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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 검사장들 "낙태해도 기소 않겠다"

'심장박동법' 시행에 '사법저항' 예고풀턴·디캡·귀넷·애슨스·어거스타 등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 검사장들이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을 인정한 1973년의 로 v. 웨이드 판결을 파기함에 따라 조지아주에서 시행될 ‘심장박동법’에 반발해 낙태를 해도 기소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초유의 사법저항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

# 지방검사장 # 낙태 불기소 # 사법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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