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합계 출산율 OECD 국가 중 ‘꼴찌’

60년새 6.0명→0.78명 뚝

 

세계 주요국의 평균 합계출산율이 1960년 이후 반 토막 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한국은 8분의 1 수준으로 추락했다.

 

2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1960년 3.34명이었던 OECD 38개 회원국 평균 합계출산율은 2022년 절반 이하인 1.51명으로 떨어졌다. 2022년 합계출산율은 사상 최저다.

 

같은 기간 한국은 6명에서 0.78명으로 낮아져 거의 8분의 1로 급락했다. 2022년 기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이기도 하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로, 통상 2.1명이 인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수준으로 여겨진다.

 

국가별로는 2022년 기준 스페인(1.16명)과 이탈리아(1.24명), 폴란드(1.26명), 일본(1.26명), 그리스(1.32명), 캐나다(1.33명) 등의 합계출산률이 낮았으나 1명 이하인 곳은 OECD 회원국 중 한국이 유일했다.

 

OECD 전반적으로 평균 출산 연령이 높아지고 평생 자녀를 갖지 않는 비율도 상승했다.

평균 출산 연령은 2000년 26.5세에서 2022년 30.9세로 높아졌다. 이 기간 한국은 29세에서 32.5세로, 이탈리아는 30.4세에서 32.4세로, 스페인은 30.7세에서 32.6세로 각각 올라갔다. 1975년생 여성의 무자녀 비율은 일본 28.3%, 스페인 23.9%, 이탈리아 22.5%로 한 세대 전인 1955년생 여성(각각 11.9%, 9.5%, 11.1%)의 배 이상이었다. 한국의 경우 1955년생은 8.3%였고 1975년생은 12.9%로 집계됐다.

 

저출생의 원인은 경제적 부담부터 젊은 세대의 가치관 변화 등 복합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젊은 세대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인식의 변화를 겪고 있다”며 “젊은이들은 경제적 독립, 고용·주택시장에서의 정착에서 점점 더 어려움을 느낀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승하는 주거 비용도 출산율에 부정적 요인이며 코로나19와 기후 위기, 생활비 급등 등 연속적인 글로벌 위기로 젊은 세대의 경제적 불안이 커졌다”고 지적됐다.

 

보고서에는 젊은 세대가 부모에게서 독립하지 못하고 실직 걱정에 시달리는 것을 현실적 어려움으로 꼽았다.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20대의 비율은 한국(81%), 이탈리아(80%), 그리스(78%)에서 높았다. 25∼54세 중 자신이나 직계가족이 단기간 내 실직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비율은 그리스(81%), 멕시코(78%)에서 높았고 한국은 64%였다.

 

보고서는 또한 “부모가 되는 것 외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젊은 남녀가 점점 늘고 있으며 자녀를 갖지 않는 데 대한 (사회적) 용인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출산율 하락이 각국 경제와 사회에 큰 압박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출산율이 획기적으로 높아지지는 않을 것이므로 저출생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번 보고서 역시 성평등을 촉진하는 정책과 경제적 지원 등이 최선책이라면서도 저출생 시대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에 정책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인구 고령화는 세수 감소와 정부 지출 증가로 이어져 재정적 압박이 커질 것”이라며 “이민 정책, 생산성 향상은 물론이고 건강을 유지하며 더 오래 일하도록 돕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