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을 겨냥한 새로운 ‘관세 폭탄’을 예고했다. 이는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때의 관세 공약과는 별개의 내용으로, 취임 직후부터 강력한 보호무역 정책으로 ‘미국 우선주의’를 신속히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내년 1월 20일 취임 당일에 중국에 추가 관세에 더해 10%의 관세를 더 부과하고,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각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 관세는 특히 펜타닐 등 마약과 불법 외국인들의 미국 침략이 멈출 때까지 유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 ”수천 명의 사람들이 멕시코와 캐나다를 통해 쏟아져 들어오면서 범죄와 마약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유입되고 있다“면서 ”나는 (내년) 1월 20일 내 첫 행정명령 중 하나로 멕시코와 캐나다로부터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에 대해서도 ”나는 펜타닐을 비롯해 상당한 양의 마약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것과 관련해 많은 대화를 나눴지만 소용이 없었다“면서 ”중국 정부 대표들은 내게 마약 밀매 적발 시 최고형인 사형에 처할 것이라고 했으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행위가 중단될 때까지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대해 어떤 추가 관세에 더해 10%의 관세를 더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트럼프 당선인이 발표한 방침은 대선 당시에 공약으로 언급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그는 대선 때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 대해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지만, 멕시코와 캐나다를 대상으로 한 25%의 관세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다.
트럼프 당선인의 발표에 대상국들은 당혹스러운 표정 속에서 미국과 자국 관계의 중요성을 부각했다.
AP 통신에 따르면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이날 발표 직후 트럼프 당선인과 대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펑위 미국 주재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성명에서 ”중국은 중미 경제 및 무역 협력이 본질적으로 상호 이익이 된다고 믿는다“며 ”무역·관세 전쟁의 승자는 없다“고 말했다.
주미 멕시코 대사를 지낸 아르투로 사루칸은 엑스(X·옛 트위터)에 ”이 조치는 북미 자유무역에 관한 조약을 위반하고 북아메리카 국가들의 관계를 악화시킬 것“이라며 ”두 정부(멕시코·캐나다)가 어떻게 대응할지 살펴보자. 미국 소비자와 기업도 마찬가지“라고 썼다.
일각에선 트럼프 당선인의 이날 발표가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재협상과 연관된 포석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8년 기존 협정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폐기하고 USMCA를 새로 체결했다.
당시 각국의 비준을 거쳐 2020년에 발효된 USMCA는 발효 6년 뒤 협정의 유지·보완 여부 등을 판단하게 될 ‘공동 검토’(joint review)를 거치게 돼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2026년 협정 재검토를 앞두고 ”트럼프 팀은 중국이 멕시코를 전기차, 철강 및 기타 상품의 ‘수출 기지’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잠재적인 변화에 대해 주시해왔다“고 짚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당시 중국 업체들이 멕시코에 공장을 지어 미국에 대한 우회수출 경로로 이용하는 것과 관련해 USMCA에 대한 재협상을 해당 국가에 통보하겠다고 공약한 바도 있다.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