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 개선 필요성 대두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을 뽑는 선거에 주애틀랜타총영사관 관할 지역의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신고, 신청자 수가 6,053명으로 마감됐다.
지난 24일까지 재외선거 등록신청을 마감한 결과 전체 신고, 신청자 중 한국에 주민등록이 있는 국외부재자는 4,932명, 영주권자인 재외선거인은 1,121명(영구명부 등재자 1,001명 포함)이며, 지난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 명부등재자 수 5,527명 대비 9.5% 증가했다. 하지만 동남부 6개주 재외국민 추정자 수 14만7,961명의 4.1%만이 등록해 매우 저조한 등록률을 보이고 있다.
재외선거인명부 등은 오는 4월 30일부터 작성한 후, 5월 4일에 확정된다.
애틀랜타총영사관 관할 지역의 재외 투표소는 애틀랜타한인회관, 몽고메리한인회관, 올랜도 우성식품, 랄리 제일한인침례교회 등 4곳에 설치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전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재외국민 약 26만 명이 신고·신청을 했다.
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마감된 재외선거 신고·신청자 수를 26만4,251명으로 잠정 집계했다. 국외부재자는 23만2,987명, 재외선거인은 3만1,264명이다. 이는 20대 대선(23만1,560명) 대비 14.1% 증가했지만, 19대 대선(30만197명)보다는 12.0% 감소한 수치다. 대륙별로는 아시아 13만1,474명, 미주 7만7,938명, 유럽 4만4,708명, 중동 7,155명, 아프리카 2,901명 순이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5만3,37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3만9,712명), 중국(2만5,466명)이 뒤를 이었다.
해외 한인사회는 저조한 등록률의 이유로 ‘재외국민에 대한 선거운동 제한’과 ‘투표소 방문 방식의 한계’를 지적한다. 재외국민은 투표권은 있으나, 선거운동이나 지지 활동은 금지돼 있다. 또한 182개 공관 등 220여 곳에서만 투표할 수 있어 접근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단체장은 “재외선거 기간 동안 특정 후보를 마음 놓고 지지할 수 없는 데다 투표소에서만 투표가 가능해 현실적으로 재외선거는 ‘불가능한 선택’”이라며 “재외동포의 손발을 묶어놓고 있는 선거법은 바뀌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외선거 신고·신청자들은 한국 유권자들보다 빨리 투표를 한다. 전 세계 재외공관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오는 5월 20일부터 25일까지 재외국민 투표가 진행된다. 박요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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