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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 사기 행위로 빚 지더라도 파산신청 통해 탕감 받을 수 없다

연방대법 부채상환 판결 동업자의 사기 행위를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빚을 지게된 경우에도 파산 신청을 통해 부채상환을 면제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22일 연방 대법원은 캘리포니아 거주 한 여성이 당시 남자 친구였던 남편의 사기로 피해자에게 소송을 당해 짊어지게 된 빚은 파산신청 코드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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