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회사들이 이윤 위해 운영
방학, 학교시간 이외에도 단속
조지아주 전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스쿨존 과속단속 카메라가 방학 기간 또는 학교 시간 이외에도 티켓을 발부하는 등 티켓 남발이 이뤄지고 있어 집단 소송이 이어지며 시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스쿨존 과속 카메라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이 급증하고 있는 배경에는 단속 카메라를 민간 회사가 운영하고 있어 이익 극대화를 위해 티켓 발부를 남발하고 있다는 점과, 많은 곳에서 방학 기간과 학교 시간 이외에도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단속 속도도 일정하지 않고 들쑥날쑥해 일관성이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불합리함으로 인해 조지아 다수의 카운티에서 스쿨존 카메라 단속에 대한 다양한 집단 소송이 진행 중이며, 올해 주의회에서도 스쿨존 카메라 단속법을 폐기하기 위한 법안이 심사 중이다.
스쿨존 카메라 단속에 대한 가장 큰 불만은 단속 카메라 시스템을 운영하는 민간 회사들이 이익 극대화를 위해 티켓 발부를 교묘한 수법으로 남발한다는 점이다.
조지아 주의회는 2018년, 주 전역의 수십 개 카운티가 민간 기업들에게 스쿨존 과속 카메라를 운영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HB348)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당시 입법 회기 마지막 날 자정이 되어서야 통과됐는데, 당시 하원 의장이었던 데이비드 랄스톤 의원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통과됐다. 문제는 그의 아들 매트 랄스톤이 과속 카메라 회사의 로비스트로서 이 법안을 추진했다는 점이다. 이 때 통과된 법에 의해 민간 회사들은 스쿨존 단속 시스템에 대한 운영권을 따냈고, 과속 티켓 금액의 1/3을 회사 몫으로 챙기게 됐다.
시민들은 단속 시스템 운영 회사들이 이윤 극대화를 위해 단속 속도도 일정하게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법정 소송에 나섰다. 시민들의 또 하나의 불만은 민간 회사들이 티켓 발부시에 마치 자신들이 조지아 주정부의 경찰 또는 교통 행정국인 것처럼 과도하게 포장하고 있다는 점도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쿨존 과속 단속 시스템을 민간 회사들이 운영하면서 이러한 다양한 불만들이 폭증해 급기야는 의원들도 법 개정을 위해 나섰다. 존 앨버스 상원 의원은 2018년에 제정된 ‘민간회사의 스쿨존 단속 운영법’을 이번에 종식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앨버스 의원은 "이러한 카메라를 과도하게 운영하는 특정 회사들이 있다. 어떤 카메라 회사도 그들이 발부한 티켓 금액으로 인해 금전적인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현재 시스템은 원래 우리가 의도했던 것이 아니다. 현재 시스템을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앨버스 의원은 여기에 민간 운영 회사들이 가져가는 이익금을 삭감하는 것도 추진하고, 궁극적으로는 민간 회사들에게 스쿨존 단속의 권한을 부여한 현행 법을 완전히 폐기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현재 이 법안은 하원의 자동차 위원회에서 만장 일치로 승인되어 하원의 규칙 위원회로 이관됐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어거스타의 존 벨 변호사는 민간 기업이 스쿨존 카메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무너뜨리기 위해 레드스피드(RedSpeed), 블루라인 솔루션(Blue Line Solution) 두 카메라 회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각각 지역 고등법원과 연방법원에서 소송 중이다. 김영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