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과 얼음…평창의 눈부신 잔치는 이미 시작됐다

“재외국민 보육료 지원제외는 위헌”

한국 국적을 가졌더라도 재외국민 영유아는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에서 제외한다는 보건복지부지침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25일 한국 내에 거주하며 한국 국적과 일본 특별영주권을 보유한 재외국민인 영유아를 자녀로 둔 부모들이 “재외국민인 영유아를 보육료·양육수당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보건복지부지침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위헌 확인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했다.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 및 이에 유효한 주민번호를 보유한 만 0~5세 영유아다.

가발·귀 가린 여권사진 허용된다

앞으로 한국 여권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증명사진의 촬영 관련 규정이 완화된다. 한국 외교부는 여권 신청시 국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제복이나 군복을 입고 찍은 사진을 허용하는 등 개정된 여권사진 규격을 25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외교부가 마련한 새 여권 사진 안내문에는 종전 안내문에 있던 내용 중 ▲어깨의 수평을 유지해야 한다는 항목과 ▲뿔테안경 지양 및 눈썹가림에 대한 항목 ▲제복·군복 착용 불가 항목 ▲두 귀 노출 의무조항 ▲가발·장신구 착용 지양 항목 등이 삭제됐다.이와 함께 외교부는 기존 유아 사진 속 세로 머리

"LG 테네시 공장, 이르면 3분기 완공"

당초 내년 초 예정서 앞당겨"세이프가드 영향 적다"분석 LG전자가 미국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에 따라 테네시주에 짓고 있는 세탁기 공장의 완공 시기를 이르면 올해 3분기로 앞당기기로 했다.LG전자는 25일 열린 2017년도 4분기 및 연간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테네시 공장의 가동 시기에 대한 질문에 "당초 2019년 초에 가동하는 것이었는데 공기를 앞당겨서 올해 3분기 말 내지 4분기 초에 가동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또 미국 공장 가동 전까지는 '관세 폭탄'을 맞아가며 세탁기를 수출해야

해외서 600달러 이상 구매하면 4월부터 한국 관세청에 실시간 통보

미국 등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한 번에 600달러 이상 물품을 구매하거나 현금을 인출한 경우, 이 내역이 한국 관세청에 실시간 통보되도록 한 새로운 세법개정안<본보 2017년 8월4일자 보도>이 4월1일부터 시행된다.한국 관세청이 최근 공지한 ‘2018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에 따르면 이날부터 관세청에 통보되는 물품구매나 현금인출 대상은 분기별 합계 5,000달러 이상에서 실시간 1건당 600달러 이상으로 강화된다. 현재는 분기별 합계액이 5,000달러 이상인 경우, 탈세를 막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협회

한국 입국시 안면 인식 시스템

평창 올림픽 앞두고한국 법무부가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우범외국인 입국을 막기 위해 얼굴 및 지문 정보 등을 분석하는 시스템을 이용, 국경관리 강화에 나선다.법무부는 얼굴 사진 및 지문을 비교·분석하는 ‘바이오 정보 전문 분석 시스템(BASE·Biometrics Analysis System for Experts)’을 통한 국경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22일 밝혔다.앞서 법무부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입국하는 외국인의 얼굴 및 지문 정보를 제공받아 본인 확인을 실시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불법 체류 등으로 자국으로 강제 송환된 외국인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못 채우고 60세 된 경우 일시금 반환시효5→10년으로

이민·국적상실 경우기존대로 5년 시효 국적 상실이나 국외 이주로 인해 한국에서 납입하던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반환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보를 잘 몰라 혜택을 보지 못하는 한인들이 많은 가운데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급권 소멸시효가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단, 국외이주, 국적상실 등의 반환일시금 지급대상자의 경우 이전과 동일하게 소멸시효는 5년으로 제한된다.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그간 반환일시금을 받을

작년 한국인 미이민 923명? 외교부 엉터리 이주통계 '언제까지?'

미국내 영주권 취득 실제 10배이상 차이한국 정부가 해마다 발표하는 한인 이민 통계와 미 정부의 공식 이민통계 차이가 여전히 지나치게 큰 것으로 나타나 올바른 재외동포 정책 수립을 위해 현실적인 통계방식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한국 외교부가 최근 발표한 해외 이주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이민자 숫자가 923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연방 정부기관 통계에 따르면 2017 회계연도 상반기에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은 9,795명으로 한국 정부 통계치와 10배 이상 차이

일부 재외공관 병역 관련 안내정보 오류

15일 마감 국외여행 허가신청94년생 아닌 93년생이 해당미국에 체류중인 한국 국적의 유학생이나 영주권자 등 재외국민 가운데 25세가 되는 병역 미필자들에 대한 해외체류 기간 연장을 위한 국외여행 허가신청 마감이 15일 마감되는 가운데, 북미 지역 일부 재외공관 홈페이지에 관련 규정들이 잘못 설명돼 있어 혼선을 주고 있다.이에 따라 올해 1월15일까지 신청을 마쳐야 하는 병역 미필자들은 1993년생이 해당되는데, 병무청 홈페이지는 연도 표기 없이 ‘25세가 되는 해의 1월15일까지’로 공지되어 있고, 일부 재외공관의 안내 페이지에는

어제 문정부 들어 첫 남북회담

남북이 9일 오전 10시(한국시간)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고위급회담을 개최했다.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이자 2년 1개월 만에 열리는 이번 회담에서는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및 남북관계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한국 측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모두 5명이,  북한 측은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이 대표로 역시 5명이 회담에 참석했다.남측은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와 관련된 사안을 우선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측은 북한 대표단의 숙소 및 교통편

대한항공, 인천공항 제2터미널 이전

애틀랜타 17일 출발편부터 사용동계올림픽 기간 인천-양양 운항대한항공(KAL)은 1월 18일부터 새롭게 개장되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로 이전함에 따라 모든 입,출국 수속을 제2여객터미널에서 진행하게 된다고 발표했다.애틀랜타 노선의 경우 17일(수) 애틀랜타를 출발하는 KE036편부터 인천공항 제2 터미널을 이용하게 되며, 또한 스카이팀 항공사인 델타항공도 제 2터미널을 같이 사용하게 된다.제 2 여객터미널에는 국내 항공사 최초로 도입되는 대한항공 일등석 승객을 위한 전용 체크인 라운지(30석 규모)와 프레스티지석 승객(서편 4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연중무휴라지만…

복잡한 보안절차해외한인들 불편  한국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를 오는 15일부터는 24시간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그러나 재외국민이 미국 등 해외에서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8가지에 달하는 각종 보안 프로그램들을 설치해야 하는 등 너무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한국 대법원은 “15일부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한 증명서 발급 및 신고 서비스를 24시간으로 확대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대법원의 이번 조치는 이용시간 제한을 없애 연중 무휴로 이를 이용

'선천적 복수국적자 '구제 운동시작

애틀랜타 등 전국 한인회 서명 캠페인 시작선의의 피해보는 복수국적자들 구제 촉구 3월 24일 애틀랜타 모여 탄원서 취합 전달 애틀랜타를 비롯한 미주 지역 현직 한인회장들이 국적이탈 기한을 놓쳐 연방 고위직 진출 등 피해를 입고 있는 미주지역내 한인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청원 캠페인을 시작했다.미국내 각 지역 현직 한인회장들은 탄원서를 통해 “원정출산을 막기 위해 지난 2005년 개정된 일명 홍준표 법안으로 인해 미국에서 태어난 복수국적 자녀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해외 우수인재들이

재외동포,한국건강보험 ‘먹튀 ’여전

3년 간 2만 4,773명 비용160만불 달해  미국을 포함한 재외국민의 한국 건강보험제도 악용 사례가 지속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3년 동안 건강보험을 취득한 뒤 진료만 받고 출국한 불법수급자가 2만4,773명에 달한다고 지난 달 28일 밝혔다 이들의 진료를 위해 공단에서 부담한 금액은 총 160만달러에 달한다. 건강보험 부정수급자는 지난해 9,183명으로 2015년 1만2,366명에 비해 상당폭 감소했지만 1인당 진료비는 오히려

병역미필 국적이탈자 비자 제한

40세까지… 5월부터선천적 복수국적자들또‘선의의 피해’우려  한국에서 병역을 이행하지 않고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재외동포 체류자격(F4) 제한을 강화하는 법안이 오는 5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지난해 9월 통과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올해부터 발효됨에 따라 오는 5월부터 병역 이행 없이 국적이탈 및 상실 신고를 한 재외 한인에 대해서는 만 40세까지 재외동포(F4) 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된다. 이 법안은 국적 변경을 악용해 병역

‘2000년생 국적이탈 신고’ 서두르세요

3월말 마감기한 넘기면 병역의무 부과한국에 혼인신고·출생신고 안했을 경우서류 많고 처리과정 길어 미루다간 ‘낭패’올해 18세가 되는 2000년생들의 국적이탈 신고 마감일이 3월31일로 3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특히 한국 내 혼인신고 및 해당 자녀의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서류준비에 3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국적이탈 신고와 관련해 주요 사안들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해봤다.-2018년 국적이탈 신고 대상은 ▶올해 18세가 되는 2000년생들로 병역의무가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이다. 2

외교부 서버 점검 온라인 민원 마비

올들어 LA 총영사관을 비롯한 재외공관 웹사이트 서버가 한국 외교부의 일방적인 업데이트 점검으로 인해 연초부터 접속이 안 돼 민원 서식을 다운 받으려는 한인들의 불편이 잇따르고 있다.특히 외교부는 서버 점검을 3일 이상 진행하면서도 재외공관 홈페이지에 특별한 공지 없이 이를 실시한 데다 한국과 시차를 두고 있는 미국 업무시간에 작업이 이루어져 한인들의 불편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한인 이모씨는 지난 2일 가족관계 등록 업무를 보기 위해 LA 총영사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으려고 했으나 하루 종일 ‘접속 불가’ 메

"삼성 가전 공장 , 이르면 이달 가동"

삼성전자가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에 짓고 있는 가전 공장이 이르면 이달 중 가동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윤부근 삼성전자 CR담당 부회장은 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8 경제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미국 세탁기 공장이 이달 중 가동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다.사우스 캐롤라이나 가전공장은 삼성전자가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짓는 세탁기 공장으로, 올해 1분기 중 생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국어 배우고 평창 올림픽도 홍보”

LA 한국문화원(원장 김낙중)이 운영하는 세종학당(한국어강좌)이 개설 23년째를 맞아 수강생을 모집하며 평창동계올림픽 홍보에도 동참한다.LA 세종학당은 오는 9일 2018년 1학기 개강과 함께 한국어 입문, 초급, 중급, 고급 등 10개 강좌를 LA 한국문화원과 LA 한국교육원에서 12주간 진행한다.LA 한국문화원 노승환 부장은 2일 “지난달 26일부터 수강생을 접수했는데 지금까지 170명이 등록했다”며 이달 중순까지 수강생 규모는 300명을 넘길 전망이라고 밝혔다.노 부장은 “LA 세종학당의 경우 인종 용광로인 도시의 특성을

‘아차’하면 40분 허비

18일 2터미널 공식 개장대한항공 등 4개사 이용  오는 18일(이하 한국시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이 공식 개장함에 따라 인천공항에는 두 개의 관문이 생긴다.제2터미널이 문을 열면 대한항공, 델타항공, 에어프랑스, KLM 4개 항공사는 제2터미널을 이용한다. 이들 항공사의 여객기를 타려면 제1터미널이 아닌 제2터미널로 가야 한다.제2터미널은 출입국 시간 단축을 위해 각종 편의 시설을 갖췄지만 새로 문을 여는 만큼 시설도 낯설 수밖에 없어 자칫 방심했다간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공동운항(Code

제1회 한국어그림일기대회 수상작 발표

강지흔(11)군이 제1회 재외동포 어린이 한국어 그림일기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이사장 임영담)은 지난달 29일 제1회 재외동포 어린이 한국어 그림일기 대회 수상작을 발표했다. 전 세계에서 총 213명의 재외동포 어린이들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최우수상은 시카고 하상한국학교 6학년 강지흔군이 차지했으며 우수상은 김서연(10·로드아일랜드 한국학교 5학년), 변아린(9·호치민), 파울 슐(9·독일) 등 3명, 장려상 4명, 특별상 1명과 인기상 3명을 선정하고 참가자 전원에게 참가상을 수여했다.&n

한국어 ‘유형별 학습앱’ 나온다

해외에서 한국어·한국문화를 보급하는 세종학당재단(이사장 송향근)이 한국어를 유형별로 학습할 수 있는 ‘세종한국어 학습앱’을 만들어 올해 상반기부터 선보일 계획이다.기존의 어휘학습 외에 문법, 회화, 발음 등을 추가하며 PC와 스마트폰 양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는 것. 재단 관계자는 “학습 앱은 인터넷 환경이 열악한 국가에서도 한 번만 설치하면 언제 어디서든 공부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며 “스마트러닝 학습체계 구축을 위해 만화·음악 등을 활용한 다양한 앱을 꾸준히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재단의 한국어 어휘학습 앱은 과

■ 신년 휘호-‘과자불행’(跨者不行)

해외 600달러 이상 사용 즉시 통보

새해부터 한국 국적자들이 미국을 포함해 해외에서 한 번에 600달러 이상 물품을 구매하거나 현금을 인출할 경우 한국 관세청에 실시간으로 거래 내역이 통보된다.한국의 2017년 세법개정안에 관세청에 통보되는 해외 물품 구매 및 현금 인출 기준을 분기별 합계 5,000달러 이상에서 건당 600달러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 내역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해외 사용·인출 내역을 확인해 해외여행자가 입국하거나 해외 직구 물품이 국내에 도착했을 때 즉시 과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n

가족관계증명서 즉시 발급된다

LA 총영사관서 내년 3월부터한국 대법원, 직원 직접 파견  남가주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 국적의 한인들이 출생·사망·혼인·입양 등 가족관계 관련 신고와 등록을 할 때 길게는 1주일 이상 걸리던 처리기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한국 대법원이 재외국민의 가족관계 등록 업무처리를 전담하는 담당자를 LA 총영사관에 파견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새해 3월부터 LA를 비롯, 중국 청도와 호주 시드니 재외공관에 법원 공무원이 파견돼 가족관계 등록업무를 직접 처리하도록 업무 범위를 확대할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