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청, 후속조치 본격화
면허 갱신·휴대폰 인증 등
민원 범정부 협의체 가동
미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이 꾸준히 불편을 호소해왔던 운전면허 갱신, 해외 휴대전화 인증, 한글학교 지원 등의 문제가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올해 1월 대통령 주재 재중한국인 간담회 후속 조치로 접수된 민원·건의사항 가운데 관계부처 협의 등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후속 조치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앞서 동포청은 지난 4월17일 1,438건의 민원·건의 사항 전체에 대해 1차 답변을 전달했으며, 이 중에서 관계 부처 협의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한 민원에 대해서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산하 6개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 정부는 재외공관을 통한 국제운전면허증 신청 및 수령과 운전면허증 1종 보통 갱신을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 한글학교 대상 교과서 지원 확대도 추진하기로 했다.
재외국민들이 꾸준히 개선을 요청해 온 해외 휴대전화 인증문제도 점차 해소될 전망이다. 재외국민 인증서 사용 가능 웹사이트를 확대하면서 재외국민 등록을 하면 해외에서도 더 편리하게 국내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동포단체 지원사업과 관련한 현장 불편도 개선된다. 재외동포청은 동포단체 지원사업 자 부담률 완화와 신청 절차 간소화를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재외동포청은 분과위 해결 민원 50건 포함, 상세한 설명이나 추가 안내가 가능한 민원 총 153건의 2차 답변을 이날 재외공관을 통해 민원인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순회영사 확대, 한글학교 운영비 지원, 동포단체 활성화 등 동포사회 지원 확대 방안과 부처 간 추가 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앞으로 청와대 주도의 범부처 TF를 통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