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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부조’ 현금성 국한, 국토부 범위 완화 추진

영주권 심사시 기각요인 현금성 수혜로만 국한DHS, 개정안 연방관보 게재 본격 개정절차 착수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제한을 목적으로 변경했던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정을 원래대로 되돌리기 위한 개정 작업이 본격 추진된다.연방국토안보부(DHS)는 지난 2019년 변경된 공적부조 내용을 수정하기 위한 새로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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