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이나 취업비자를 신청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노동허가(LC) 수수료가 상당 폭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 노동부는 노동허가 신청서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하기 위해 내년부터 현재 납세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동허가 신청서를 이민서류 처리와 같이 신청자들이 낸 수수료만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납세자들이 낸 세금을 사용하는 현재의 예산운용 방식을 탈피해, 신청자들이 낸 수수료만으로 신청서 처리 비용을 충당하겠다는 것이다. 현재의 ‘납세예산 기반’(tax-based)에서 ‘수수료 기반’(fee-based)으로 전환해 LC 처리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LC 처리비용을 현실화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어 결국, LC 수수료를 대폭 인상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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