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회담 전격 취소

"재산도피·역외탈세 현미경식 추적"

한국정부"합동 조사단 설치"적발시 처벌 수익환수 방침재벌과 기업인들이 미국을 비롯한 해외 지역에 대규모로 재산을 도피시키고 역외탈세 행위를 해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한국 정부가 대대적인 사정의 칼날을 빼든 가운데(본보 5월 16일 보도) 이와 관련 이낙연 국무총리가 구체적으로 기업들의 역외탈세 문제를 다루는 정부 합동조사단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이 총리는 1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대기업 등의 역외탈세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어떠한가’라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질의에 “관계부처들과 함께 합동조사단

‘선천적 복수국적 피해자 구제’ 또 무산

한국법무부 “국민 부정적 정서”거부한인들“한인2·3세 무시한 처사”비난한국정부가 국적이탈 기한을 놓쳐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 피해자들을 구제해달라며 청원 캠페인까지 전개했던 미국내 한인 2만 명의 요구를 결국 또다시 ‘한국 국민의 부정적 정서’를 이유로 들어 거부했다. 이에 따라 미주 한인사회 일각에서는 한국정부가 한국 국민의 정서만 중요시 한 나머지 “미주 한인 2세들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한국 법무부는 최근 김민선 뉴욕한인회

한국 거주 재외국민·복수국적자, 0~5세 자녀 가정 아동수당 월 10만원

내달 20일부터 접수9월에 첫 지급 예정 오는 9월부터 한국에서 재외국민이나 복수국적자를 포함한 0~5세 자녀가 있는 가정에 10만원씩의 아동수당이 지급될 예정인 가운데 신청 접수가 다음달 20일부터 시작된다. 수당은 매월 25일 지급되며 첫 번째 수당은 추석 연휴 전인 9월21일 지급될 예정이다.한국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 시행준비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으며 ‘아동수당법 시행령’이 의결됐다고 15일 밝혔다.아동수당은 만 0~5세 아동을 가진 가정 중 소득 수준 상위 10%를 제외한 가정에 매월 10

해외지역 독립유공자 후손, 한국 국적 회복·취득 쉽게

특별 귀화제도등 통해복수국적 유지도 가능한국 정부가 특별귀화 제도를 운영하는 등 해외지역 독립유공자 후손의 한국 국적 취득 및 회복 절차를 용이하게 해 적극 장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 법무부는 최근 한국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은 독립유공자의 후손인 경우 보다 간소한 절차를 통해 한국 국적을 회복하거나 특별귀화를 할 수 있으며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독립유공자 후손의 경우 과거 한국 국적을 한 번이라도 보유했을 경우 국적회복절차를 통해 한국국적을 회복할 수 있다.  규정에 따라  6

한국 국적이탈, 금년 3배 급증

올들어 한국 국적을 이탈한 복수국적 미 시민권자의 수가 급증해 지난해 전체 이탈자수의 무려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9일 한국 법무부에 따르면 올 1월부터 4월까지 국적이탈 신고자는 총 5,695명으로 지난 한해 전체 이탈자인 1,905명보다 3배나 많았다. 국적이탈자를 국가별로 분류할 경우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들이 가장 많이 체류하고 있는 미국이 72.4%로 가장 많았으며, 캐나다(11.7%), 일본(8.7%), 호주(3.2%)가 뒤를 이었다. 국적이탈자의 대부분은 만 18세 미만 남성으로, 이같이 이탈자수가 급증한

한국 ‘출입국관리소’ 명칭 ‘출입국·외국인청’으로 변경

한국 정부가 법무부 소속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명칭을 ‘출입국·외국인청’으로 변경하고 수요자 중심의 새로운 출입국 서비스를 개시한다.한국 행정안전부(행안부)와 법무부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를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명칭을 60년만에 개편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르면 업무량이 많은 인천공항·서울·부산·인천·수원·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등 6곳은 ‘출입국·외국인청’으로 바뀐다.   이밖에 서울남부·김해·대구·대전·등 13개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각각 변경된다.&n

‘유공동포 포상’후보 추천

한국 외교부가 오는 10월5일 열리는 ‘제12회 세계한인의 날’을 기념해 재외동포 분야의 유공동포 포상을 국민공모를 통해 추천받는다.재외동포의 권익 신장과 동포사회 발전에 공헌한 재외동포 또는 국내 유공자가 대상이며, 국민훈장(무궁화·모란·동백·목련·석류), 국민포장, 표창(대통령·국무총리·외교부 장관) 세 부분으로 나눠 포상한다.최소 공적 기간 자격 기준은 훈장 15년 이상, 포장 10년 이상, 표창 5년 이상이다. 정부 포상을 받은 이는 포상의 훈격과 관계없이 훈장 7년 이내, 포장 5년 이내, 표창 3년 이내에는 다시

한인 시민권자, 한국공항서 한국여권 사용 '벌금'

편리하다 제시했다 적발벌금 최소 200만원 부과한인 시민권자 한공공항서 한국여권 사용 '벌금'#>미국으로 이민을 온 뒤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미 시민권자인 20대 한인 정모씨는 지난주 한국 입국 과정에서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돼 최소 2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할 위기에 처했다.  한국내 취업을 위해 지난 2015년 미 시민권을 취득한 정씨는 이후 한국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고 인천공항에서의 출입국 편의를 위해 한국 여권을 사용해왔는데, 세금 문제로 외국인

복수국적자 아동수당 지급 원천차단

한국정부,수당 신청때 복수국적 신고 의무화한국 정부가 오는 9월부터 신설되는 아동수당의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해 수당 신청 시 복수국적 신고를 의무화 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더해 복수국적 자녀의 부정 수급이 적발될 경우 원금에 더해 이자까지 벌금을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다.한국 보건복지부는 오는 9월부터 시행하는 아동수당 신청서에 ‘복수 국적여부 체크’란을 만든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은 한국내 2인 이상 가구 중 상위 소득 10%를 제외한 모든 가구의 만 0∼5세 아동에게 최대 72개월까지 매달

〈특별 인터뷰 전문〉 리제너레이션 김종대 대표·재미탈북연대 조진혜 대표

평창 동계올림픽 단일팀 구성에 이어 남북정상회담까지 남북 관계가 호전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해 희망의 목소리와 함께 회의적인 목소리도 들리고 있다. 과연 차세대 통일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을 어떻게 지켜봤을까? 본보는 통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현시국을 지켜봐온 김대중 전 대통령의 손자이자 난민구호 교육단체 리제너레이션의 김종대 대표와 재미탈북연대 조진혜 대표를 둘루스의 한 카페에서 만나 토론을 나눠봤다. 두 대표는 조금의 입장차이를 보이기도 했지만 인권과 한반도 안정을 위한 평화통일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재외국민이 건강보험 적자 주범"

건보공단“2억 달러”주장외국인 전용제도 생기나미국을 포함한 재외 한인 등 한국내 외국인들의 한국 건강보험제도 악용 사례가 지속되면서 이로 인한 한국 건강보험공단의 재정 손실이 작년 한해만 2억 달러에 달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 최도자 의원은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외국인 지역가입자가 유발한 재정 적자는 2,050억 원(약 2억 달러)이었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이들이 보험공단에 낸 보험료보다 공단에서 이들에게 지급한 진료비가 훨씬 많다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 건강보험

서물 미세먼지 문제, 한·미양국 같이 푼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미국 국무부 추천 대기 질 분야 전문가와 주한미국대사관, 국내 전문가와 함께 미세먼지·오존 등 대기 질 개선을 위한 공동협력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서울보건환경연구원, 미국 국무부 추천 'ERM'(Environmental Resources Management)사 소속 대기 질 전문가, 한국대기환경학회 등은 올 한 해 동안 이메일과 전화 등으로 협력한다. 또 네 차례에 걸쳐 화상 세미나를 열고 주제 발표와 의견 교환을 할 예정이다.공동협력 주제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 영향 평가, 오존 저감 대책, 센서형 미

"미 인권단체 5·18항쟁 지원했다"

현대 코나·기아 스팅어 '베스트10 실내'

통일문예대전 재외한인 작품 공모

재외 한인을 포함한 초중고 및 대학생과 성인들을 대상으로 국내외 미래 통일세대들에게 통일의지를 심어주고, 통일지지 기반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실시되는 한민족통일문예대전이 제49회를 맞아 작품을 응모한다.한국 통일부와 민족통일협의회는 오는 5월25일까지 응모 작품을 접수한 뒤 심사를 통해 6월25일 입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제출 부문은 초등부(4학년 이상)와 중등부, 고등부, 그리고 대학·일반부 등 4개 부문으로, 형식은 소설, 수필, 시(시조), 기행문, 소감문 등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공모 주제는 ▲우리가 해야 할

박근혜 비판 신문광고 한인에 벌금

한국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고 장준하 아들 장호준 목사에게 20대 총선을 앞두고 뉴욕한인사회에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는 신문 광고를 게재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고 장준하 선생의 아들 장호준 목사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18일 장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중단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활동을 계속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당시 정부정책을 일관되게 비판하는 측면에서 범행

한국 부동산 매입 신고 안 하면 처벌

신고·보고의무 누락 불이익 속출부모에게 증여 받아도 신고해야 . 경기도 분당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라크라센터 소재 해외부동산을 취득한 후 매각하면서 지난해 9월 매각자금 중 일부인 25만 달러를 현지 A은행에 예금했으나, 외국환은행장 앞 해외예금 거래 신고를 누락해 위반 금액의 2%에 해당하는 5,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할 처지에 놓였다. 이처럼 개인이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투자하는 등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보고 의무를 누락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속출해 금융당국이 각별한 주의를

가정의 달 한국 선물배송 주의 해야

대입부정 통로 '재외국민 특별전형'

적발된 10건중 6건 차지 서류위조 제출사례 많아한국 대학 부정입학으로 적발된 10건 가운데 6건이 재외국민 특별전형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교육부가 제출한 ‘부정입학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이후 각종 부정입학 적발 건수는 모두 33건으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이 중 재외국민 특별전형은 64%에 해당하는 21건이었다. 이에 따라 특별전형 수혜대상인 공관·지상사 직원 및 외국국적 한인 자녀등 자격 있는 신청자들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병역미필 국적이탈자 F4〈재외동포 비자〉 발급 제한

병역을 이행하지 않고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재외동포 체류자격(F4) 제한을 강화하는 법안이 오는 5월1일부터 한국에서 시행에 들어간다. 지난해 9월 통과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다음달 1일자로 발효됨에 따라 오는 5월부터 병역 이행 없이 국적이탈 및 상실 신고를 한 재외 한인에 대해서는 만 40세까지 재외동포(F4) 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부모 한 쪽이 한국 국적인 가정에서 태어난 미국 태생 한인 2세의 경우 ‘선천적 복수국적’인 상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