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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 아버지의 헌법소원〈선천적 복수국적 관련〉… 헌재, 사전심사 통과

한국 헌법재판소가 22일 버지니아에 거주하는 한인 2세의 아버지 브라이언 헌트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사전심사 통과 결정을 내렸다. 헌트씨는 지난 14일 국적이탈 신고시에 가족관계등록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미국인 아버지도 혼인신고와 출생신고를 하도록 규정한 한국 국적법 시행규칙이 위헌이락 ..

# 선천적 복수국적 # 헌재 # 사전심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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