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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캐나다식‘메릿 이민〈merit-based points system〉’도입 시사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의 이민제도를 개혁해 이민청원 자격을 점수화 해 고득점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캐나다 방식의 ‘메릿 포인트 시스템’(merit-based points system) 도입을 시사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 방식은 지난 2013년 상원의 포괄이민개혁법안 논의 당시 공화당측에서 강력히 주장했던 적이..

# 트럼프 # 취업 #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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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9' 양식 변경 주의요망…적발시 벌금

웹사이트서 기입 또는 프린트해 작성‘종업원 고용자격확인서’(I-9) 양식이 지난 22일부터 변경돼 주의가 요구된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모든 고용주는 22일부터 1986년 11월6일 이후 고용된 직원에 대해 반드시 새롭게 변경된 I-9 양식을 사용해야 한다.  새로운 양식은 지난해 11월 고시돼 계도기간을 거쳤다. 고용주는 웹사이트에서 PDF를 열어 직접 정보를 기입하거나 양식만 프린트해 손으로 기입해도 된다. 만약 새로운 I-9 양식을 구비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벌금을 물게 된다. 새

“불체자 추방, 우유값 90% 폭등할 것”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을 이행하는 대통령이 된다면 미 소비자들이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공약대로 취임 직후 대대적인 불법이민 단속과 이민자 추방에 나설 경우, 이민노동자들에게 크게 의존하고 있는 미 농업 생산이 큰 타격을 입게 되고, 소비자들의 밥상 물가가 크게 치솟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19일 미 농장주 단체 ’미 농장연맹‘(American Farm Bureau Federation 이하 AFBF)의 최근 보고서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반이민정책 공약을 충실히

“H-1B 쿼타, 유학생에 우선권”

연방 상원에 H-1B 쿼타 할당에 ‘우선 순위제’(orders of pference)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H-1B 개혁 법안이 다시 발의됐다. 공화당 척 그래즐리, 딕 더빈 상원의원이 지난 14일 ‘H-1B 및 L-1 개혁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해 발의됐다 처리되지 않았던 S.2266법안과 동일한 법안이다.이 법안은 H-1B 쿼타 추첨에 ‘우선 순위제’ 도입을 명시하고 관심을 모은다. 미 대학에서 과학·기술(STEM) 분야 전공으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고학력, 고액 임금자가 최우선적으로 H-1B 쿼타를 배정받

불법이민자 색출·추방 준비작업 본격화

트럼프 정부...전과자 우선멕시코 국경장벽도 건설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 색출·추방에 나설 것을 공식화했다.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23일 첫 언론 브리핑에서 불법 이민자 단속과 관련 "미국에 위해를 주거나 준 전력이 있는 사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비자가 만료됐음에도 체류하거나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들을 배제하기 위한 검토 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조만간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민 행정명령'을 폐기하고 대선공약이었던 불법 이민자 단속에 대대적으로 나설 것이 예상된다.특히 범죄 전과

이민서류 내달 21일부터 바뀐다

취업비자·취업이민신청서 등 I-129는 예전 양식 함께 사용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오는 2월21일부터 취업비자와 취업 이민 신청서 관련 양식은 반드시 1월17일자가 적힌 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새로 변경된 신청서는 비이민 취업비자 청원서(I-129), 취업이민 청원서(I-140), 영주권 신청서(I-485) 등이다.  단, I-129는 새 양식이 나왔지만 예전 2016년 12월23일, 2015년 8월13일, 2014년 10월23일자 양식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이민국은 I-1

'범죄전과 이민자 추방 쉽게' 법안 상정

연방하원, 피해자 소송도 포함트럼프 행정부가 범죄전과 이민자에 대한 대규모 추방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연방 하원에 범죄전과 이민자 추방을 용이하게 하는 새로운 법안이 발의됐다.공화당 브라이언 바빈 의원은 지난 17일 이같은 내용의 ‘범죄전과 이민자 추방 집행법안’(H.R.82)을 연방 하원에 발의했다. 이 법안은 이민자의 범죄로 피해를 당한 경우, 피해 당사자가 가해 이민자의 강제 추방을 요구하는 소송을 연방 법원에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법이 제정되면 이민자 범죄로 피해를 입은 미국인들의 소송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외국인 벤처 창업가 미국체류 쉬워진다

최장 5년까지 허용, 영주권 신청도 가능국가이익과 경제에 도움이 되는 ‘스타트업’(Start-up)기업을 창업한 외국인 사업가에게 5년간 합법체류를 허용하고 일정조건을 갖춘 경우 취업이민 신청도 허용하는 소위 ‘외국인 혁신사업가 면제정책’(International Entrepneur Parol)이 17일 발효됐다.연방 이민서비스국은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이 지난 5일 승인한 ‘외국인 혁신사업가 면제안’을 연방관보에 게재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추방유예 확대정책’과 함께 오바마 대통령의

작년 이민 단속 크게 줄었다...추방 6만5천명

10년래 최저...밀입국 추방 17만5천명CIS "오바마 정부 이민단속에 소극적"지난해 이민단속에 적발돼 추방된 이민자가 10년 만에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이민연구센터(CIS)는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2016회계연도 이민자 추방 실적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ICE가 국내 이민단속으로 적발해 추방한 이민자는 6만5,322명으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이는 2015회계연도의 6만9,478명에 비해 약 4,000명이 줄어든 것으로 지난 2006년 이후 10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이다.ICE가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I-140승인되면 워크퍼밋도 받는다

이민국,개정안 어제부터 발효17일부터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기 전 취업이민 청원서(I-140) 승인만으로 워크퍼밋(EAD)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I-140 EAD’ 개정안이 이날 발효됨에 따라 취업이민 1,2,3 순위 신청자들이 I-140을 승인받은 경우 영주권 문호 우선일자로 인해 I-485를 제출하지 못해도 EAD를 사전에 발급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미 I-140을 승인받은 전문직 취업(H-1B)비자, 주재원(L-1)비자, 특기자(O)비자 소지자 본인과 배우자, 미혼

“서류미비 청소년 추방이 최우선 순위 아니다”

차기 국토안보부 장관에 내정된 존 켈리가 서류미비 신분 젊은이들에 대한 추방을 최우선 정책으로 삼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켈리 내정자는 지난 10일 연방 상원 국토안보위원회에서 열린 장관 인준 청문회에 참석해  자신은 트럼프 인수팀의 이민정책입안에 관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새 정부가 현행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 서류미비 신분의 젊은이들을 추방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하지는 않을 것으로 여긴다고 말했다. 켈리는 “트럼프 정부가 이런 젊은이들을 추방하는 일을 최고의 선결과제로 여기지는 않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혁신적 벤처창업, 영주권 신청 가능”

백악관‘외국인 혁신사업가 면제정책’승인 최대 5년간 체류, NIW 통해 취업이민 가능혁신적 사업구상으로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스타트업(Start-up) 기업을 창업한 외국인 사업가들에게 최장 5년간 합법체류를 허용하고 일정자격을 갖춘 경우 취업이민 신청을 할 수있도록 허용하는 ‘외국인 혁신사업가 면제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기대된다.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지난 5일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제출한 ‘외국인 혁신사업가 면제안’(International Entrepneur Parol)최종안을 승인해 USCIS는 조만

쿼터 상한제 폐지, 영주권 대기 더 길어지나

법안발의...통과 땐 한국 등 피해쿼타상한제를 철폐하자는 법안이 연방 의회에서 재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쿼타 상한제가 철폐될 경우, 인도 중국 등 4개국을 제외한 한국 아일랜드 등 다른 국가출신 이민대기자들은 영주권을 취득하기까지 대기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공화당 제이슨 차페츠(유타) 의원은 지난 10일 연방 하원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급기술보유 이민자노동자 공정대우법안’(HR 392)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현재 개별국가별로 7%로 제한되어 있는 취업 영주권 쿼터 상한을 철폐하고, 가족영주권의 7% 상한선을

투자이민 최소 135만달러로 상향 추진

'EB-5' 현행 50만달러서 대폭 인상일반 투자이민도 100만→180만달러투자이민 프로그램(EB-5)의 최소 투자금이 현행 50만달러에서 135만달러로 대폭 인상될 전망이다.연방 국토안보부는 11일 공개된 ‘투자이민 프로그램 개혁을 위한 규칙 개정안’에서 현재 50만달러로 묶여 있는 ‘리저널센터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투자금 하한선을 170% 인상해 135만달러로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100만달러인 일반 투자이민의 최소 투자금도 180만달러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투자이민 개혁을 위해 최소 투자금을 대폭 상향

투자이민 어떻게 달라지나… 규칙 개정안 공개

50만달러 프로그램 하한선 135만달러로2020년까지 5년 연장안 포함, 타격 불가피국토안보부가 투자금 하한선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투자이민 프로그램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투자이민 프로그램에 큰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50만달러 리저널센터 투자이민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그간 투자 사기와 비리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해 왔으나 중국인을 중심으로 열기가 식지 않아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특히, 지난 1990년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도입된 이래 단

뉴욕 한국어 서비스 ‘집주인 불평신고’ 최다

집수리·관리부실 등 으뜸뉴욕시 '311 한국어 서비스'에 한인 주민들이 가장 많이 한 불평신고는 집주인에 대한 불만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311 한국어 서비스를 이용한 민원건수는 4,000건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본보가 12일 뉴욕시 311핫라인센터로부터 입수한 2016년 서비스 이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한인 주민들이 접수한 민원 가운데 집주인에 대한 불평신고가 71건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집주인에 대한 불평신고 내용은 대부분 집 수리나 관리를 제대로 해주지 않은 것과 관련된 것이었다.집주인에 대

여름취업·여행 비자따기 어려워진다

국무부, 개정안 발표...3개월후 확정취득횟수 3회 제한, 스폰서 자격 강화한국 등 외국인 대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J-1(교환연수) 여름취업·여행’(Summer Work Travel, SWT) 비자 취득이 대폭 까다로워진다. 연방국무부는 11일 SWT 프로그램 참여 학생들의 비자 취득 횟수를 제한하고 스폰서 자격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연방 관보에 게재했다. 외국 학생들이 미국에서 단기 취업을 통해 미국 문화를 익히고 영어 실력을 키우기 위한 취지로 시행되는 SWT 프로그램은 그 동안 학생들이 제

투자이민 대기 280여명 영주권 무산 위기

시애틀 리저널센터 대표 수천만달러 유용티벳 승려 출신...호화 주택 구입 등 탕진해투자이민 자금 수천만달러를 유용하거나 전용한 혐의로 연방당국에 기소됐던 시애틀 소재 한 리저널센터 업체 대표가 연방법원에서 유죄를 시인해 280여명의 투자이민 대기자들이 영주권을 받지 못하게 될 위기에 놓였다.9일 NBC 방송 보도에 따르면, 투자이민자들로부터 1억5,000만달러의 투자금을 받아 시애틀에서 ‘포탈라 타워’와 ‘패스 아메리카 파머스마켓’ 등 2개의 대규모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던 롭상 다르게이 대표가 지난 4일 연방 법원에서 자

뉴욕 등 전국 300여 불법체류자 보호도시 트럼프, 소송·예산지원 보류 쌍끌이 맞불

불체자 보호대학학자금 지원 중단도오는 20일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뉴욕 등 불법체류자를 보호하는 도시에 소송과 예산 지원 보류라는 쌍끌이 맞불을 놓을 것으로 보인다.10일 USA 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불법 이민자에게 강경한 차기 트럼프 행정부와 불체자를 보호하려는 지방 자치단체가 치열한 소송전을 예고되고 있다.  트럼프 정권인수위원회에 이민 관련 조언을 한 제시카 본 이민연구센터 사무국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당근과 채찍을 조합해 불체자 보호도시의 이민정책을 종결지을 것”이라고 예상했다.트럼프 당선인은 최대 1,1

“추방유예 청소년 미군복무후 영주권"

공화당 주도 발의, 트럼프도 지지서류미비 청소년들에게 미군 입대를 허용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법안이 공화당 주도로 발의돼 법안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 방안은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도 지지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알려져 추방유예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공화당내 대표적인 이민개혁파인 제프 던햄(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지난 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위 ‘엔리스트 법안’을 발의했다.이 법안은 15세 미만 어린 나이에 부모를 따라 미국에 와 불법체류 신분이 된 서류미비 청소년을 대상으로 20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전국서 시위 예고

워싱턴· 뉴욕·LA 등지서 이민자단체 등오는 20일 도널트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워싱턴DC, LA, 뉴욕 등 미 전역에서 대규모 반트럼프 시위가 준비되고 있어 임기 첫날부터 트럼프는 거대한 저항에 맞닥뜨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취임식 당일인 20일 워싱턴 DC에는 이민자, 민권, 여성단체, 노조 회원 등 수십만명이 모여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반여성, 반인권, 반노동자 정책과 발언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이날 시위 참가자는 100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예상도 있어 미 대통령 취임식 역사상 최

50만달러 투자이민 문턱 높아진다

백악관, EB-5 현대화방안 승인투자금 하한선 인상...80만달러? 빠르고 간편하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는 50만달러 리저널센터 투자이민 프로그램(EB-5)의 문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예산관리국(OMB)은 지난 5일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이 제출한 EB-5 현대화 방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이 방안은 이르면 이달 20일께 연방관보에 게재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후 최종안이 마련돼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이날 승인된 EB-5 현대화 방안

새해 초강경 반이민법안들 봇물 발의

연방의회 개원 첫날 10여개 강성 법안 줄줄이 이민·난민축소, 자동시민권폐지, 불법고용 단속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취임을 앞두고 새해 벽두부터 공화당이 주도하는 반이민법안들이 대거 의회에 발의돼 강성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행보에 연방 의회가 적극적으로 보조를 맞추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연방의회 114차회기 첫날이었던 지난 4일 연방 상·하원에는 275개의 각종 법안들이 무더기 발의됐다. 이 법안들 중 이민과 관련된 법안은 10여개에 달했으며 대부분 강력한 이민규제와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의 반이민 성향 법안들이었다.

“취업 영주권(I-485) 문호, 상반기 후퇴”

I-140 접수 49%나 급증우선일자 적용될 수도   취업이민 청원서(I-140) 접수가 지난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취업이민 영주권 문호는 올 상반기부터 다시 후퇴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지난해 12월 공개한 2016회계연도 I-140 접수 및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I-140 접수 및 승인이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I-140 접수 및 승인이 늘면 그 다음 단계인 I-485(영주권 신청서) 제출도 크게 증가하게 돼 취업이민 문호가 후퇴할 수 있다는

국경 인근 주택서 밀입국자 44명 체포

텍사스 국경 지역 안전 가옥에 은신해 있던 중남미 출신 밀입국 이민자 44명이 국경순찰대(BP)에 체포됐다. 국경순찰대는 지난 3일 텍사스 힐다고 카운티의 국경 인근 마을에서 밀입국자들의 안전가옥으로 보이는 한 주택을 급습해 밀입국자 44명과 밀입국 브로커 1명 등 45명을 체포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급습은 국경순찰대 라레도 섹터와 리오그란데 섹터 요원들의 공조작전으로 진행된다. 체포된 밀입국자들은 멕시코, 과텔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국적자들로 확인됐다. 또, 44명의 밀입국을 안내한 멕시코 국적의 브로커

H-1B〈전문직 취업비자〉 비자 받기 갈수록 어려워진다

미국 H-1B 비자 규제 강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공화당 의원이 기준 연봉을 10만달러로 상향하고 석사 학위 비쿼타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의원 또한 고임금 기업에 우선적으로 비자를 할당하는 개혁안을 준비 중이다. 비자 취득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I-485 영주권 신청, 4년째 감소 '적체 줄어'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서(I-485)가 4년 연속 감소하며 과거 심각했던 적체 상황이 해소되는 추세다. USCIS 자료에 따르면, 중국 등 4개국 출신자를 제외한 계류 중인 영주권 신청서는 5만 여개에 불과하다. 2012년 20만 건을 넘었던 적체는 상당 부분 해소되었으나, 한인 신청자들이 대거 몰려 있는 2순위에는 여전히 4만 9,942건이 계류 중이다. 1순위 신청서 계류 건수는 3순위보다 많으며, 4, 5순위는 각각 1,270건, 1,490건으로 적체 수준이 낮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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