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침없이 쏟아지는 트럼프 반이민정책

〈트럼프 ‘반이민 행정명령’ 혼란의 연속〉 영주권자도 입국금지 "한다→안한다→선별 판단"

무슬림 7개국 대상 '오락가락'...심사관 재량따라 영주권자 입국 거부사태 앞으로 계속 이어질듯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 이민 행정명령’이 세계적으로 충격과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합법적인 비자 소지자와 미국 거주 영주권자까지도 그 대상에 포함시켰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평소 같으면 미국 입국에 문제가 없을 비자 소지자와 영주권자까지 출신 국가와 종교를 이유로 차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벌이지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의 ‘난민 및 무슬림 7개국 입국금지 행정명령’으로 가장 혼란을 겪은 사람은 영주권자들이다. 애틀랜타에서도

공항 억류 이민자 무료 법률지원

AAAJ, 애틀랜타공항서 무슬림 입국자 법적 조력변호사 봉사자 모집중...한인 15명 등 130여명 지원 뉴욕주도 법률서비스 핫라인(1-888-769-7243) 개설지난 27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반 무슬림 행정명령’을 발령함에 따라 애틀랜타를 비롯한 전국 공항에서 무슬림 7개국 국민의 입국이 제한되고 있는 가운데 아시안아메리칸정의진흥연대(AAAJ) 애틀랜타지부가 애틀랜타 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합법적인 7개국 이민자들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행동에 나섰다.AAAJ 애틀랜타의 제임스 우 대외협력부장에 따르면, AAAJ

외국인 입국자 SNS 방문기록까지 조사

백악관,전화연락처 조사도 검토 중...사생활 침해 논란일듯지역경찰에 불법이민자 체포·단속권 부여도 적극 고려중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반 이민 행정명령을 전격 단행해 세계가 충격에 빠진 가운데 백악관이 모든 외국인 입국자의 웹사이트와 소셜미디어 방문기록까지 조사하고, 각 지역 경찰을 이민자 단속에 동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파문이 예상된다.백악관 국내정책담당 국장인 스테판 밀러는 지난 28일 연방 국무부와 국토안보부, 세관, 국경순찰대 등의 관계 기관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이민정책 의지를 전달하면서 여기에 그치

한인 추방이민재판 70% 구제돼

조지아 27명 재판계류중추방 이민재판에 회부된 한인 이민자 10명 중 7명은 추방위기를 모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시라큐스대학 산하 사법정보센터(TRAC)가 지난 27일 발표한 연방 이민법원의 추방소송 통계에 따르면 2016년 10월1일~12월31일까지 3개월간 재판이 완료된 한인 추방 대상자 106명 가운데 71.6%에 해당하는 76명이 추방면제 판결을 받고 합법 체류허가를 취득한 것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30명은 이민법 위반 혐의(17명)과 형사범죄 혐의(13명) 등 추방 확정 판결을 받았다. 작년 말 기준으로 추방

취업비자,고연봉 업체에 우선 배정 추진

연방하원 법안 발의…한인 비자 획득 더 어려워질듯"미국인 노동자 대신 저임금 외국인 고용 개선" 취지전문직 취업비자(H-1B)를 연봉을 많이 주는 업체들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법이 추진되고 있어 한인들의 취업비자 취득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조 로프그렌 연방 하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은 이 같은 내용의 ‘고급인력 이민자 공정법안’(High-Skilled Integrity and Fairness Act of 2017)을 지난 24일 발의하고 본격적인 입법절차에 들어갔다.이 법안은 현재 책정된 8만5,000개의 H-1B 비자

반이민명령에 조지아 공화당 지도부 '침묵'

트럼프 행정명령에 당혹감...일부만 지지애틀랜타공항 "항의시위대에 공간 제공"무슬림 국가를 겨냥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초강경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해 조지아 공화당 지도부 대부분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으로 애틀랜타를 포함해 전국 공항에서 이슬람 국가 출신 입국자들이 줄줄이 입국거부와 함께 공항에 억류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조지아의 극히 일부 인사만 지지의사를 밝혔다.조지아 출신 전 연방하원인 잭 킹스턴은 28일 “(행정명령을 내리지 않으면) 혼란은 계속될 것이다. 미래를 봐야 하며 결단

합법 이민시스템도 확 뜯어 고친다

H-1B·E2·영주권 문호 등 행정명령 곧 발표추방유예 폐지 행정명령도 발동 준비 중트럼프 행정부가 합법 취업관련 비자 및 이민제도 전체를 뜯어고치는 대대적인 이민개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 국경장벽 건설 행정명령에 서명한 데 이어 합법이민 제도 전체를 개혁하기 위한 이민제도 전면 재검토 행정명령을 조만간 발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백악관은 추방유예(DACA) 폐지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일부 언론은 26일 백악관이 2차 이민 행정명령을 계

비이민비자 갱신 인터뷰 의무화

‘인터뷰 면제프로그램’중단비자발급 기각·지연 우려앞으로 미국의 모든 비이민 비자를 갱신하려면 반드시 인터뷰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2면>26일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관련 행정명령 초안에 따르면 미국의 비이민 비자를 갱신할 때 허용해온 ‘비자 인터뷰 면제 프로그램’을 즉시 중단하고, 모든 비자 연장 또는 변경 신청자들에 대한 인터뷰 실시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주한미국대사관에서 학생비자, 취업비자 등과 같은 비이민 비자를 연장 또는 변경하려는 한국인 신청자들은 모두 대면

'ESL·STEM' 개설 I-20 학교는 인증 필수

ACICS 인증 자격박탈 따라이민당국 가이드라인 발표최근 미 최대 민간 학교인증기관인 ACICS에 대한 지위박탈 조치로 일부 I-20 발급 학교와 유학생들 사이에서 혼선이 빚어지자 연방 국토안보부가 26일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모든 I-20 발급 인가학교들이 반드시 학교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부 학교를 제외하면 인증을 받지 않아도 I-20 발급 자격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그러나 I-20 발급 인가를 받은 학교가 영어 어학과정(ESL)을 운영하거나 과학기술(STEM) 전공 프로그램을 개

'I-9' 양식 변경 주의요망…적발시 벌금

웹사이트서 기입 또는 프린트해 작성‘종업원 고용자격확인서’(I-9) 양식이 지난 22일부터 변경돼 주의가 요구된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모든 고용주는 22일부터 1986년 11월6일 이후 고용된 직원에 대해 반드시 새롭게 변경된 I-9 양식을 사용해야 한다.  새로운 양식은 지난해 11월 고시돼 계도기간을 거쳤다. 고용주는 웹사이트에서 PDF를 열어 직접 정보를 기입하거나 양식만 프린트해 손으로 기입해도 된다. 만약 새로운 I-9 양식을 구비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벌금을 물게 된다. 새

“불체자 추방, 우유값 90% 폭등할 것”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을 이행하는 대통령이 된다면 미 소비자들이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공약대로 취임 직후 대대적인 불법이민 단속과 이민자 추방에 나설 경우, 이민노동자들에게 크게 의존하고 있는 미 농업 생산이 큰 타격을 입게 되고, 소비자들의 밥상 물가가 크게 치솟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19일 미 농장주 단체 ’미 농장연맹‘(American Farm Bureau Federation 이하 AFBF)의 최근 보고서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반이민정책 공약을 충실히

“H-1B 쿼타, 유학생에 우선권”

연방 상원에 H-1B 쿼타 할당에 ‘우선 순위제’(orders of pference)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H-1B 개혁 법안이 다시 발의됐다. 공화당 척 그래즐리, 딕 더빈 상원의원이 지난 14일 ‘H-1B 및 L-1 개혁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해 발의됐다 처리되지 않았던 S.2266법안과 동일한 법안이다.이 법안은 H-1B 쿼타 추첨에 ‘우선 순위제’ 도입을 명시하고 관심을 모은다. 미 대학에서 과학·기술(STEM) 분야 전공으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고학력, 고액 임금자가 최우선적으로 H-1B 쿼타를 배정받

불법이민자 색출·추방 준비작업 본격화

트럼프 정부...전과자 우선멕시코 국경장벽도 건설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 색출·추방에 나설 것을 공식화했다.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23일 첫 언론 브리핑에서 불법 이민자 단속과 관련 "미국에 위해를 주거나 준 전력이 있는 사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비자가 만료됐음에도 체류하거나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들을 배제하기 위한 검토 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조만간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민 행정명령'을 폐기하고 대선공약이었던 불법 이민자 단속에 대대적으로 나설 것이 예상된다.특히 범죄 전과

이민서류 내달 21일부터 바뀐다

취업비자·취업이민신청서 등 I-129는 예전 양식 함께 사용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오는 2월21일부터 취업비자와 취업 이민 신청서 관련 양식은 반드시 1월17일자가 적힌 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새로 변경된 신청서는 비이민 취업비자 청원서(I-129), 취업이민 청원서(I-140), 영주권 신청서(I-485) 등이다.  단, I-129는 새 양식이 나왔지만 예전 2016년 12월23일, 2015년 8월13일, 2014년 10월23일자 양식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이민국은 I-1

'범죄전과 이민자 추방 쉽게' 법안 상정

연방하원, 피해자 소송도 포함트럼프 행정부가 범죄전과 이민자에 대한 대규모 추방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연방 하원에 범죄전과 이민자 추방을 용이하게 하는 새로운 법안이 발의됐다.공화당 브라이언 바빈 의원은 지난 17일 이같은 내용의 ‘범죄전과 이민자 추방 집행법안’(H.R.82)을 연방 하원에 발의했다. 이 법안은 이민자의 범죄로 피해를 당한 경우, 피해 당사자가 가해 이민자의 강제 추방을 요구하는 소송을 연방 법원에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법이 제정되면 이민자 범죄로 피해를 입은 미국인들의 소송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외국인 벤처 창업가 미국체류 쉬워진다

최장 5년까지 허용, 영주권 신청도 가능국가이익과 경제에 도움이 되는 ‘스타트업’(Start-up)기업을 창업한 외국인 사업가에게 5년간 합법체류를 허용하고 일정조건을 갖춘 경우 취업이민 신청도 허용하는 소위 ‘외국인 혁신사업가 면제정책’(International Entrepneur Parol)이 17일 발효됐다.연방 이민서비스국은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이 지난 5일 승인한 ‘외국인 혁신사업가 면제안’을 연방관보에 게재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추방유예 확대정책’과 함께 오바마 대통령의

작년 이민 단속 크게 줄었다...추방 6만5천명

10년래 최저...밀입국 추방 17만5천명CIS "오바마 정부 이민단속에 소극적"지난해 이민단속에 적발돼 추방된 이민자가 10년 만에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이민연구센터(CIS)는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2016회계연도 이민자 추방 실적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ICE가 국내 이민단속으로 적발해 추방한 이민자는 6만5,322명으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이는 2015회계연도의 6만9,478명에 비해 약 4,000명이 줄어든 것으로 지난 2006년 이후 10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이다.ICE가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I-140승인되면 워크퍼밋도 받는다

이민국,개정안 어제부터 발효17일부터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기 전 취업이민 청원서(I-140) 승인만으로 워크퍼밋(EAD)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I-140 EAD’ 개정안이 이날 발효됨에 따라 취업이민 1,2,3 순위 신청자들이 I-140을 승인받은 경우 영주권 문호 우선일자로 인해 I-485를 제출하지 못해도 EAD를 사전에 발급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미 I-140을 승인받은 전문직 취업(H-1B)비자, 주재원(L-1)비자, 특기자(O)비자 소지자 본인과 배우자, 미혼

오바마,“쿠바난민 우대정책 폐지”행정명령

“서류미비 청소년 추방이 최우선 순위 아니다”

차기 국토안보부 장관에 내정된 존 켈리가 서류미비 신분 젊은이들에 대한 추방을 최우선 정책으로 삼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켈리 내정자는 지난 10일 연방 상원 국토안보위원회에서 열린 장관 인준 청문회에 참석해  자신은 트럼프 인수팀의 이민정책입안에 관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새 정부가 현행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 서류미비 신분의 젊은이들을 추방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하지는 않을 것으로 여긴다고 말했다. 켈리는 “트럼프 정부가 이런 젊은이들을 추방하는 일을 최고의 선결과제로 여기지는 않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혁신적 벤처창업, 영주권 신청 가능”

백악관‘외국인 혁신사업가 면제정책’승인 최대 5년간 체류, NIW 통해 취업이민 가능혁신적 사업구상으로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스타트업(Start-up) 기업을 창업한 외국인 사업가들에게 최장 5년간 합법체류를 허용하고 일정자격을 갖춘 경우 취업이민 신청을 할 수있도록 허용하는 ‘외국인 혁신사업가 면제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기대된다.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지난 5일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제출한 ‘외국인 혁신사업가 면제안’(International Entrepneur Parol)최종안을 승인해 USCIS는 조만

쿼터 상한제 폐지, 영주권 대기 더 길어지나

법안발의...통과 땐 한국 등 피해쿼타상한제를 철폐하자는 법안이 연방 의회에서 재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쿼타 상한제가 철폐될 경우, 인도 중국 등 4개국을 제외한 한국 아일랜드 등 다른 국가출신 이민대기자들은 영주권을 취득하기까지 대기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공화당 제이슨 차페츠(유타) 의원은 지난 10일 연방 하원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급기술보유 이민자노동자 공정대우법안’(HR 392)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현재 개별국가별로 7%로 제한되어 있는 취업 영주권 쿼터 상한을 철폐하고, 가족영주권의 7% 상한선을

투자이민 최소 135만달러로 상향 추진

'EB-5' 현행 50만달러서 대폭 인상일반 투자이민도 100만→180만달러투자이민 프로그램(EB-5)의 최소 투자금이 현행 50만달러에서 135만달러로 대폭 인상될 전망이다.연방 국토안보부는 11일 공개된 ‘투자이민 프로그램 개혁을 위한 규칙 개정안’에서 현재 50만달러로 묶여 있는 ‘리저널센터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투자금 하한선을 170% 인상해 135만달러로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100만달러인 일반 투자이민의 최소 투자금도 180만달러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투자이민 개혁을 위해 최소 투자금을 대폭 상향

투자이민 어떻게 달라지나… 규칙 개정안 공개

50만달러 프로그램 하한선 135만달러로2020년까지 5년 연장안 포함, 타격 불가피국토안보부가 투자금 하한선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투자이민 프로그램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투자이민 프로그램에 큰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50만달러 리저널센터 투자이민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그간 투자 사기와 비리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해 왔으나 중국인을 중심으로 열기가 식지 않아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특히, 지난 1990년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도입된 이래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