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이규 레스토랑
첫광고
엘리트 학원

"재외국민 보호 소홀 영사 징계 정당”

한국뉴스 | | 2018-08-11 19:19:25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누가 스킨 케어

한국 행정법원 판결 

처벌은 '감봉 1개월'

해외에서 자국민 보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전직 경찰 영사에게 징계처분을 내리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5일 영사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아 자국민이 억울한 옥살이를 하도록 방치했다는 이유로 ‘1개월 감봉처분’을 받은 이임걸 전 멕시코 대사관 경찰영사가 제기한 징계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이 전 영사가 영사 지원을 소홀히 한 것이 맞다며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 전 영사는 멕시코 현지에서 인신매매 등의 혐의로 체포된 양모씨 등에 대한 재외국민 보호 영사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원 소속기관인 경찰청으로부터 감봉 1개월 징계처분을 받았다. 당시 이 전 영사는 양모씨 등의 조사에 입회하라는 멕시코 검찰의 요청을 거절해 양모씨 등에 대한 영사 지원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고, 재판 과정에서도 방치에 가까울 정도로 지원에 인색했다. 

결국 양모씨는 30개월 넘게 멕시코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해야 했다.

하지만, 이 전 영사에게 내려진 징계는 ‘감봉 1개월’에 불과한 솜방망이 처분뿐이었다.

현지 경찰이나 검찰에 체포되는 해외 거주 재외국민들에게 재외공관원들이 방치에 가까울 정도로 무책임한 사례가 이 전 영사만이 아닐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 한인은 “재외공관 파견근무를 ‘해외 나들이’정도로 여기는 영사들도 있다”며 “자국민 보호책임을 방기한 영사에게 ‘1개월 감봉’밖에 내리지 못하는 정부의 소극적인 자세도 문제지만 이마저도 억울하다는 이 전 영사의 태도에는 화가 난다”고 말했다. 

<김상목 기자>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지드래곤 ‘스카프 패션’으로 공항 장악
지드래곤 ‘스카프 패션’으로 공항 장악

그룹 빅뱅 지드래곤이 해외 일정을 위해 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그룹 빅뱅 멤버 지드래곤이 머리에 두른 스카프 패션으로 화제다.지드래곤은 7일(한국시간 기준)

“중국 무비자 입국, 호텔 체류 아니면 임시거주등록 필요”

8일 중국 무비자 입국 시행주중대사관, 유의사항 공지 주중 한국대사관은 중국 정부가 오는 8일부터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한시적 무비자 조치와 관련해 유의사항

“사라져가던 언어에 생명 줬다”
“사라져가던 언어에 생명 줬다”

인니 찌아찌아 한글 도입뉴욕타임스서 집중 조명“공공기관 등 일상에 정착” 인도네시아 부톤섬의 찌아찌아족 학생들이 한글 교재로 찌아찌아어를 배우고 있다. [연합]  지난 2009년

미국서 한국으로 마약 밀수 기승

올 9월까지 137건 적발국가별로 미국이 최다 미국에서 한국으로의 마약 밀수가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올해 들어 1월부터 9월까지 미국으로부터의 마약 밀수가 총 137건이 적발

달러 환율 하락 1,370.9원…대선 전 한국 마지막 거래

원/달러 환율이 4일(한국시간)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는 전 거래일보다 8.5원 내린 1

‘아파트' 대신 ‘로케트'…북 김정은·김여정 패러디 영상 화제
‘아파트' 대신 ‘로케트'…북 김정은·김여정 패러디 영상 화제

<‘화성인 릴도지’유튜브 캡처>그룹 '블랙핑크' 로제와 미국 팝스타 브루노 마스가 부른 노래 'APT.'(아파트) 뮤직비디오를 패러디한 유튜브 영상이 하루도 안 돼 조회

“차세대 한인 정체성 교육 강화”

동포청·유산청 업무협약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은 차세대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정체성 함양 교육을 강화하고 국가 유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과 긴밀한 협

한국 여권 소지자, 15일 이내 중국 방문시 무비자
한국 여권 소지자, 15일 이내 중국 방문시 무비자

내년 말까지‘일방적 비자 면제’ 대상미국·일본은 제외 중국이 오는 8일부터 한국 등 9개국을 무비자 시범 정책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중국 외교부는 1일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슬

‘오징어 게임2’가 돌아왔다..이정재 vs 이병헌 제대로 된 싸움
‘오징어 게임2’가 돌아왔다..이정재 vs 이병헌 제대로 된 싸움

사진제공=넷플릭스 사진제공=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시즌2가 드디어 베일을 벗었다.1일(한국시간 기준) 넷플릭스(Netflix) 측은 '오징어 게임' 시즌2가 티저 포스터와 티저

재외동포 정책 전담 국회특위 추진

주호영 한국 국회부의장 “22대 국회에 설치 구상”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700만 재외동포들의 권익 향상 등을 위해 국회에서 관련 정책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특별위원회 설치가 추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