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무료 시민권 신청 도우미 행사

이민국, 법원 급습 단속에 가주 대법원 경고

연방 이민 당국이 불법 이민자 단속과 체포를 위해 법원 건물까지 급습하는 일이 빈발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본보 16일자 보도)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이 연방 법무부와 국토안보부에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의 ‘법원 스토킹’을 자제해달라는 경고 서한을 보냈다.타니 캔틸-사카우에 가주 대법원장은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과 존 켈리 국토안보장관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ICE가 이민법 집행을 위해 법원들을 미끼로 삼아서는 안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LA타임스가 16일 전했다.그는 “ICE의 법원 출입 관행은 주 법원들에 대한 공공성과

추방소송 한인 7년 연속 하락

총 612건...조지아 24명 이민재판에 회부돼 계류 중인 한인 이민자수가 7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라큐스대학 사법정보센터(TRAC)가 16일 공개한 이민 추방재판 현황에 따르면 1월31일 현재 미전역 이민법원에 회부돼 계류 중인 한인 추방소송 건수는 모두 61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0년 이후 7년 연속 하락세를 이어온 것이다. 주별로는 캘리포니아 205명, 버지니아 97명, 뉴저지 72명, 뉴욕 61명, 텍사스 37명, 조지아 24명 순이다. 혐의별로 보면 체류시한 위반 등 단순

비전문직 취업비자〈H-2B〉 쿼타 소진

2017회계연도분 비전문직 취업비자(H-2B) 신청이 쿼타 소진으로 중단됐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16일 H-2B비자 연간 쿼타가 지난 13일을 기해 소진돼 신청서 접수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H-2B비자는 전문직 취업비자(H-1B)와 달리 학사학위를 요구하지 않는 비전문직 노동자에 대한 비이민 취업비자로 연간 6만6,000개의 쿼타가 할당돼 있다. 2017회계연도 시작 5개월여 만에 쿼타가 완전히 소진됨에 따라 13일 이후 도착하는 H-2B비자 신청서는 접수가 거부된다. H-2B비자 신청서는 2017회

취업비자 신청 내달 3일 접수 시작

4월3일 이전 도착분 무효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올해 전문직 취업(H-1B) 비자 사전접수를 4월3일부터 받는다고 15일 발표했다.이날부터 신청서를 사전 접수하는 전문직 취업비자는 쿼타 적용분 8만5,000개이다. 이는 학사 학위 이상 일반 쿼타 6만5,000개와 미국에서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자에 적용되는 2만개를 합친 것이다. 4월3일 이전에 도착되는 신청서는 모두 거부된다.또 이번 사전접수에는 신속처리신청(pmiun service)이 적용되지 않아, 신청처리신청서(I-907)을 사용한 신청서도 모두 거부 처리된다.H-

반이민 수정 행정명령도 중단

메릴랜드·하와이 연방법원 '가처분신청' 수용무슬림 6개국 입국금지, 미 전역서 일시 중지AAAJ 애틀랜타 지부 "연방법원 판결 환영"이란 등 이슬람권 6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막으려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두번째 노력이 또다시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반이민 수정 행정명령 발효일을 하루 앞둔 지난 15일 오후 하와이 주 연방지방법원이 수정 행정명령의 효력을 한시 중단하라는 임시 가처분 신청을 내린 데 이어 16일 메릴랜드 연방법원이 재판기간 내내 수정 행정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는 정식 가처분 신청을 내렸다. 이에 따라 2차

오늘부터 '반이민 명령' 시행...긴장

애틀랜타 공항...무슬림 6개국·난민 입국 금지 이민·인권단체 공항에 모여 대규모 반대집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수정 행정명령이 16일 전국에서 발동돼 애틀랜타 국제공항에서도 혼란과 충돌이 예상된다.반이민 수정 행정명령은 시리아 등 이슬람국 6개국 출신자의 입국을 금지하고, 난민들의 입국을 120일 동안 중단한다는 내용이다.이와 관련, 애틀랜타 인권 및 이민단체들은 16일 오후 애틀랜타 하츠필드-잭슨 국제공항에 모여 대규모 반대집회를 열 예정이며, 지역 이민변호사들도 피해자를 돕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추방 막아줄게”뇌물·성상납 받아

추방을 막아주겠다며 불법체류 여성들에게 뇌물과 성상납을 받아 오다 기소됐던 이민국 직원이 결국 유죄판결을 받았다.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산하 추방전담 부서에서 일했던 전직 ICE 직원 아르날도 에체바리아(37)가 7건의 뇌물수수 및 성행위 강요, 불법체류 이민자 은닉 등의 혐의로 지난 10일 뉴저지주 연방 대배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ICE 재직 당시 불법체류 이민자 추방업무를 맡았던 에체바리아는 7명의 불법체류 이민자들로부터 7만5,000여달러의 뇌물을 받아 챙겼고, 2명의 여성 이민자에게는 지속적으로 성행위를 강

형사처벌 전력 시민권자 한국 입국 안돼

총영사관서 출국전 확인한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미 시민권자 한인들 가운데 한국 입국이 규제된 사실을 모르고 한국을 방문했다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14일 LA 총영사관은 최근 출입국 민원 상담 결과 한국을 방문한 시민권자 가운데 입국이 규제된 사실을 몰랐다가 미국으로 돌아오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한국내 위법사실이 있을 경우 출국전 총영사관에서 입국 규제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지난해 한국에서 관세사범으로 1,000만원 상당의 벌금을 납부한 뒤 출국했다가 최근 한국을 재입국 하려던 시민권자

작년 한인 취업영주권 급증...특히 3순위

총 1만3,631명...전년대비 37.3% 증가2순위·투자이민도 늘어...종교는 줄어지난해 취업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들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국무부가 지난 13일 공개한 2016회계연도 취업 영주권 취득 통계에 따르면 이 기간 취업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은 총 1만3,631명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수치는 전년도 보다 무려 37.3% 늘어난 규모이다. 한인 취업 영주권 취득자는 2005년 1만5,929명, 2008년 1만6,057명, 2010년 1만4,207명, 2012년 1만2,2593명, 2013년 1만4,420

투자이민 최소 130만달러로 양당 합의

의회서 확정될 가능성 커현행 50만달러인 최소 투자금을 130만달러로 인상하는 내용의 투자이민 규칙 개정안이 조만간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된다.연방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10일 국토안보부가 제안한 ‘투자이민 프로그램 개혁을 위한 규칙 개정안’에 대한 청문회를 갖고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정취했다. 청문회에는 민주당의 패트릭 리히, 공화당의 척 그래즐리 상원의원 등도 참석했다. 이들은 투자금 인상을 골자로 한 투자이민개혁법안을 발의했던 대표적인 투자이민 개혁론자들이다. 밥 굿레잇 법사위원장은 “청문회에 참석한 대다수가 투자이

가주, 2차 반이민 행정명령 반대소송에 동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수정 반 이민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소송에 13일 캘리포니아 주정부도 가세했다.하비어 베세라 주 검찰총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이 내놓은 이민 행정명령은 입국 금지 범위를 과도하게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헌적”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의 2차 반 이민 행정명령은 지난 9일 하와이주가 호눌룰루 연방지법에 첫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워싱턴·메릴랜드·뉴욕·오리건·매사추세츠·미네소타·위스콘신주 등이 잇따라 소송에 동참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이슬람권 6개국(이란·시리아·리비아·예멘·소

“추방유예 수혜자들도 추방될 수 있다”

ICE, 4개 경고메시지 트위터에 올려트럼프 `단속대상서 제외' 공언과 배치75만 드리머들 또다시 추방공포 휩싸여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이 75만명에 달하는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DACA) 수혜자들도 단속 대상의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경고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ICE는 지난 9일 “DACA 수혜자들 역시 법적으로 보호받는 신분이 아니며 언제든 추방될 수 있다”는 뜻을 담은 4개의 메시지를 트위터에 연달아 게재했다.  이 같은 ICE의 언급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불체자 추방작전을 수행하면서 DACA

“수감 이민자들 하루 1달러 강제노역”

추방 대기 중인 6만여명 현대판 노예노동사설 구치소‘덴버 컨트랙트’집단소송 피소연방 이민당국에 체포돼 사설 이민구치소에 수감됐던 수만 명의 추방대기 이민자들이 하루 1달러, 심지어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노역을 강요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5일 2014년 제기된 미국 최대의 사설 이민자 구치소 가운데 하나인 ‘덴버 콘트랙트’를 상대로 한 소송이 연방법원에서 집단소송 제기 승인을 받았다며 그곳에 수감됐거나 현재 수감 중인 6만 명 이상의 이민자들이 소송당사자가 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사설 이민구치소는 연방

불체자 추방 속도 빨라질 듯

‘신속추방’(Expedite Removal) 대상 불체자를 대폭 확대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판사 50명을 추가 채용해 이민구치소 현장에 배치할 계획이어서 이민당국의 불체자 추방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BBC 방송은 10일 52만건이 넘는 사상 최악의 이민법원 소송적체에 시달리고 있는 미 법무부가 신속한 이민자 추방을 위해 이민판사 50명을 추가 채용하고 있으며, 이들을 추방대상 이민자들이 수감 중인 이민구치소에 배치해, 이민자들에 대한 추방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이민법원에서 대부분 서류를 통해 소송

투자이민 적체 심화 영주권 취득 6년 걸려

투자이민 적체 심화로 투자이민서류 처리가 장기화되고 있어 투자이민청원서(1-526)를 접수해 정규 영주권(I-829)을 받기까지는 최소한 6년 이상 장기간 대기해야하는 실정이다.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투자이민 신청자가 1단계로 거치게 되는 투자이민청원서(I-526)는 지난 1월 현재 2015년 9월 접수분이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이민 신청자가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되는 I-526 처리에만 18개월이 소요되고 있는 셈이다. I-526는 통상적으로 6개월 이내에 처리됐으나 지난 201

‘반이민 수정 행정명령’ 제동 걸리나

위스콘신 연방판사,가처분 명령뉴욕·워싱턴주 등 5곳에서 소송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수정 행정명령’도 법적 제동이 걸렸다. 1차 행정명령이 법적 논란 끝에 좌초된 후 다시 수정 행정명령을 내놓았지만, 아직 발효에 들어가기도 전에 암초를 만난 것이다.위스콘신주 연방지법의 윌리엄 콘리 판사는 10일 시리아에 있는 부인과 세 살배기 딸을 데려오겠다는 시리아인 존 도우 씨의 요청을 받아들여 임시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콘리 판사는 판결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수정 행정명령은 전쟁 참화로 피폐해진 나라에서 부인과 3살짜리 딸

취업이민 3순위 ‘오픈’상태 근접

H-1B 추첨제 폐지 가처분 소송

건축회사 ‘워커 메이시’사 등 또 제기 사전접수 코앞인 상황서 혼란 예상2018회계연도 전문직 취업비자(H-1B) 사전 접수를 한달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한 H-1B지원자 선정 방식을 중단시켜 달라는 가처분 소송이 또 제기돼 결과가 주목된다. 건축회사인 ‘워커 메이시’사와 중국계 조경디자이너 샤오양 츄 등은 8일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을 상대로 오리건주 포틀랜드 연방법원에 합당한 법적 근거없이 시행되고 있는 H-1B비자 추첨제를 폐지시켜달라고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조치는 작년부터 진

이민자 유입없으면 노동인구 20년간 감소

이민자 유입이 없으면 미국의 노동인구가 향후 20년간 감소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비영리 조사기관 퓨 리서치 센터는 9일 앞으로 20년간 베이비붐 세대를 대체할 이민자가 추가로 계속 들어와야만 미국 노동인구가 증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 가능한 연령 만 25세에서 64세의 인구가 지난 2015년 1억7,300만 명에서 2035년 1억8,300만 명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같은 수치는 이민자가 추가로 미국에 들어온다는 점을 전제로 했을 때이고, 그렇지 않으면 20

100여개‘이민자 보호도시’ 예산 삭감 때 270억달러 손실

연방정부의 이민단속 협조 거부를 선언한 소위 ‘이민자 보호도시’(Santuary cities)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으로 인해 입게 될 손실이 연간 27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돼 앞으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민주당 성향 비영리 정책연구기관 ‘미국진보센터’(CAP)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25일 서명한 반이민 행정명령으로 인해 ‘이민자 보호도시’를 선포한 미 전국 32개주의 100여개 도시들이 연방 정부의 예산지원이 끊기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민자 보호도시’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를

하와이 주정부 '수정 행정명령' 소송 추진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 2탄’도 서명 이틀만에 다시 한번 큰 반대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지난 7일 하와이 주정부 민주당 소속 더글라스 친 법무장관은 “8일 법원에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반이민 행정명령을 잠정적으로 중지시키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40장이 넘는 요청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이로써 법원이 주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일 시 법원과 트럼프 행정부와의 반이민 행정명령 2차전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하와이 주는 첫 반이민 행정명령이 나왔을 때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에도 하와이 주를 시작으로 버지니아,

100여개 ‘이민자 보호도시’ 연방지원금 타격

예산 삭감 때 270억달러 손실연방정부의 이민단속 협조 거부를 선언한 소위 ‘이민자 보호도시’(Santuary cities)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으로 인해 입게 될 손실이 연간 27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돼 앞으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민주당 성향 비영리 정책연구기관 ‘미국진보센터’(CAP)는 7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25일 서명한 반이민 행정명령으로 인해 ‘이민자 보호도시’를 선포한 미 전국 32개주의 100여개 도시들이 연방 정부의 예산지원이 끊기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민자 보호도시

국토안보부,14개국 신원조회 강화 검토

부모와 아이 떼놓는 조치도국토안보부가 13∼14개 국가 출신 입국자에 대해 신원조회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이와 별도로 중남미 출신의 밀입국 대책으로 '멕시코 국경장벽' 외에 부모와 아이를 떼어놓는 '극약처방'도 적극 검토 중이다.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은 지난 6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미 국경통제의 수위를 높이는 추가적인 방안을 내놨다. 먼저 '반이민 수정 행정명령'에서 입국금지 대상으로 지정한 이슬람권 6개국 외에도 13∼14개 국가에 대해 신원조회를 강화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켈리 장관은 "13∼

불체자 대다수 ‘오버스테이’...한인 19만8천명

전체 1,100만명…멕시코 620만명·중국 인도 각 22만여명절반 이상이 미국서 10년 넘게 머물러, 전과자 총 7.5%불법체류 이민자들은 실제로 어떤 사람들인가.  이민자나 이민옹호단체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의 대다수는 가족이자 이웃이며 자녀를 키우며 열심히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일 수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에서는 미국 사회를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자이자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고, 미국인들의 관대함을 악용하는, 반드시 추방되어야 할 무법자들일 수 있다.뉴욕타임스가 6일 미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1,1

“H-1B, 과학기술 유학생 최우선 배정”

상·하원, ‘9단계 우선순위’도입안 동시 추진한국 등 외국대학 학위 취득자 가장 후순위상원에 이어 하원에도 ‘우선순위제’를 도입해 취업비자 쿼타 배정에 차별을 두는 강력한 규제법안이 추진되고 있어 한국 등 외국에서 대학을 마친 외국인들의 전문직 취업비자(H-1B) 받기가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민주, 공화 양당 의원들이 참여하는 초당적인 형태로 추진되고 있는 이 법안은 미국 학위 취득자에게 우선적으로 취업비자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어 한국 등 외국에서 대학을 마친 외국인은 취업비자 받기가 ‘바늘구멍’이 될 가능

“밀입국 차단 효과로 장벽 건설비 충당”

향후 10년 밀입국 20만명 차단 정부지출 150억달러 절감 예상국경장벽 건설로 예상되는 밀입국자 차단 효과만으로도 천문학적인 건설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당초 계획대로 멕시코 정부로부터 건설비용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건설비용에 맞먹는 정부예산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는 주장인 셈이다.반이민 성향 ‘이민연구센터’(CIS)는 ‘내셔널 과학 아카데미’(NAS) 데이터를 근거로 분석한 결과, 국경장벽이 건설될 경우, 향후 10년간 16만~20만명의 국경 밀입국자가 차단될 것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