행·희롱 등작년 징계 절반이 성 관련재외공관의 외교관들의 성추행이나 성희롱, 또는 갑질 행태 등이 지속적으로 드러나면서 외교부의 기강해이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외교부는 전 세계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성 비위 관련 감사 내용을 담은 감사 보고서를 내부 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면서 ‘성 비위’와의 전쟁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감사 보고서에는 그동안 외교부 감사를 통해 적발된 전 세계 재외공관 내 공관장과 직원들의 각종 성 비위 사실들이 그대로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보통사람들, 월 476만원 벌고 238만원 쓴다

작년 보다 소득14만 소비는 7만원 늘어나한국의 ‘보통사람’은 지난해 월평균 476만원을 벌어 절반가량인 238만원을 소비하는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소득은 전년에 비해 소폭 늘었고 소득 격차는 다소 줄었다. 하지만 보유 자산 측면에선 빈부격차가 오히려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20, 30대 사회초년생의 부채는 1년 사이 400만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은행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를 공개했다. 은행 급여이체 고객(서울 거주 94만명), 카드 거래

'탈한국' 해외이주 7년 만에 급증

작년 6,257명이 외국으로 1년 전 대비 5천여명 늘어 미국행이 50.8%로 최다저성장과 높은 실업률을 견디지 못해 미국 등 해외로 이민을 택하는 한국인이 크게 늘고 있다. 13일 한국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인 해외이주자는 총 6,25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의 1,443명과 비교해 무려 330%가량 증가한 수치다.해외이주는 2011년 이후 감소세를 보였으나 7년 만에 갑자기 증가세로 돌아서는 등 한국내 급격한 노동인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해외이주는 한국 국적자 가운데

"재외동포도 임대차법 보호대상"

해외시민권을 취득한 뒤 한국에 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한국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는 부동산개발업체 S사가 한국 국적의 뉴질랜드 동포인 J씨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인천지법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인천의 한 주택 근저당권자인 S사는 법원이 주택 경매절차에서 J씨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 인정해 우선 배당을 받도록 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S사는 “재외

문 대통령 오늘 미국 도착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1박 3일 일정으로 10일 워싱턴DC에 도착한다.이번 회담은 하노이 담판 결렬 이후 약화된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동력을 되살리기 위한 것으로, 두 정상은 11일 백악관에서 머리를 맞댄다. 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는 10일 오후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 영빈관에서 하룻밤을 지낸다. 문 대통령은 이튿날인 11일 오전 영빈관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차례대로 접견한다.

국회의원도 모르는 '국적이탈' 법규

종소기업 장관후보 청문회서 "자녀 국적선택 아직 안했냐" “18세가 되면 국적선택이 가능한데 장관 후보자 아들은 선택을 했습니까?” 모호한 국적법으로 연방 고위직 및 사관학교 진학에 피해를 본 미주지역내 한인자녀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7일 한국 국회에서 열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자녀의 국적이탈 문제를 거론한 자유한국당 소속 정유섭 국회의원의 발언이 큰 화제가 되고 있다.  정 의원은 “18세 이상이 되면 국적 선택이 가능하게 돼 있는데 박 후보자의

"위암수술, 한국서 하면 생존율 '월등'"

■한·미 의료팀 공동조사 결과 미주 한인환자 사망률 서울보다 3배나 높고5년 생존률은 2배 낮아 미국에서 국소 위암으로 수술을 받은 현지 거주 한인·백인은 한국(서울성모병원)에서 위암 수술을 받은 한국인보다 사망위험이 각각 2.8배, 5.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위암센터 송교영 위장관외과 교수팀이 하버드대 의대 외과 존 멀른 교수팀과 공동으로 위암 수술을 받은 환자의 생존율을 비교분석한 결과다. 연구팀은 지난 1989~2010년 위암 수술을 받은 1만6,622명을

[연예] “나쁜 경찰 ‘끝판왕’을 보여주겠다”

“지금까지 본 캐릭터 중 가장 질이 나쁜 경찰을 선보인다” 배우 이선균이 역대급 ‘악질경찰’에 도전한다. 단어 그대로 ‘악질경찰’(감독 이정범)이라는 영화 제목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 나쁜 경찰의 끝판왕을 보여주겠다는 각오다. 지난달 25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CGV 압구정에서는 메가폰을 잡은 이정범 감독과 배우 이선균 전소니 박해준이 참석한 가운데 영화 ‘악질경찰’ 제작보고회가 열렸다. ‘악질경찰’은 뒷돈은 챙기고 비리는 눈감고 범죄는 사주하는, 한마디로 구제불능의 악질 경찰이 폭발 사건 용의자로 몰리고 거대 기업의 음모에 휘말리면

국적제도 '카톡'으로 안내

한국 법무부는 7일부터 재외국민 국적 관련 제도를 알지 못해 신고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카카오톡을 통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법무부에 따르면 카카오톡에 ‘법무부 국적종합정보’ 계정을 플러스 친구로 등록하면 국적제도 관련 최신정보와 자주 묻는 질문 및 답변 등을 찾아볼 수 있다.재외국민이 미국에서 자녀를 출산할 경우 자동으로 선천적 복수국적이 부여되기 때문에 만 22세가 되기 전에 재외공관이나 한국에서 국적선택신고를 해야 된다. 또한 선천적 복수국적자 남성은 만 18세가 되는 해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

“재외국민 건보 금지해라” 청와대 청원글

재외국민과 미 시민권을 보유한 외국국적 동포들의 한국 의료보험 무임승차에 따른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재외국민들의 의료혜택을 원천봉쇄하자는 국민청원이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왔다. 17일 한국 청와대 게시판에는 ‘재외국민, 외국인 의료보험 혜택반대’ 하는 내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 내용은 “재외국민, 외국인 의료보험의 재원은 국민 세금이 아닌 그들이 별도로 보험료를 내서 마련된 재원 안에서만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라며 “내국인이 피땀 흘려 낸 의료보험 재원으로, 재외국민을 살리느라 정작 보험료를 성실하게

‘국적이탈’서류 간소화

사유서 3페이지 설문 폐지원정출산은 국적이탈 제한출생 당시 부모의 한국 국적으로 인해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 한인 자녀들의 국적이탈 마감시한이 3월 말로 다가온 가운데 LA 총영사관이 국적이탈 신고 서류를 간소화하며 민원인들의 편의 증진을 위한 개선책을 시행한다. 4일 LA 총영사관은 국적이탈 신청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국적이탈신고 사유서 등 서류가 너무 방대하다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고려해 제출서류를 간소화 했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국적이탈시 국적이탈 신고서와 함께 ▲사유서 ▲외국거주사실 증명서 ▲기본증

“병역필 복수국적자 한국국적 자동 유지”

선천적 복수국적으로 분류된 미주 한인 남성들 가운데 한국에서 병역을 마칠 경우 국적선택 신고 없이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복수국적자가 한국 군대에서 전역하면 국적 선택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한국 국적을 자동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지난 2일 밝혔다.노 의원에 따르면 현행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복수국적자는 22세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다만 병역의무 이행자의 경우 전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외국국적

한인 4세대도 '재외동포' 인정

한국 재외동포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국내 체류 중인 부모와 헤어져 있는 경우가 많았던 고려인 4세대 청소년 등도 재외동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법무부는 올해가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점을 감안, 고려인 동포 등을 적극 포용하고 안정적인 국내 체류를 지원하기 위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그동안 재외동포법 시행령의 동포 범위는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로 3세대까지 한정돼있었다. 이에 구소련정부에

한국 보내는 설선물 통관심사 '깐깐’

물품가격 150달러 넘거나수량 초과 땐 통관 보류가격 거짓기입 벌금폭탄한민족 대표적 명절인 설날(2월5일)이 열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국 정부가 설을 맞아 미국 등 해외에서 배송된 불법 물품 반입 차단 및 검색을 강화하고 있어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 및 친지에게 선물을 보내려는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최근 전세계 한국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테러 주의보가 내려진데다 캘리포니아주 마리화나 합법화 이후 공항 안전에도 빨간불이 켜지면서 공항이용객들을 포함한 수하물 보안검색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인천본부세

한국인, 29세부터‘흑자 인생’... 58세 들어서면‘적자 인생

 “29세부터 소득>소비” 한국 국민은 29세부터 소득이 소비보다 많아지는 흑자 인생에 처음 진입해 43세에 정점을 찍은 후, 58세부터 다시 적자 신세에 접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없는 유년기엔 주로 부모가, 노년기엔 국가가 적자를 메워주는 것으로 조사됐다.통계청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2015년 국민이전계정 개발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을 집계할 때 사용되는 국민계정자료를 활용해 연령대별 소득과 소비수준을 집계한 자료다. 최바울 통계청 경제사회통계연구실장은 “1인당 GDP가

'사법농단' 양승태 영장 발부, 한국헌정초유 사법수장 구속

영주권자등 재외국민, 건보 차별 논란

“같은 한국 국적인데도 영주권자 혜택제한 문제”재외국민들의 이른바 한국 건강보험 ‘먹튀’ 방지책 마련에 나선 한국 정부가 사실상 해외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만 한국내 건강보험 혜택 제한 조치를 하고 있어 재외국민에 대한 차별이 논란이 일고 있다.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자를 포함해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 한국에 입국해 건강보험으로 값비싼 진료를 받고 빠져나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달 18일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한 국내 최소 체류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했다. 이에 따라 영주권

"쏘울 신형, 조지아 공장서 생산 안 한다"

"해외 구조시 정부에 비용 내라"

한국외교부 관련법안 공포자국민 보호의무 배치 논란오는 2021년부터 해외 재난 발생 시 한국 국적자가 긴급구호를 받는 데 쓰인 예산을 정부가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하지만 자국민 보호 의무가 있는 정부가 일부 구호활동에 대한 지원 비용을 국민에게 부담시켜야 하느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국 외교부는 15일 “국민의 안전한 국외 거주·체류 및 방문을 도모하기 위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영사조력법)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2년이 지난 2021년 1월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세는 나이 아닌 만 나이로 통일’

‘만 나이’ 기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한국 국회에서 발의돼 한국식 나이 계산법이 사라질 전망이다.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은 4일 “공문서에 만 나이 기재를 의무화하고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로 계산 및 표시하는 것을 권장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연령을 표시할 때에 출생일부터 계산하도록 하고, 1년에 못 미치는 잔여개월 수를 함께 쓰도록 했다.현재 한국에서는 일상생활에서는 주로 세는 나이가 사용되지만 법률관계에서는 출생일부터 연령을 계산하는 ‘만 나이’가 적용된다. 또 병역법과 청소년보호법 등에는 현재 연도에서

재외동포 관련규정 올해부터 뭐가 달라지나

지난 1일부터 재외국민이 한국내 부동산 등기신청시 처분위임장에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대신 재외공관의 인증을 받아 제출이 가능해졌다. 오는 3월부터는 미국에서도 해장 지역 총영사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을 통해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재외국민 무임승차 논란으로 한국 건강보험 가입을 위한 체류조건이 6개월로 강화된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재외동포 관련 한국 규정들을 소개한다.■재외국민 부동산 등기규칙 개정 재외국민이 처분위임장을 작성해 대리인을 통해 한국내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경우 이전에는

‘갑분싸’ ‘TMI’ ‘인싸’ ‘~각’ 모르면 구세대

한국에서는 하루가 다르게 이와 같은 갖가지 줄임말이나 생소한 조합어들이 ‘신조어’라는 이름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최근 조사에 따르면 한국에서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쓰는 첫 번째 신조어는 ‘갑분싸’(28%)로 나타났다. 분위기가 갑자기 싸한(식은) 상황을 뜻할 때 쓴다고 한다.이는 한국을 홍보하는 대학생 연합동아리 ‘생존경쟁’이 최근 서울·경기지역 대학생 2,018명에게 올해 대학가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신조어를 고르라면서 제시한 12개 후보에서 나온 것이다.다음으로 많이 선택된 것은 ‘TMI’(24%)로 ‘Too Much 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