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LG, 전기차 배터리 놓고 난타전

SK이노, ITC에 LG 특허침해 소송

전기차 배터리 전쟁 본격조지아 SK공장 영향 우려SK이노베이션이 예고한대로 LG화학을 상대로 한 특허침해 소송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했다.6일 업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제출한 소장이 지난 3일 접수됐다.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소송 항목은 배터리 셀, 모듈, 관련 부품, 제조 공정 등이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과 LG화학의 미국 내 자회사인 LG화학 미시간을 미 ITC와 연방법원에, LG전자도 연방법원에 제소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힌 바 있다.<본보 9월 3일 보

재외동포, 한국어 잘 해야 '체류 자격'

한국법무부, 체류자격신청 시 한국어능력 증명서류 의무화미 시민권자 등 재외동포가 내달부터 한국에서 체류 자격을 신청하거나 연장할 때 한국어 능력과 범죄경력 증명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한다. 한국 법무부는 29일 외국국적동포의 정체성과 사회통합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어 능력 및 해외 범죄경력 증명 서류 제출을 9월2일부터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다만 ▶과거 다른 체류자격에서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 ▶과거 대한민국 국적 보유했던 사람 ▶60세 이상자 ▶한국에서 초등학교 이상 졸업자 ▶만기출국 후

한국여권 신청 인터넷으로

앞으로 한국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 재외공관 등 관공서를 직접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한국 외교부는 29일 ‘온라인 여권발급 신청 시스템 구축’ 등을 포함한 2020년도 예산안으로 2조7,328억 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2조4,500억 원이었던 올해 예산과 비교할 때 11.5%가 늘었다.외교부는 그동안 관공서를 방문해야만 여권을 발급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온라인 여권발급 신청 시스템 구축 예산으로 6억4,000여만 원을 배정했다.이에 따라

한국여성 아이 한명도 채 안 낳는다

합계출산율 0.98명 불과OECD 36개국 중 최저지난해 한국에서 태어난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국제 비교 기준으로도 활용되는 출산율 지표를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선 여성 1명이 평생 아이를 한 명도 안 낳는 것으로 집계된 유일한 나라다.28일 한국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출생 통계’ 확정치를 보면 여성 1명이 가임 기간(15~49세)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1년 전(1.05명)보다 0.08명(-7.1%) 하락했다. 연간 합계출산율이 0명대로

불안한 환율 또 오르나

'지소미아 종료'소식에외환시장 긴장감 고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소식에 외환 시장이 다시 들썩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군사 안보 분야에서의 협정 종료라고는 하지만, 가뜩이나 미중 무역 전쟁 등으로 커진 불확실성이 이번 결정으로 더 확대될 수 있지 않겠냐는 우려에서다.25일 한국 금융권에 따르면 지소미아 종료는 한일 무역 갈등 우려를 고조시키며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KEB하나은행은 환율 전망 보고서를 통해 지소미아 종료 여파가 지정학적 리스크로 이어져 시

남북 직항기 운항 추진하나

공항 출입경 상황반 구성김정은 답방용 대비 관측도한국 정부가 남북 직항기 운항에 대비해 최근 전국 공항에 출입경 상황반을 구성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국 동아일보가 14일(한국시간) 보도했다.동아일보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이 지난달 16일 대구국제공항에서 개최한 ‘테러대책협의회’에서 출입경상황반 구성을 결정했으며,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달 30일 한국공항공사가 “남북 직항기 운항에 대비한 출입경상황반을 구성하고자 하니 협조해 달라”며 산하 공항과 관계기관에 공문을 발송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김포 김해 제주 대구 청

어학연수·인턴십 왔다가 무료 급식소 '기웃'

한국정부 ‘웨스트 프로그램’ 파행일자리 못 구해 생활고에 허덕여한국 정부가 지난 2009년부터 시작한 이른바 ‘웨스트(WEST) 프로그램’이 당초 취지와는 달리 파행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웨스트’ 프로그램은 미국 어학연수와 인턴체험을 묶은 대학생 프로그램으로 단기 어학연수를 하고, 소개받은 미국 기업에서 인턴으로 업무를 배우면서, 프로그램 막바지엔 자유여행까지 할 수 있다며 정부가 직접 나서 학생들을 모집한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은 어학연수비와 인턴십 구직비 등 690~1,070만 원의 비용을 내고,

재외공관 노조 파업 철회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사상 첫 파업을 예고했던  재외공관 행정직 노동자들이 파업 계획을 철회했다.한국노총 산하 노동평등노조 외교부 재외공관 행정직 지부는 지난 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올해 임금을 기본급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4% 인상한다는 내용의 조정안에 합의했다.하지만 재외공관 행정직 노동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 보조비 인상 요구는 조정안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

재외동포정책 총괄, 독립기구 신설 추진

한국 거주 외국인과 재외동포 정책을 전문적으로 관장하게 될 ‘출입국·외국인청’을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한국 국회에 따르면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법무부 산하에 출입국·외국인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현재 법무부에 있는 출입국외국인 본부를 독립 관청으로 격상시키자는 취지다. 그간 한국 정부와 국회 등에서 외국인 정책의 전문성, 집행의 실효성을 위해 전담 청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꾸준히 나왔으나 관련 법안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법안에는 백 의원 외 더불어민주당 의원 10

주한미대사관 이민국 오피스 내달 폐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내 재외공관에 지부를 두고 있는 이민국 오피스를 폐쇄키로 한 가운데 <본보 4월22일자 보도> 서울의 주한미국대사관의 이민국 오피스는 오는 19일부터 단계적으로 업무를 축소하다 9월말 전면 폐쇄하기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오는 가을부터 당장 가족이민과 입양 등 한국에서 진행하는 각종 이민수속 차질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우려된다.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안내문을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주한미국대사관은 ‘자녀 입양 청원서’(I-600A나 I-60

한국 고교생 절반 "재외동포 못 들어봐"

재외동포재단 전문가 간담회"체계적 교육정책 없었던  탓" “한국에서 1902년 국가의 보호 아래 정식으로 이주한 곳은 어디일까?“ 정답은 미국 하와이지만 이를 제대로 알고 있는 고등학생은 1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43.1%는 중국 북간도를 꼽았고 러시아 연해주라고 답한 학생도 31.1%에 이르렀다. 나머지 8.6%와 1.7%는 각각 서독과 일본을 꼽았다.한국 청소년들 사이에서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이 갈수록 희미해져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교생의 절반 가까이가

한인 경제단체, 한국청년 취업지원 나섰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H-1B 비자 바늘구멍옥타 LA 등 적극 지원올해 70여 일자리 창출취업박람회 공동개최도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후 비자문제 장벽으로 인해 유학생들의 취업의 문이 좁아진 가운데 한국 내 청년들의 미국 취업도 어려워지자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한인 단체와 기업들이 발 벗고 나섰다.이 같은 조치는 갈수록 외국인들에게 좁아지는 취업문과 함께 점차 강화되고 있는 H-1B 비자(전문직 취업비자) 발급 제한 움직임으로 인해 미국 내 비자 스폰서 업체가 급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LA에 위치한 A 한인

미, 방북 전력자 ‘무비자 입국’ 제한한다

2011년 3월 1일 이후 북한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으면 ‘무비자’로 미국을 방문하는 것이 어려워졌다.미 정부는 5일부터 북한 방문·체류 이력이 있으면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한 무비자 입국을 제한한다고 알려왔다고 외교부가 6일 밝혔다.ESTA는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가입한 한국 등 38개 국가 국민에게 관광·상용 목적으로 미국을 최대 90일간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별도 서류심사와 인터뷰 없이 ESTA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와 여행정보 등을 입력하고 미국의 승인을 받는 식으로 입국

여권에 낙서·메모‘입국 거부’잇달아

한국 출입국 금지 해당찢겨지거나 얼룩 등탑승권 발급 못받기도해외 여행이 잦은 휴가 시즌에는 여권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다 낭패를 당할 수 있다. 여권을 자주 분실하는 경우, 여권 유효기간에 제한을 받게 될 수 있고, 여권이 훼손될 경우, 입국이 금지될 수도 있다. 특히, 한국 입국 시에는 눈에 잘 띠지 않는 여권 훼손도 입국 금지 사유가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한국 외교부 관계자에 따르면 여권에 메모나 낙서는 물론 출입국과 무관한 기념 스탬프나 도장이 있으면, 한국 공항 입국 심사관은 훼손된 여권으로 판단해 입국

한국 건보 가입 재외국민 100만 명 넘어

한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시민권자)에 대한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가 시행되면서 가입자가 1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한국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6일부터 재외국민 및 외국인이 6개월 이상 체류 시 건강보험에 당연 가입하는 규정이 적용하자 21만8,000여명이 추가로 건강보험에 가입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97만1,000여명이었던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가 118만9,000여명으로 늘었다. 지역 가입자로 건강보험에 신규 의무 가입하는 외국인이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 수준은

양도세 미납 재외동포, 소유권 이전 불가

한국서 부동산 처분한 재외국민, 양도세 미납땐 소유권 이전 못한다내년부터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시민권자)이 한국에서 부동산을 처분한 후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양도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해외로 출국하는 경우 소유권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된다.한국 기획재정부는 지난 22일 ‘2019년 세법개정안 상세브리핑’을 통해 양도세를 신고 안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게는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안을 발표했다.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재외국민 및 외국인이 토지나 건물 등을 양도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부동산양도

'치매 정복' 눈앞...'뇌 속 찌거기' 배출구 찾았다

치매를 일으키는 ‘뇌 속의 노폐물’ 배출 경로가 밝혀져 치매 치료를 위한 신약 개발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다.베타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 같은 뇌 노폐물이 뇌에 쌓이면 신경세포(뉴런)를 파괴해 치매 등 퇴행성 뇌 질환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다. 지금까지는 이런 뇌 노폐물이 배출되는 경로를 알지 못했으나, 최근 국내 연구진이 동물 실험을 통해 이런 노폐물이 배출되는 ‘배수구’를 처음으로 찾아냈다.기초과학연구원(IBS) 혈관연구단 고규영 단장팀은 24일 “뇌의 노폐물이 섞여 있는 뇌척수액을 배출하는 주요 통로는 뇌 하부에 있는 뇌막

인천공항, 휴가철 휴대품 검색 크게 강화

미국서 출발 승객 마리화나 반입 차단미신고 면세초과품 적발 땐 벌금 2배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미주 한인 등 해외 입국자들에 대한 휴대품 보안검색과 입국심사가 대폭 강화된 것으로 알려져 한국 여행시 주의가 요망된다.한국 관세청은 여름휴가 피크시즌은 8월 말까지 인천국제공항을 통한 입국자들의 반입물품과 휴대품에 대한 집중 보안검색을 실시하고 있다. 또, 세관은 해외여행자와 재외동포 등 해외 입국자들이 세관에 신고하지 않는 면세 범위 초과물품과 반입제한 물품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nbsp

추방 한인들 한국서 마리화나 장사하다 덜미

영주권·시민권자들 브로커 역할수도권 일대서 유통, 22명 검거미국에서 살다 추방된 한인들이 한국에 마리화나를 몰래 반입해 서울 강남 등 수도권 일대에서 판매하다 경찰에 체포됐다.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마리화나를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한 혐의 등으로 판매업자 등 22명을 검거했으며, 심모(29) 씨를 포함한 20명을 구속했다고 22일(한국 시간)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심씨 등은 미국에서 마리화나 약 3.4㎏을 몰래 들여와 2018년 3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서울 강남, 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약 1.5㎏을 판매

한국서 지인 건보증 도용했다간 '큰 코'

처벌수위, 현재 보다 두배 강화최대 2년 징역 · 2천만원 벌금내국인의 건강보험증을 빌려서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다가 적발된 재외동포나 외국인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18일(한국시간)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증을 부정 사용해서 보험 혜택을 보는 것을 막고자 처벌 강도를 높인다.현재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데서 10월 24일부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수위가 높아진다. 하반기부터는 병원협회와 협

건보료 체납 재외동포 한국체류 제한

한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재외국민과 외국인에 대한 지역 건강보험 당연가입이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내달 1일부터는 건강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비자 연장이 제한된다.16일 한국 법무부에 따르면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서 시범 운영했던 `건강보험 체납 외국인 비자연장 제한` 규정을 8월1일부터 한국 전국 단위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건강보험료 3회 미납까지는 6개월 이내로 비자 연장이 허용되지만, 4회부터는 한국에 머무를 수 없도록 비자연장이 불허된다.지역 가입자로 건강보험에 신규

총선 앞두고 재외동포겨냥 공약 봇물

미주 대표, 미스 코리아 진 됐다

기내 면세품 초과구입 즉각 세관 통보

한국행 비행기 기내에서 고가 면세품을 많이 사 면세한도를 넘기는 여행객은 앞으로 관세청의 요주의 여행객 리스트에 올라 벌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한국 관세청은 기내 판매 물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이르면 내달부터 시행한다.기내에서 면세범위를 초과한 구매자의 정보를 항공사가 지체 없이 세관에 보고하도록 해 이들에게 관세와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기내 판매점 매출 자료는 시내 면세점이나 출국장 면세점과 달리 월별로 관세청에 제출하게 돼 있다. 이렇다 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