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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SNS 플랫폼 특정 게시물 삭제 합헌 여부 가린다

텍사스·플로리다주 2021년 제정 콘텐츠 조정 제한법 판단하급심 판단 엇갈려…정부 "수정헌법 1조 침해 여부 따져봐야"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SNS)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만한 특정 게시물이나 계정을 삭제하는 것이 정당한지를 두고 미 연방 대법원이 판단을 시작한다.대법원은 29일 2021년 SNS가 특정 정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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