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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제동…"대통령 권한 넘어 무효"

"비상경제권한법, 무제한 권한부여 아냐"…진행중인 관세협상 차질 예상트럼프정부 즉각 항소…백악관 "비상사태 대처방법 결정은 판사의 몫 아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각국을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무효'라고 1심 법원이 판단했다.이에 따라 미국 정부가 지난 달 2일 상호 관세를 발표한 뒤 한국을 포함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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