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복수국적법’12월 공개변론

‘욱일기 반대’청원 서명 6만명 돌파

2020년 도쿄 올림픽에서 일본의 욱일기 사용을 반대하는 캠페인이 한인 사회에서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캠페인 시작 3주 만에 서명자가 6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으나 1차 목표였던 10만명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4일 한인단체들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일본의 욱일기 사용 승인 결정을 내리자 백악관 청원사이트(WethePeople)에 욱일기 사용을 반대하는 청원을 게시했었다. 청원 캠페인을 주도하고 있는 박윤숙 화랑청소년재단 회장은 16일 “지난달 24일 시작한 청원 캠페인에 6만 2

한국 건보가입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한달새 50만명

6개월 이상 체류 의무 가입중국 18만 세대 넘어 최다미국 1만 850세대로 3번째보험료 납부는 평균 72% 미 시민권을 가진 한인을 포함해 한국에 6개월 이상 머무는 외국 국적자와 재외국민에 대한 건강보험 의무 가입제도가 시행된 지 1개월여 만에 50만명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외국 국적자 및 재외국민들의 건강보험료 징수율은 70% 수준에 그쳤다. 미 시민권자 등 미국 국적자들은 74.8%가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14일(한국시간) 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한국인 나이 들수록 눈 작아지고 인중 길어져

한국인은 나이가 들수록 눈은 작아지고 인중의 길이는 길어지는 특징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테라젠이텍스 바이오연구소,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공동 연구팀은 한국인 7,569명을 대상으로 40세 이후 연령대의 얼굴 변화를 연구한 결과 이 같은 특징이 관찰됐다고 14일 밝혔다.이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츠’(Scientific Reports) 최근호에 발표됐다.연구팀은 한국인만의 이런 특징적인 얼굴 변화에 영향을 주는 유전자를 밝혀내면, 이를 근거로 특정인의 연령별 외모 변화를 예측하는 기술을 개발

“번거로운 절차·비용 부담”    재외국민 건강보험 가입 차별 심각

 내국인보다 소득 적어도 더 많은 보험료 내야성년 자녀도 모두 개별 가입 한국에서 외국인과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 의무가입제도가 실시된 지 3개월이 지난 가운데 번거로운 절차와 비용 등의 문제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 7월16일부터 시행된 건강보험 당연 가입제도에 따라 한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한다. 하지만 외국인 건보 가입자는 피부양자 범위가 한정적이라 내국인 가족보다

“2세들 더 이상 피해 안 당하게 국적법 개정”

미주지역 한인회장들선천적 복수국적 개선국회상대 로비 전력 “이번에는 반드시 선천적 복수국적 개정을 위한 성과를 내겠다는 각오다”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의 개정을 위해 미주지역 한인회장들이 한국 정계를 상대로 열정적인 로비활동을 벌이고 있어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 법률안이 통과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세계한인회장 대회에 참가했던 미주 지역별 한인회장들은 이번에는 선천적 복수국정 개정에 대한 성과를 내겠다는 각오로 개정 법률안 본회의 통과를 위해 여야 가 힘을 실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nbs

“도쿄 올림픽 욱일기 반대”청원운동 전개

2020년 도쿄 올림픽에서 일본의 욱일기 사용을 반대하는 캠페인이 한인 사회에서 전개되고 있다.  최근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일본의 욱일기 사용을 승인하자 한인단체들은 지난 달 24일 백악관 청원사이트(WethePeople)에 욱일기 사용을 반대하는 청원을 게시했다.청원운동을 전개하는 한인단체들은 “국가 간 화합과 평화를 축하하기 위한 올림픽에서 욱일기를 사용하면 한국과 북한 간의 관계가 손상되는 것은 물론 미국의 평화 구축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연방 정부가 일본의 도쿄 올림픽 욱일기 사용을 반

외교관 가족들 복수국적 취득 급증

신고제로 바꾼 후 봇물2배 늘어나 현재 181명미국국적 83명으로 최다  복수 국적을 가진 한국 외교관 가족들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관 가족들이 복수 국적을 취득할 경우,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을 바꿔 신고만으로도 복수 국적 취득이 가능해지만 복수 국적 취득 외교관 가족이 급증한 것이다. 한국 외무공무원의 가족이 외국인 국적을 취득할 경우 외교부 장관의 승인 대신, 신고만 하도록 바뀐 뒤, 복수국적인 외무공무원 가족이 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복수 국적을 가진 국가는 대부분

실탄 갖고 한국에? 인천공항 적발물 최다

반입금지 물품 단속올들어 7개월간 227건반입국가 미국이 197건  인천 국제공항에서 적발된 반입금지 물품은 총기에 사용되는 실탄이 가장 많았다. 또, 반입금지 물품이 들어오는 국가는 미국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인천공항에서 적발된 총기, 실탄, 도검, 전기 충격기 등 반입금지 물품은 총 227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적발된 반입금지물품 중에서는 실탄이 123건으로 가장

한국정부 해외 포상 서영석 회장 등 91명

한국 정부가 해마다 세계 한인의 날을 기념해 재외 한인사회 권익 신장에 기여한 한인들을 포상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수상자로 남가주 지역에서 로라 전 LA 한인회장과 서영석 LA 평통회장 등 5명이 확정됐다. 한국 외교부는 제13회 세계 한인의 날 관련 총 91명의 정부 포상 명단 발표했다. 이번에 공개된 포상 대상자 가운데 LA 총영사관 관할지역에서는 LA 평통 서영석 회장이 국민훈장 모란장, 김종대 오렌지카운티 한인회장이 동백장 수상자로 포함됐다. LA 한인회의 로라 전 회장은 대통령 표창, 데이

해외동포 아동수당 73억원 초과 지급

주로 장기 체류자들이 수령환수금액은 25억원에 불과   한국 정부가 해외에 장기체류 중인 해외출생자 또는 복수국적 아동들에게 초과 지급한 가정양육수당이 7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중 환수된 금액은 25억(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은 4일(한국시간)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양육수당 초과지급 및 환수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밝혔다.2016~2018년 90일 이상 해외 체류 아동에게 초과 지급된 양육수당 환수 결정 건수는 총

한국인 해외범죄피해 5년새 2배↑

지난해 1만 3천여건 하루36건 미국서는 절도피해 가장 많아 해외 여행 중이거나 해외에 체류하다 범죄피해를 입는 한국인이 5년새 2배가 급증했다. 특히, 미국에서는 재외국민 관련 사건사고 중 절도범죄 피해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6일(한국시간) 한국 외교부가 민주당 심재권 의원실에 제출한 ‘2018년 재외국민 사건사고 통계자료’에 따르면 해외에서 한국 국적자를 노린 범죄가 매년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재외국민 사건사고 피해 건수는 지난 2014년 5,942건에서 2015년 8,298건으로

F-4 비자〈재외동포 비자〉로 한국방문 급증

한국 정부가 비자취득 요건을 완화하면서 재외동포비자(F-4)를 받아 한국을 방문하는 한인들이 급증하고 있다.법무무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F-4 비자 발급이 10만건 이상 급증했다.  25일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석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국가별 재외동포비자(F-4) 발급 현황’에 따르면 F-4 비자발급 건수는 2016년 46만8,337건, 2017년 51만5,587건, 2018년 56만5,639건 등으로 매년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8

긴급여권 발급비 3배 인상 추진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된 여행객들에게 공항에서 긴급발급해주는 긴급여권 수수료가 3배 가까이 인상된다.한국 외교부는 지난 19일 긴급여권 발권 수수료를 1만5,000원에서 일반여권 발급 수수료와 동일한 5만3,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여권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단,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가족이나 친·인척이 사고를 당하는 등 긴급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증빙할 서류를 제출하면 2만원만 내면 된다. 외교부는  “긴급여권을 무분별하게 신청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

문 대통령, 23일 오후 한미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문 대통령 취임 후 9번째이자 지난 6월 서울 정상회담 후 약 석 달 만이다.제74차 유엔총회 참석 및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22일(한국시간) 서울공항을 출발한 문 대통령의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교착상태인 북미 간 비핵화 실무협상이 재개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한미 정상이 비핵화 방법론을 놓고 머리를 맞댄다는 점에서 크게 주목된다.문 대통령은 방미 기간 폴란드·덴마크·호주 정상과도 차례로 회담할 예정이다. 또한 24일에는 유엔총회 일반토의에 참

"유승준 관광비자는 가능"

병역기피 의혹으로 입국이 금지된 스티브 유(한국명 유승준)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는 유씨측이 영리활동 목적의 재외동포 비자 발급만을 고집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20일(한국시간)서울고법 행정10부에서 열린 대법원의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 첫 변론에서 LA 총영사관측은  “과거 유씨는 장인 사망시 관광 비자로 입국한 기록이 있다. 관광비자를 신청하면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가장 혜택이 많은 F-4 비자를 계속 신청한 것이 문제”라며 “사실상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의 입장에

재외국민 사건사고 매년 급증

작년 피해자 1만3,200여명“안전대책 강화해야” 지적 미국 등 해외지역에서 재외국민 관련 사건사고 피해가 지난 5년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경찰 영사 증원 등 해외지역의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재외국민 사건사고는 2014년 5,952명에서 2015년 8,298명, 2016년 9,290명, 2017년 처음으로 1만명을 넘어 1만2,529명 등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2018년의 경우 전년 대비

초대 주미공사 박정양 친서 발굴

문 대통령 22~26일 방미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문 대통령은 이번 방미 기간 동안 한미 정상회담도 가질 예정이다.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한국시간 13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 대통령이 제74차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9월22일부터 26일까지 3박5일 간의 일정으로 미국 뉴욕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이번 방문 기간 중 9월24일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고 대변인은 이어 “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

'방북 승인서' 발급 급증

한달 만에 200여명 미국 비자 신청 위해 북한 방문 전력자에 대해 미국 정부가 무비자 입국을 불허하자 미국 비자신청을 위해 한국 정부로부터 ‘방북승인 확인서’를 발급 받은 한국인이 한 달 만에 200여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12일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온라인으로 발급한 방북승인 확인서는 196건이다.온라인 발급 제도를 시행하기에 앞서 닷새가량은 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확인서를 12건 발급했다. 이를 모두 합치면 약 한 달 사이 208건이 발급됐다. 한국 정부

해외금융계좌 신고 개인 2배 급증

한국 국세청 상반기 신고 현황 발표개인·법인 모두 건수 늘고 금액 감소 미주한인 작년대비 826명 신고 늘어  한국 정부가 올해부터 해외 금융계좌 신고 대상을 확대되면서 해외에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한 개인이 작년의 2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신고액은 오히려 작년보다 7%가량 줄었다.한국 국세청은 지난 6월 해외 금융계좌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결과 개인과 법인을 합한 신고인 2,165명이 총 61조5천억원을 신고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신고인 수는 작년보다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