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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한 입국금지’라도 비자발급 거부는 안돼

LA 총영사관 상대 소송 한국 법무부가 마약사범 재외동포를 강제퇴거시키며 무기한 입국 금지 처분을 내렸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최기원 판사는 재외동포 A씨가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1..

# 무기한 입국금지라도 비자발급 거부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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