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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까지 ‘발급’ 판결에도 10년째 비자 발급 거부재외동포 권익 침해 차원 “총영사관 도넘었다” 비판 미주 한인 출신 가수 유승준(48·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의 한국 입국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또 다시 항소심으로 이어졌다. 서울행정법원이 최근 유씨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LA 총영사가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이다. 그러나 3번째 관련 재판에서 지고도 또 다시 항소한 총영사관의 처사가 이제는 ‘감정싸움’처럼 비쳐진다며 “총영사관이 지나치다” “동포의 권익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38세 넘으면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체류자격 부여해야"가수 유승준(46·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씨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23.7.13 [연합뉴스 자료사진] 가수 유승준(48·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씨의 비자 발급을 둘러싼 세 번째 소송에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
한국 입국비자 발급 요구 병역의무를 회피하려고 미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여론의 비난 속에 정부가 입국을 금지한 가수 유승준(49)씨가 두 차례 승소에도 비자 발급이 거부되자 세 번째 낸 행정소송 첫 재판이 20일 열렸다. 유씨 측은 이번엔 LA 총영사관 외에 법무부를 상대로도 소송을 내 입국을 요구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이날 유씨가 법무장관을 상대로 낸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과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취소소송 첫 변론을 차례로 열었다. 유씨 측은 “1, 2차 소송에서
비자발급 또 거부 당해유승준/연합뉴스 자료화면병역 의무 기피로 22년 동안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국군의날인 1일 SNS에 글을 올려 한국을 잊지 못하는 이유를 언급했다.유승준은 해당 글에서 “누군가 ‘왜 그렇게 한국을 못 잊냐?’고 물어보더라”며 “그립고 사랑해서 그런다고 하면 또 오해받을까”라고 적었다.이어 “여러분 마음 아프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며 “오늘은 왠지 주책맞게 눈물이 많이 난다”고도 했다.유승준은 앞서 지난달 28일 대리인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최근 LA 총영사관이 비자
‘대한민국 이익 해칠 우려’ 병역 의무 기피로 22년 동안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이 지난해 11월 대법원 승소에도 최근 또다시 비자 발급이 거부돼 입국이 좌절됐다. 유승준은 2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게재한 대리인 류정선 변호사 명의의 입장문을 밝혔다. 입장문에 따르면 LA 총영사관은 최근 ‘법무부 등과 검토하여 유승준에 대한 입국 금지를 결정했고, 유승준의 2020년 7월2일(2차 거부처분일) 이후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병역의무 기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이 "(비자 발급 소송) 대법원 승소 후 4개월이 지났는데 아무 소식이 없다"고 심경을 밝혔다.유승준은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금방 끝날 것 같았던 이별은 22년이 지났고, 다시 만날 기일은 지금도 잘 보이지 않는다"며 이 같은 근황을 전했다.그는 "데뷔한 지 27년, 그중 정식으로 팬들과 함께한 시간을 계산해보면 5년도 채 안 되고, 절반은 미국에 있었으니 굳이 따지자면 활동은 2년 6개월 남짓 했다"고 적었다.이어 "정말 잘 살았다. 열심히 살았다. 후회도 없
LA총영사관에 2차 승소, 한국 대법원 최종판결 유승준 병역기피 의혹으로 21년째 한국 입국이 금지돼 온 미주 한인 가수 유승준(47·사진)씨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 달라며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두 번째 소송에서도 최종 승소했다. 두 번이나 한국 대법원에서 “비자발급 거부는 위법”하다고 판단한 만큼 앞으로 LA 총영사관이 유씨에 대해 입국 비자를 발급할 지 관심이 쏠린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한국시간) 유씨가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
최근 항소심 패배 불복 병역기피 의혹으로 21년째 한국 입국이 금지돼 온 한인 가수 유승준(46·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의 재외동포 입국비자 발급을 둘러싼 두 번째 소송이 결국 한국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LA 총영사관 측은 이날 유씨가 제기한 한국 입국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9-3부에 상고장을 냈다. 유씨는 39세이던 2015년 LA 총영사관이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첫 번째 소송을 제기해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에서
'비자소송' 2심 승소…"비난 가능성, 체류자격 영구 박탈할 근거 아냐"유씨 측 "여론 안 좋지만 거부사유 없어"…외교부 "후속대응 협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SBS 제공]가수 유승준(46·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씨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유씨의 비자 발급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가수 유승준(46·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 씨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둘러싼 소송의 2심 결과가 오는 7월 나온다.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20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양측의 변론을 종결했다. 선고 기일은 7월 13일로 잡혔다.이 재판은 유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데 불복해 주 LA 한국 총영사를 상대로 낸 두 번째 소송의 항소심이다.
서울고법‘교통정리’요청2차‘비자 발급소송’항소심 시작 가수 유승준(45) 씨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둘러싼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유씨의 ‘국적 정체성’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서울고법 행정9-3부는 22일 유씨가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재판부는 이날 유씨 측에 “원고가 헌법 6조 2항에서 말하는 ‘외국인’인지 2조 2항에서 규정하는’ 재외국민’인지, 아니면 둘 다에 해당하는 건지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헌법 6조 2항은
병역 회피 이유 패소에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 가수 유승준(45·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두 번째로 낸 소송에서 패소하자 다시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씨는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재판부는 유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행위는 국가기관을 기망해 편법으로 국외로 출국한 뒤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받은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질서유지 내
가수 유승준(45·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두 번째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28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유씨가 과거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데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지만, 당시 확정판결 이후에 재차 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의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선행 판결은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비자 발급
유승준 재판 속개돼 미주 한인 유승준(45·미국명 스티브 유)씨 측이 과거 병무청으로부터 군 소집 통지서를 받았는지 불분명하다고 주장하며 재차 한국 입국을 허용해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병무청은 당시 본인이 직접 ‘소집 연기’ 요청을 했다며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유씨의 소송대리인은 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 심리로 열린 LA 총영사관 상대 소송의 세 번째 변론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대리인은 “입영 통지가 나온 것인지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며 “병무청에 사실조회를 신청해서 이 부분을 입증하겠다”고 말
가수 유승준(45·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 측이 3일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두 번째로 낸 소송의 첫 재판에서 과거 그 누구도 유씨와 같은 처분을 받은 사람이 없다고 성토했다. 유씨의 소송대리인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LA 총영사를 대상으로 한 소송의 첫 변론기일에서 “피고의 처분은 비례·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유씨 측 대리인은 “애초에 유씨는 병역을 면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첫 입국 거부 처분이 거의 20년이 다 돼 가는데, 과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받게 해 달라며 가수 유승준(45·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두 번째 소송 재판이 이번주 처음 열린다. 30일(이하 한국시간)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오는 6월3일 유씨가 “사증(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연다. 유씨는 과거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에 재외동포 입국 비자로 입국시켜달라고 신청했으나 비자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이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유승준 방지법’(본보 17일자 A3면 보도)에 대해 “제가 공공의 적이냐”며 반발했다. 유승준은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에 올린 약 40분 분량의 영상(사진)에서 “뭐가 무서워서 한 나라가 유승준이라는 연예인 하나 한국에 들어오는 걸 이렇게 막으려고 난리법석이냐” 등 거친 언사로 항의했다. 그는 “19년 전에 활동하던 한물간 연예인이 한국 땅을 밟는다고 영향받을 시스템이라면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정치 자체를 잘못하는 것 아니냐
한국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재외동포들의 한국내 체류 제한을 강화하는 등 이른바 ‘제2의 유승준’을 원천 방지하기 위한 패키지 법안이 한국 국회에서 발의돼 향후 입법화 여부 및 미국 태생 한인 2세들에게 미칠 영향이 주목되고 있다.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에 대해 한국 입국과 취업비자 취득과 같은 권리 행사를 더욱 강하게 제한한다는 것이다. 육군 대장 출신으로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등을 지낸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 5개를 묶어 17일
가수 유승준(44·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자신에 대한 입국금지는 "엄연한 인권침해"라며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입국 허가를 재차 요청했다.유승준은 27일 소셜미디어에 강 장관을 향한 장문의 글을 올려 "부디 저의 무기한 입국금지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고, 이제는 저의 입국을 허락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강 장관은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유승준이 최종 승소한 대법원 판결 이후 재차 사안을 검토한 결과 비자 발급 불허를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유승준은 입대하겠다는
국정감사에서 답변…"입국 허용하면 장병 상실감 커"유승준 "부당한 처사…차별이자 인권침해" 반발 모종화 병무청장은 13일 가수 유승준(44·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의 입국금지가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모 청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승준 씨 입국금지에 대한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의 질문에 "우선 한국사람이 아니라 미국사람인 스티브 유"라고 강조한 뒤 "병무청 입장에서는 입국이 금지돼야 한다"고 답했다.그는 "스티브 유는 숭고한 병역 의무를 스스로 이탈했고, 국민에게 공정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