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경동나비
엘리트 학원
첫광고

군입대 미루다 면제 뒤 귀국… “처벌 가능”

한국뉴스 | 사회 | 2022-12-23 10:12:48

군입대 미루다 면제 뒤 귀국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누가 스킨 케어

한국 대법, 미 체류 남성‘면소판결’원심 파기

처벌회피 목적으로 귀국 미뤘다면 공소시효 정지

 

미국에 체류 중이었던 병역의무자 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 에 귀국하지 않은 경우‘형사처벌을 피할 목적’이 있다고 보고 공소시효를 정지해야 한다는 한국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국외여행허가의무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의 상고 심에서 면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 보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중학생이던 1992 년 7월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남성으로서 병역의무자에 해당하는 A씨는 18세 가 될 무렵인 1994년 11월 1995년 10 월까지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를 받 았다. 구 병역법에 따르면 국외여행허가 를 받은 사람은 허가기간에 귀국하 기 어려운 경우 기간만료 15일까지 기 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A씨는 2002년까지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를 받다가 마지막 허가기간인 2002년 12월 31일까지 귀국하지 않았다. 병무청은 2003년 두 번에 걸쳐 A 씨의 귀국보증인인 외할아버지 등에 게 미귀국통지서를 송부한 뒤 A씨를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A씨는 그 후 비자기간이 만료됐음 에도 불법체류 상태로 미국에 거주하 다가 41세가 되는 2017년 4월 한국에 입국했다.

검찰은 A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여행허 가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미국에 체류하며 결과적으로 병 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했다. 반면 2심은 A씨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며 1심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면소 판결했다.

최종 국외여행허가기 간인 2002년 12월 31일을 범행 종료 일로 보고 공소시효 3년이 이미 완성 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A씨가 형사처 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어 공소시효가 정 지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 귀국하지 않 은 때에 성립함과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라고 보고 공소시효는 국외 여행허가기간 만료일부터 진행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공소시효 정지사유인 ‘형사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며 하급심으로 돌려보 냈다. 대법원은 A씨가 4차례에 걸쳐 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온 점, 병무청이 귀 국보증인들에게 미귀국통지서를 송부 한 점, A씨가 학업 중단 후 비자연장이 불가능해졌음에도 불법체류 상태 로 입영의무가 면제되는 연령을 초과 할 때까지 미국에 거주한 점 등에 비 춰볼 때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 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지훈 기자>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어빙 티슈, 메이컨 공장 증축 계획 발표
어빙 티슈, 메이컨 공장 증축 계획 발표

조지아주, 목재 산업 중심지로 부상 관리직·기계공 등 100여 직원 채용 어빙 티슈(Irving Tissue)가 메이컨 공장의 증축 계획에 대해 밝혔다. 이번 증축은 소프키 산업단

이승만 동상 한인회관에..이홍기 결정하면 문제돼
이승만 동상 한인회관에..이홍기 결정하면 문제돼

정통성 없는 한인회 결정에 누가 수긍할까소녀상 훼손 한인회가 동상... 설득력 없다 보험금 수령 은폐와 한인회 공금을 유용해 선거 공탁금으로 한인회장에 내 부정 당선돼 애틀랜타한인

방치 장례식장서 화장 유골함 수십개 발견
방치 장례식장서 화장 유골함 수십개 발견

마리에타 소재 장례식장소셜 미디어 신고로 수색일부 신원확인 표식 없어 화재로 방치된 장례식장에서 수십개의 화장된 유골함이 발견돼 경찰이 긴급 수사에 나섰다.마리에타 경찰은 20일

소는 잃었어도 외양간은 고친다
소는 잃었어도 외양간은 고친다

UGA, 여대생 살해사건 뒤 산책로에 펜스∙비상호출박스 주민 불안 여전∙∙∙추가책 요청  어거스타대 간호학과 레이큰 라일리 살해 사건을 계기로 UGA가 캠퍼스 내 산책로 안전강화에

올 추수감사절 식탁물가 조금 싸졌다
올 추수감사절 식탁물가 조금 싸졌다

칠면조 가격 하락으로10인 기준 58.08달러 올해 추수감사절에 가족끼리 모여 식사를 하기 위해 드는 음식 재료비는 작년보다 소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전미 농장연맹(AFBF)에

메이컨 교사, 디지털 아동 포르노 소지로 징역형
메이컨 교사, 디지털 아동 포르노 소지로 징역형

아동 성학대 및 착취 동영상 등 압수자원봉사자, 코치 등으로도 활동해  메이컨의 한 교사가 디지털 아동 포르노 소지 혐의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  중부지방 검찰청에 의하면 판

허위 무장위협 신고 14세 고교생 체포
허위 무장위협 신고 14세 고교생 체포

캅 앨타투나고∙∙∙한때 긴급폐쇄 조치 학교에 무장한 사람이 있다는 허위 신고를 한 14세 고교 남학생이 경찰에 체포돼 구금됐다. 허위신고로 해당 학교는 긴급 폐쇄조치가 내려지기도

1980년대 가장 인기 있던 아기 이름은?
1980년대 가장 인기 있던 아기 이름은?

남아-마이클 ∙ 여아-제시카 1980년대  태어나거나 자란 미국인들은 크리스토퍼, 매튜  애슐리 그리고 사라라는 이름를 가진 친구들이 많을 듯 싶다. 이런 이름들은 당시 가장 인기

켐프 공화당 주지사협회 2025년 회장 당선
켐프 공화당 주지사협회 2025년 회장 당선

27명의 공화당 주지사 대표해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가 2025년 공화당 주지사 협회(RGA) 회장으로 선출됐다.RGA는 연례 회의 후 켐프와 몬태나 주지사 그렉 잔포르테를

케이헤리티지 스토어 단장...'11월 무료 배송 이벤트'
케이헤리티지 스토어 단장...'11월 무료 배송 이벤트'

60달러 이상 주문시 무료 배송다국어 서비스로 편의성 제공 전통문화 테마 온라인 쇼핑몰 '케이헤리티지 스토어(‘K-HERITAGE store)'가 다국어 서비스로 새롭게 개편된다.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