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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미국 법치주의와 대법원의 위기

손경락(변호사)최근 연방 대배심원단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밀문서 유출 혐의로 공식 기소했다. 미국은 대통령이 퇴임할 때 재임 시 작성했거나 취득한 공문서를 국립기록관리청(NARA)에 인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는 이를 어기고 대량의 기밀문서를 사저로 반출했을 뿐 아니라 NARA의 반환 요청을 장기간 묵살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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