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탈북자 강제송환 방관'
북한은 15년 연속 '불량국가'
미국 정부가 중국을 4년만에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했다. 국무부는 27일 발표한 '2017년 인신매매보고서'에서 중국을 최하위 등급인 3등급(Tier 3) 국가로 분류했다.
3등급은 국가 인신매매 감시 및 단속수준 1∼3단계 가운데 가장 낮은 최악의 단계로,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최소한의 기준과 규정도 갖추지 못하는 나라로 평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을 비롯해 북한, 러시아, 이란, 콩고, 시리아, 수단, 기니, 베네수엘라, 우즈베키스탄 등 23개국도 3등급 국가로 지정됐다. 인신매매 3등급 국가로 지정되면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의 비인도적 구호 및 지원금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미국 정부의 교육 및 문화교류 프로그램 참여도 금지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중국을 3등급 국가로 강등하면서 탈북자의 강제 송환 문제를 큰 이유로 꼽아 주목된다. 보고서는 중국 정부가 탈북자들이 인신매매 때문에 입국했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고 대량으로 북한으로 송환하는 관행과 중국 북서부 신장웨이우얼 자치구에 사는 위구르인에 대한 강제 노역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대표적 '불량국가'로 꼽히는 북한은 이번까지 15년 연속 3등급에 머물렀다.
보고서는 북한에서 강제 노역과 강제 매춘 등을 위한 인신매매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면서 수용소에서의 강제 노역 중단, 송환된 탈북자들에 대한 가혹한 처벌 중단 등을 권고했다.
한국은 15년 연속 인신매매 단속과 척결 노력을 인정받아 1등급 지위를 유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