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경동나비
첫광고
엘리트 학원

외교부 산하에 ‘재외국민정책위원회’ 신설 한국국회 ‘재외국민기본법’ 발의

한국뉴스 | | 2021-05-27 11:11:44

외교부,재외국민정책위원회,신설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누가 스킨 케어

한국 국회에 재외국민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재외국민기본법’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서일준 국회의원은 24일 미국 등 193개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268만여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교부 산하에 ‘재외국민정책위원회’를 신설해 주요 사항 심의·조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외교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3년마다 재외국민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또 외교부 소속으로 재외국민정책위원회를 두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해 외교부와 관계 행정기관이 재외국민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가 재외국민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 재외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한다는 의무조항도 신설했다.

지난 3월 애틀란타에서 발생한 총격사건으로 한인 여성 4명이 사망하는 등 그동안 재외국민들의 안전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문제점을 점검하고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인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서 의원은 “세계화의 추세에 따라 국경의 의미가 퇴색되면서 재외국민들의 경우 매년 그 수가 증가하고 있어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정작 정책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제도적 기반이 미약해 재외국민을 위한 기본 정책 세우기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며 법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금홍기 기자>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미시민과 결혼 서두르고 망명 신청…트럼프 대비하는 이민자들
미시민과 결혼 서두르고 망명 신청…트럼프 대비하는 이민자들

불법 이민자 대거 추방 공약에 패닉…영주권자도 불안해 시민권 신청대학들, 방학에 본국 가는 유학생에 "트럼프 취임 전 재입국" 권고 불법 이민자 대거 추방을 약속한 도널드 트럼프

주택시장 슈링크플레이션… 집 작아지는데 분양가 껑충
주택시장 슈링크플레이션… 집 작아지는데 분양가 껑충

소매업계에서‘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행위가 논란이다. 슈링크플레이션은‘줄어들다’라는 뜻의‘슈링크’(Shrink)와‘물가 상승’을 의미하는 인플레이션의 합성어로‘

2025년 주택시장, 올해 최악 상황 벗어난다
2025년 주택시장, 올해 최악 상황 벗어난다

모기지 이자율(30년 만기 고정)이 약 두 달간 상승을 이어간 끝에 11월 셋째 주(14일 발표 기준) 드디어 하락했다. 그런데 하락 폭은 전주 대비 0.01%포인트로 매우 미미한

졸업 후 취업난 걱정 없다… 다양한 특화 전공들‘주목’
졸업 후 취업난 걱정 없다… 다양한 특화 전공들‘주목’

대학을 선택하는 것만큼 전공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 어느 전공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인생 진로가 결정된다. 적성과 맞지 않는 전공을 선택했다가 중간에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흔하

병원 돌고 돈 후에야 판정…‘진단 사각지대’강직성척추염
병원 돌고 돈 후에야 판정…‘진단 사각지대’강직성척추염

허리 통증 외 다양한 증세 디스크와 통증 달라 주의수영은 증상 완화에 도움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무릎에 물이 찼다고 진통제와 물리치료를 받았죠. 어느 날부턴 오른쪽 눈이

“가을단풍 놀이 좋지만, 무릎·발목 부상 주의하세요”
“가을단풍 놀이 좋지만, 무릎·발목 부상 주의하세요”

하산 시 무릎 가해지는 하중 4배 이상 증가반월상 연골판 손상·발목 염좌 가능성 높아 단풍과 함께 등산의 계절이 한창이다. 하지만 일교차가 커지는 이 시기에 호기롭게 등산에 나섰다

10억달러 '조지클루니 테킬라'… 3대 멕시코 술'에 취했다
10억달러 '조지클루니 테킬라'… 3대 멕시코 술'에 취했다

테킬라, 메즈칼, 풀케… 멕시코 전통주의 역사할리우드 배우 조지 클루니(63)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영화에 한 편도 출연하지 않았다. 요즘도 별 활동이 없다. 물론 그는

헬스장 안 가도…‘케틀벨’ 하나면 운동효과 만점
헬스장 안 가도…‘케틀벨’ 하나면 운동효과 만점

빠르고 간단한 홈트레이닝 법으로 인기근력 훈련에 심폐 운동까지 병행 효과너무 무겁지 않게… 적절한 자세 중요 시카고에 사는 34세 내과의사인 토드 반커코프는 운동을 할 시간이 많지

2세들 족쇄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 재시동
2세들 족쇄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 재시동

‘해외출생·거주 2·3세 한국 국적 자동상실’규정 신설된 개정안 국회입법조사처 제출 한인 2·3세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한국 국적법의 독소 조항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를 해결하기

추수감사절 연휴 8천만 떠난다
추수감사절 연휴 8천만 떠난다

AAA, 사상 최다 전망 올해 추수감사절 연휴 장거리 여행객이 전국에서 사상 최다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추수감사절 이틀 전인 오는 26일부터 연휴 교통체증이 시작될 것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