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틱톡·위쳇 금지’ 철회

조 바이든 행정부가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기에 발동된 중국 애플리케이션 틱톡과 위챗의 금지 조치를 철회했다. 대신 바이든 대통령은 외국 앱에 대한 보안 재평가 및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새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9일 월스트릿저널(WSJ)에 따르면 이날 연방 상무부는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공급망 보안 규칙에 따라 중국 등 외국과 연결된 앱을 평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외국의 적으로부터 미국인의 민감한 데이터 보호’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중국을 포함한 외국이 관할권을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앱에 대해 재평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무부는 또 이번 행정명령이 미국 국가 안보 및 미국인의 데이터 보안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앱을 식별하고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서명한 틱톡과 위챗 금지 행정명령은 취소됐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 퇴임 직전인 지난 1월 알리페이와 위챗페이 등 중국 기업이 만든 8개의 다른 통신·금융 기술 앱을 대상으로 내린 거래 금지 행정명령도 철회됐다.

 

다만 이것도 중국산 동영상 플랫폼 틱톡과 모바일 메신저 위챗 등애 대한 완전한 ‘사면’이 아닌 보다 확실한 증거를 잡을 때 까지 처벌을 ‘유예’를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