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엘리트 학원
이규 레스토랑
첫광고

유승준 한국 입국금지 21년만에 풀리나

한국뉴스 | 사회 | 2023-12-01 09:18:51

유승준, 한국 입국금지,풀리나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누가 스킨 케어

LA총영사관에 2차 승소, 한국 대법원 최종판결

 

유승준
유승준

 병역기피 의혹으로 21년째 한국 입국이 금지돼 온 미주 한인 가수 유승준(47·사진)씨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 달라며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두 번째 소송에서도 최종 승소했다. 두 번이나 한국 대법원에서 “비자발급 거부는 위법”하다고 판단한 만큼 앞으로 LA 총영사관이 유씨에 대해 입국 비자를 발급할 지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한국시간) 유씨가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판결에 법 위반 등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즉 지난 2020년 LA 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의미로, 유씨가 재차 비자 발급을 신청하면 정부가 다시 판단해야 한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 입장을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향후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비자 심사 및 발급 권한을 지닌 법무부와 해당 발급 업무를 시행하는 외교부 산하 재외공관, 병무청 등 관계기관이 후속 조치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여 비자를 발급하고 입국 제한을 해제하면 유씨는 21년 만에 마침내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비자를 발급받더라도 법무부가 입국 금지를 유지하면 유씨는 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유씨는 병무청의 요청으로 입국 금지된 상태다.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국익, 공공 안전,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14조는 ‘입국 금지를 요청한 기관의 장은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 장관에게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고 정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입국 금지와 비자 발급 여부는 별개”라며 “관계 기관이 의견을 보내오면 감안해서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여 비자를 발급하면 입국 금지도 해제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유승준 병역기피 사건은?

잘 나가는 솔로 가수 및 만능 엔터테이너로 한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구가하며 승승장구하던 유승준씨가 지난 2002년 미국 시민권 취득을 통해 병역을 기피, 한국 입국이 영구적으로 금지된 사건이다.

병역 기피 의혹이 일자 당시 법무부 장관은 병무청장의 요청을 받아 유씨의 입국을 금지했다. 이 사건은 개인의 영역을 넘어 한국의 병역법과 국적법 개정에까지 영향을 줄 정도로 일파만파로 번졌다. 특히 2005년 이른바 ‘홍준표법’이라 불리는 선천적 복수국적법 발의에도 영향을 미쳤다.

< 노세희 기자>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조중식 회장, 미션 아가페에 후원금 지원
조중식 회장, 미션 아가페에 후원금 지원

1만 달러 후원금 지원 대통령 평생 공로상 전달  5일 도라빌에 위치한 강남일식에서 조중식 호프웰 인터내셔널 회장은 미션 아가페(대표 제임스 송)에 1만 달러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폭탄위협 소동으로 얼룩진 조지아 투표
폭탄위협 소동으로 얼룩진 조지아 투표

귀넷 등 주 전역 최소 12곳서 FBI “배후에 러시아 가능성” 47대  대통령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가 5일 전국에서 시작된 가운데 애틀랜타를 포함한 조지아에서는 다수의 투표소에서

'해리스냐 트럼프냐'…전국서 투표 순조롭게 진행

동부시간 오후 6시부터 개표 시작당선 확정엔 시간 걸릴 듯연방 상원·하원 선거도 같이 진행 미국의 47대 대통령을 뽑기 위한 선거가 5일오전 대다수의 주에서 시작돼 순조롭게 진행되

미국 임산부 마리화나 사용 증가
미국 임산부 마리화나 사용 증가

의료용 마리화나 합법화, 사용에 영향 미쳐 조지아 대학교 연구진이 미국 내 임산부의 마리화나 사용률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4,338명의 임산부에게

대규모 원숭이 사육시설 놓고 주정부 '오락가락'
대규모 원숭이 사육시설 놓고 주정부 '오락가락'

3억달러 채권발행 지원 결정 주민∙지역정부 반발 심하자몇주뒤 법원에 다시 취소요청 조지아 주정부가 대규모 원숭이 사육시설 지원을 놓고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다.지난달 31일 조

기아,'캠핑 최적' 콘셉트카 EV9어드벤처·PV5위켄더 공개
기아,'캠핑 최적' 콘셉트카 EV9어드벤처·PV5위켄더 공개

라스베이거스 세계 최대 자동차 튜닝 박람회 'SEMA 2024' 참가기아가 공개한 EV9 어드벤처 콘셉트(오른쪽)와 PV5 위켄더 콘셉트(왼쪽)[기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홈디포 공동 창업주  버니 마커스 사망
홈디포 공동 창업주  버니 마커스 사망

4일 플로리다 자택서 숨져가난한 유대인 이민자 아들애틀랜타에 첫 홈디포 매장  애틀랜타에 본사를 두고 있는 홈디포의 공동 창업주 버니 마커스가 향년 95세의 일기로 사망했다.마커스

남편 살해 뒤 시신 불태운 여성에 유죄 평결
남편 살해 뒤 시신 불태운 여성에 유죄 평결

체로키 카운티 배심원단 사건 발생 6년만에 평결불륜남에 범행고백 덜미 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불에 태워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에게 사건 발생 6년 만에 유죄 평결이 내

〈애틀랜타 투표상황  실시간 문자 중계〉  귀넷 투표소에도 폭탄 위협 신고
〈애틀랜타 투표상황 실시간 문자 중계〉 귀넷 투표소에도 폭탄 위협 신고

투표자 70만명 넘어 오후 5시 8분: 투표자수 80만 넘어.  라펜스퍼거 장관 최종 투표자수 110만명,  누적 투표자수 520만명 예상. 오후 3시:연빙수사국(FBI)은 조지아

〈한인타운 동정〉 조지아 센추럴 대학교 커피 전문과정 개강
〈한인타운 동정〉 조지아 센추럴 대학교 커피 전문과정 개강

조지아 센추럴 대학교 커피 전문과정 개강조지아 센추럴 대학교가 GCU 인증 커피과정을 4일 개강했다. 강의는 취미에서 창업까지 전문성을 다루며, 한국어로 편안하게 수강할 수 있도록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