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출 늘리고 친노동·친소비자 자처”

■바이든 대통령 경제정책

약값 등 물가 잡기에 총력

저가 주택 200만 채 공급

친환경 사업·제조업 부활

학자금 대출 대규모 탕감

 

조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정책 핵심은 친 소비자, 친 노동조합,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하자면 중산층 살리기다. 그런데 인플레이션 탓에 친 소비자와 중산층 지원 정책이 제대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 고용 시장은 유례없는 강세를 보이고 있고 최근 들어 인플레이션은 완화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 전반적인 경제도 여전히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 중이다. 그러나 3년에 걸친 높은 인플레이션과 높은 금리 때문에 유권자가 바라보는 경제 전망은 어둡기만 하다. 1차 TV 토론 참패에도 재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는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짚어본다.

 

 

 

■물가 낮추기

바이든 행정부는 물가 잡기, 특히 생활필수품 가격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최근 ‘빅 박스’형 대형 소매 할인업체를 대상으로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슈링크플레이션은 기존 제품의 가격은 유지한 채 크기와 중량을 줄여 가격 인상 효과를 유도하는 일종의 꼼수 행위다. 바이든 행정부가 물가 잡기에 가장 중점을 둔 항목은 인슐린과 흡입기 등의 약품과 의료기기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정 연설에서 메디케어에게 연간 50개에 달하는 약품 가격 협상 권한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케어가 약값을 결정하면 일반 보험사가 부과하는 약값이 인하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TV 토론에서 현재 식탁 물가를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으며 최근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개솔린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약 100만 배럴의 전략 비축유를 방출한 바 있다.

 

■대규모 주택 공급

코로나 팬데믹 이후 집값이 치솟으면서 저소득층과 첫주택구입자가 구입할 수 있는 주택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주택 재고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정 연설에서 첫주택구입자의 고금리 모기지 비용을 상쇄하기 위한 세제 혜택을 제안했다. 이 밖에도 거주 카운티 중간 가격 미만의 첫 보유 주택을 파는 판매자에게 1년간 최고 1만 달러의 세금 크레딧을 제공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200만 채에 달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계획과 지자체 ‘조닝’(Zoning)을 완화해 저가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계획도 발표한 바 있다.

살인적인 주택 임대료에 시달리는 세입자 지원을 위해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은 저소득층 대상 주택의 임대료 인상 폭을 제한하는 정책은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 중 하나다.

 

■법인세 인상

두 후보가 가장 팽팽한 입장 차이를 보이는 분야가 법인 세율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선되면 법인 세율을 15%까지 낮추겠다는 입장인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28%까지 인상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수십억 달러 규모의 기업 대상 최저 법인 세율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의해 정한 15%에서 21%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세제 정책의 핵심은 부자 증세다. 가장 부유한 미국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인상에 세수 확대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그의 목표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정 연설에서 기업의 연방 세금에서 100만 달러가 넘는 급여 지급에 대한 비용 공제 혜택을 폐지할 것을 요구했는데 백악관은 이를 통해 10년간 약 2,700억 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TV 토론에서 연 소득 40만 달러 미만 가구의 세금을 인상한 적이 없음을 강조한 바 있다.

 

■국내 제조업 부활

바이든 대통령도 국내 제조업 부활에 역점을 두고 있으면 특히 청정에너지 기술 강화에 대규모 투자를 지원하고 있다. 교량 및 프리웨이 정비 사업에 수십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바이든 캠페인은 제조업과 인프라스트럭처 사업 투자가 결실을 보려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들 법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유권자의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제조업 비중이 큰 미시건과 위스콘신 등의 주가 바이든 캠페인의 주요 공략 주다.

인플레이션감축법과 초당적 인프라스트럭처 투자 및 고용법 시행 결과로 전기차와 배터리 등 소재 부품의 국내 생산이 증가한 것으로 평가된다. 일부 해외 자동차 제조업체는 미국 공장 투자 계획을 밝혀 오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제조업과 인프라스트럭처 투자 확대를 통해 앞으로 일자리를 더욱 늘리겠다는 계획으로 관세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대조된다.

 

■학자금 대출 탕감

바이든 대통령은 2020년 수백만 명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낮추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그의 캠페인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 재임 기간 약 500만 명을 대상으로 1,670억 달러에 달하는 학자금 대출이 실제로 탕감됐다.

대대적인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 중 일부는 연방 법원에 의해 제지되기도 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즉각 후속 탕감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는 최초 발급받은 대출 액수보다 갚아야 할 대출액이 늘어난 대출자의 이자를 최고 2만 달러까지 줄여주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지난 5월에는 추가 조치를 통해 약 77억 달러의 학자금 대출이 탕감됐다.

 

■아동 돌봄 시스템 보완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캠페인 기간 코로나 팬데믹 이후 취약점이 드러난 데이케어 시스템에 대한 언급을 자주 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2022년 만료된 ‘자녀 세액 공제’(Child Tax Credit)를 재도입하는 것이다. 부모에게 매달 직접 지급되는 방식인 자녀 세액 공제를 통해 빈곤층 아동 기아 방지에 도움이 된 바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여성과 유색인종을 주로 고용하는 데이 케어 시설과 요양원에 대한 예산 증액 조치를 취했다. 조치에는 소규모 데이 케어 업주, 군인 가족의 보육 비용 절감, 3~5세 아동을 담당하는 ‘헤드스타트’(Head Start) 교사 급여 인상 제안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